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추경, 국민의 고통에 재 뿌리다
정부가 15만 원에서 55만 원짜리 소비쿠폰을 ‘민생 지원’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포장지 안을 들춰보면, 국민을 속이는 또 하나의 ‘양두구육’이 숨어 있다. 이번 추경에서 6개월 전 민주당이 ‘눈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복원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105억 원이 되살아났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4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삭감되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계엄령 준비설’의 단초로 지목됐던 바로 그 돈이다.
민생을 위한다며 몇십만 원의 푼돈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뒷전에선 권력의 쌈짓돈을 되살린다.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숨은 자금을 슬그머니 복원하는 이 정권의 이중성에 기가 막힐 뿐이다.
소비쿠폰이라는 단기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그 예산을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기회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이 정권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며 예산을 낭비하며 기회를 날리고 있다.
전병헌 “李대통령 기자회견은 ‘김칫국 총리’ 인준 강행用 독선의 이슈블러핑”(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각론없이 총론뿐, 민생 말하는데 민생 없어”
“‘국민이 준 권력 사적 목표에 쓰면 잘못’이란 李, 자신의 재판 지연도 부정의”
李 회견날 김민석 총리 인준에 “이슈로 쟁점 덮고 비민주적 일방 강행한 사건”
‘대북송금 사건 李 변호인’ 국정원 핵심行엔 “방탄 통치로 진화…친위대 정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관전평으로 “겉으로 부드러움을 연출하려 했지만 속에 감춰둔 독선과 편견의 민낯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 것 등과 연계해 비판한 것이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솔직히 기대도 있었으나 결과는 역시 실망뿐이다. 겉으론 ‘현문우답’이라 했지만, 민생의 핵심 문제는 쏙 빠졌다. 총론만 넘친 이미지용 쇼였다. 각론은 없고, 원론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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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국정운영은커녕, 겉치레용 '쇼통 회견'일 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솔직히 말해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실망뿐이었다.
겉으론 ‘현문우답’이라 했지만, 민생의 핵심 문제는 쏙 빠지고, 총론만 넘친 이미지용 쇼였다. 각론은 없고, 원론만 가득했다.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은 없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도, 정작 기록적인 먹거리 물가 폭등과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회견에서 아예 빠지거나, 있어도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민생은 없었다.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연출하려 했지만, 그 속에 감춰둔 독선과 편견의 민낯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검찰의 표적수사 청산과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은 야당의 젊은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는 식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이다. 이는 권력을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다.
이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 목표에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권력을 사법심판을 지연시키고 판결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 또한 결코 정의라 할 수 없다.
핵심 민생 이슈는 빠졌고, 일부 발언은 편견과 독선, 심지어 사실 왜곡에 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에는 “나는 제왕적이지 않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국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국회를 마치 통치 수단처럼 다뤄온 모습에 국민들은 공감을 갖기 어렵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부당한 요구에 합의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부당함’의 기준이 오직 대통령의 잣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협치가 아닌 독선이요, 독재적 통치 행태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 당일, 김칫국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했다. 의도는 명백하다. 언론의 이목이 회견에 집중된 틈을 타 총리 인준이라는 뜨거운 쟁점을 은근히 덮으려는 전형적인 ‘이슈 블러핑’이다.
문제를 거짓으로 해명하고, 그 거짓 해명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어온 김칫국 후보자. 인준도 받기 전부터 총리행세를 해온 그 인물의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것이 통합인가? 이것이 협치인가? 오히려 '통합을 가장한 독선'이자, ‘협치를 가장한 강행’이다. 국민은 쇼를 원하지 않는다. 통합을 원하고, 진심을 원한다. 민생 앞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