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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한국 반도체 주력 메모리, 대부분 국내 생산...'트럼프 관세' 땐 타격 커
[관세 전쟁] 트럼프 "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오늘 나온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야.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 25% 이상 관세를 매길 예정인데, 한국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의 경우 대부분 국내 생산이라서 관세를 맞으면 타격이 클 거라는 뜻이야.

기사 본문을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아이다호주에서 메모리 공장 가동에 들어간다”며 “관세 25%를 부과받게 되면 마이크론 미국 공장과 경쟁 자체가 안 될 것”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메모리 팹을 지어야 할까?

간단한 사실 하나 확인해 볼게.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가장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D램의 반도체 회사별 시장 점유율을 보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1.1%, SK하이닉스가 34.4%야. 이 둘을 더하면 75.5%지.

그 다음은 22.2%를 차지한 미국의 마이크론이야. 이것까지 더하면 97.7%야.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전세계 D램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거지.

하나 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달러(약 15조4000억원) 이야.

그럼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1천419억 달러야.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안된다는 거지.

게다가 반도체 수출입 실적만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반도체 말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의 두번째 큰 고객이야.

이 두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면 선택지가 마이크론 하나 밖에 남지 않는데, 이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선택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늘이는 동안 중국이나 대만에서 추가 기회를 찾을 여지가 있고, 관세 압력에 우리도 대응할 카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관세를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에 팹을 짓는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에다가 그로 인해 발생할 메모리 공급과잉은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앞으로 팔고 뒤로 손해 보는 결과를 낳게 될거야.

미국만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지.

게다가 지금 미국에 팹 건설을 시작하더라도 생산은 3년 이후에나 가능할테고, 그 때는 이미 트럼프 임기 말로 가기 때문에 또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하나야.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 팹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불법 승계로 회사를 물려 받은 재벌 3세가 그런 생각을 하면 큰일이잖아.

어이, 거기 이재용. 멍하니 있지 말고 받아 적어.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https://t.co/lmnUZbRZn3

[박주민 @yoeman6310]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유진 Choi @wpdlatm10]

김종훈 기자

포털에 제 기사가 어떻게 걸렸나 확인하다 발견한 기사들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법무부, 이화영 접견 특혜 의혹 감찰 지시'

https://t.co/huYVijKi52

이 제목,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닙니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수원지검이 주도한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YTN 비롯해 매경, 서경 등등의 매체에서 제목을 저런식으로 뽑아서 보도하네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도 맞지 않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술파티 조작이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를 감찰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찰 지시가 나온 만큼,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황당한 왜곡보도가 나오다니... 황당해서 덧붙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함해서요.

[강훈식 @kanghunsik_]

고 이재석 경사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조전을 대독하고, 추서판(훈장)을 안치했습니다.

대성통곡하시는 어머님 앞에서 같이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안쓰럽고, 정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숭고한 희생정신, 대한민국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께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유족 분들께 약속드렸듯,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민석 @ms203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주민 @yoeman6310]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개혁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이견들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노종면 @dolpasalon]

오늘은 좀 길게 쓰고 싶어서
페북 글을 옮겨왔습니다.

[Mohani @Mohaniiiiii]

그만 좀 하세요. 지긋지긋하네 진짜.
그당은 왜 그당 내부의 실종된 정의는 못보는겁니까...
심상정씨나 털어보고나 떠드세요

[Mohani @Mohaniiiiii]

희대의 개판사를 막는법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대법원장 재판관 3명 지명권한 폐지되어야한다고...
희대의 개판사 #조희대

[MBC News (MBC뉴스) @mbcnews]

[자막뉴스] "다신 안 그럴거죠? 믿어요" '법원 폭동' 다 선처한 판사 (2025.07.24/MBC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부지법폭동 #취재진폭행 #2심선고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유진 Choi @wpdlatm10]

이은탁

검찰이 오늘 지난 1월 19일 극우세력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카메라 들고 현장에 들어가 3분 정도 촬영하다 연행된 정윤석 다큐 감독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단 한 번도 그를 조사하지 않고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찬욱, 김성수, 이명세,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수천 명, 수십 개 단체, 부산국제영화제가 그의 작품과 국제영화제 수상 경력을 제시하며 탄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징역형 구형으로 응답했다.

