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중앙선관위가 308km 떨어진 전남 나주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눈에 띄는 수상한 수의계약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2025년과 2026년도에 전남 나주에 있는 A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하나?
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
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예고한 대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심한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판결이고, 그래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질적 무죄라면 유죄 선고도 없었겠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화영 #실질적유죄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전병헌 “與, 참정권 집회 강경 진압 군불…野 재선거 주장, 분열 초래”(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존경스럽다’ 발언 감언이설”
“서울경찰청장, 폭력적인 언어로 시민 겁박”
“국힘, 진상규명 없는 재선거 주장은 범죄 방탄복”
“잿밥에 눈 멀어 재선거 외치고 있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민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강경 진압 군불을 때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얼마 전 청년들의 항의를 향해 ‘귀하고 존경스럽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감언이설이었다. 발언 사흘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벌백계’를 외치고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 처벌’을 쏟아냈다”고 직격했다.
https://t.co/0qncWiHtko
#이낙연 전 총리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
민주주의는 파괴, 법치주의는 누더기
이재명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에 힘을 실었다. 참정권 침해 사건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를 끝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6.3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 되길
https://t.co/VqR0lAgU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