그날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촬영한 JTBC 기자는 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정 감독은 징역형 구형을 받았다. 2008년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 이태원 참사, 12·3쿠데타를 기록해온 정 감독에 대한 검찰의 보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탄원서) 정 감독 처벌은 종군기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법원은 정 감독에게 무죄 판결하라.

[김민석 @ms2030]

https://t.co/NQtJGfPEWZ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6.3 대선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며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권교체 후 온당한 정권 이양의 모습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시다시피 심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 포기를 지시하여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람이고, 윤석열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다. 그 이전에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에 대한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사직을 하는 것이 상례(常例)일 것이다.
그리고 3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혐의를 덮거나 수사를 뭉갰던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토록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정권교체 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정권교체 직전 사직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빌미로 기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여러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다수 살인혐의 북한어부 송환 사건 등등이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친윤정치검사 중 일부는 정권교체의 개연성이 높아지자 태세 전환했다. 지연·학연 등 연줄을 동원하여 자신은 ‘친윤’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는 자신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서는 친일파 꼴이다.
그렇지만 심우정 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정치검사들 다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들의 마음은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두 번의 퇴짜를 맞은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순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수용할 생각도 추진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정치검사로 살아온 이들은 다른 ‘계획’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스타’가 된 윤석열의 예가 있다. 향후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수반되는 여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저항하면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런 후 징계를 받거나 쫓겨나는 모습을 만들려 할 것이다. 심우정 총장의 경우 보수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길을 걷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할 것이고, 다른 정치검사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주진우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우병우의 부하였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복무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다.
둘째,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실현된다는 점을 활용할 것이다. 즉,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내년 6월 말 실현되며, 연말 통과되면 내년 연말 실현된다. 즉, 검찰은 최소 1년간은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 그러면 친윤정치검사들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나 프로 ‘고발러’가 고발을 하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을 포함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것이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자들이다. 김건희의 혐의는 기필코 덮으면서, 김정숙·김혜경 두 사람을 치고 들어갔던 자들이다. 향후 세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 포함 여러 윤석열 정권 인사를 소환하고 기소할 것인데, 친윤정치검사들은 맞불놓기 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법무부장관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정부장 @Action_Gomdol]

가지가지하네. 방통위에서 사무장비 전산장비 pc등 폐기업체에 맡기려다가
최민희 의원이 신고해서 막았다!!!

최민희 측 ＂방통위서 사무장비 무단 폐기＂ 112 신고…경찰 출동(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t.co/6o0LQUzNXZ

[김민석 @ms2030]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조국사태 조기 진압이 필요함에도 조국의 강이니 뭐니 하면서 방관했다. 법무부장관이 추미애로 바뀌었어도 추윤갈등으로 몰았고 임무완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걸러냈지만 아직도 신중론 내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검찰 밀정이다.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1]

검찰, 김민석 수사로 '조국 사태 2' 노리나…"분쇄해야" https://t.co/VAKqHbVz9d

[ItFromBit @hellocrue1world]

전국민 25만원 준다고 벌벌 떠는 건 좋은데 좀 일관성 있게 떨어라.

25만원 * 전국민(5000만) = 13조원.

* 윤석열이 작년에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원조한다고 얘기했던 돈이 14조다.

* 김진태 레고랜드 건으로 사고쳐서 지원한 돈
+ 태영건설이 사고쳐서 PF 시장에 푼 돈
+ 둔촌주공 투기꾼들 부도날까봐 지원한 돈

이거만해도 몇 십조다.

* 아파트 가격 떠받쳐준다고 대출 완화하고 금리 인상 못해서 활율 방어한다고 털린 외환보유잔액이 작년 한해에만 10~20조다.

+ 국민연금 달러 스왑 늘려서 이거 늘어난 달러 이자 비용만 몇 조다.

* 명박이가 4대강 사업한다고 전국 강이란 강은 다 녹조라떼로 만드는데 22조 + 알파 들었다.

이 때도 일관성 있게 ㅈㄹ했던 애들이 ㅈㄹ하면 누가 뭐라겠냐.

[김민석 @ms2030]

국민 여러분께서 앉아계시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고 답하겠습니다. 지내온 시간에 대한 격려이신지, 때아닌 후원의 물결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