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나는 김어준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존경하기도 한다. 여러 국면이 있었다. 이명박과 싸울 때, 그러다 박근혜가 당선되버려서 도피했을 때, 돌아와 다시 활동하여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때, 그러나 윤석열이 조국에 멸문지화를 일으키고 기어코 대통령이 되어 버렸을 때,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을 때,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타겟이 되었을 때,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항상 역할을 해왔다.
그 국면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남은 세상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다짐한 것, 나쁘게 말하면 허황되고 좋게 말해도 억지 낭만같았다. 그러나 하고야 말았고 해오고 있다. 윤석열의 당선 다음 날 그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총량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고 더이상은 그다지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꼽을만한 상황은 2025년 1월 월간 김어준의 철학 코너로 제목은 '철학적 고통과 파시즘'이다. 바로 직전에 내란이 일어났고 그는 도피했고 국정조사에 출석해 들은 전언-누구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조작할 것이다-을 답했고 경호원에 둘러쌓여 가능한 한 종적을 숨기던 때였다. 이 에피소드의 끝에, 박구용은 이 파시즘의 징후로부터 잘 싸워나가자 말하며 그러자 다짐한다. 유쾌하게 박구용은 이런 말로 끝맺는다.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이 지점에 나는 더이상 허황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고 그걸 낭만이라 하기에도 이제는 더이상 적합한 말이 없다고 느꼈다.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럴 수 있을까? 김어준도 박구용도 놀라운 사람이다.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은 세상에서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시민들이 연대하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꿔나가자는 정도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대를 파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음험한 세력과 그 연대에 속한 이가 그 책동을 잘 써먹는다면 연대가 얻은 이익을 독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어리석은 세력을 경계한다.
최근 이동형과 오창석 기타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보았다. 시야가 협소하구나, 덫에 걸려 욕심으로 손아귀를 풀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보였다. 김어준과 박구용에게 있어 아마도 그 활동의 보상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삶 자체로 보인다. 눈먼 자들은 보상을 명예, 재물 기타 어떤 식이건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꼭 그들이 아니더라도 눈먼 사람들은 다 그랬다.
꼭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세상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적어도 눈만은 멀고 싶지 않다. 그대들도 눈머는 일이 없는지 경계하며 살기 바란다.
이태경
결국에는 부질없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 유시민의 경우
1. 유시민에게 덮씌워진 모함과 악의적 비방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 중 하나가 유시민을 권력을 탐닉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다. 유시민의 삶과 중대한 결정과 발언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지만, 유시민은 권력탐닉의 반대말이다.
2. 유시민이 직업정치에 몸담은 건 대략 10년 남짓이다. 유시민은 그 시절을 꽤 고통스럽게 회상하곤 한다. 유시민 스스로 말했듯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삶은 그에겐 의무복무 비슷한 것이었다. 유시민이 권력 자체를 탐하는 권력의지의 화신이었다면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자유인으로 쓰기 위해 2013년에 홀연히 정치판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정치세계로 복귀해달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3. 꽤 오래전 유시민은 한 방송인터뷰에서 '인생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부질없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의 이 말은 허무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유시민은 본디 무신론자였을 뿐 아니라 직업정치를 그만 둔 후 자연과학 공부에 심취했다. 자연과학은 우주가 지닌 공간의 광대함과 시간의 두께를 절감하게 만들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 발생의 무목적성과 무계획성과 무지향성에 대해서 탄식하게 만든다. 요컨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는 그냥 생겼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종국엔 모두 소멸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나 성취나 지지고 볶는 일들이나 심지어 각종 참극조차도 먼지의 무게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
4. 그래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은 '청춘의 독서' 저자 자필 서명에 "저마다 원하는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적은 것이다. 그게 자연인 유시민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유시민의 저 말은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 "스스로 설계한 삶은 그 자체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 인간은 양이 아니다. 양도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다."과 켤레를 이루는 유시민식 판본이다.
5.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시민이라는 지평이 열린다. 무의미와 맹목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유시민은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믿기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근본모순들과 정면으로 격돌했다. 유시민의 가슴에 달린 학생운동가, 저술가, 방송인, 직업정치인, 비평가, 작가 등의 타이틀은 유시민만의 방식이다. 지구의 필멸을 믿고 호모사피엔스의 한계를 직시하는 한 자연인이 한국사회가 국면마다 봉착한 모순들과 말과 글을 무기로 싸우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상징권력을 획득했다는 사실만큼 역설적인 경이도 드물다.
6. 며칠전 mbc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온 유시민은 약간 지치고 어딘가 서글퍼보였다. 유시민이 "사실 삶이 내일 모레 끝난다고 해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살았거든요. 이미"라고 말했다. 자기 나이가 올해 예순여덟인데 1959년생의 평균 기대여명이 불과 50살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순간 사금파리가 날아와 심장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7. 언젠가 유시민이 사라지거나 공적 발언을 멈출 날이 올 것이다. 빠르건 혹은 느리건. 그때 우리는 아니 나는 누구를 의지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문득 눈 앞이 흐려진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한줌 뉴파리들 뽕빨에 취해 자기들 세상이 온 것 처럼 미쳐 날뛰고 있다.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 찾아 표와 후원 구걸한 것들이 저리 날뛴다고 김어준이 무너지겠는가?
똥밀필패 진리를 깨달으며 김어준을 다시 찾고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것
세상 제일 쓸데 없는 걱정이 김어준 걱정이라 했다.🍀
윤석열이 애지중지 한다는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시발 내가 누군줄알고를 남발해서 병원가서 채혈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는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42일간이나 더 근무하다 여론이 안좋아지자 그제서야 대기발령 때리고 검찰은 벌금으로 싸게 막아줬다는 공정과 상식 이야기.
'잊지 않겠습니다'
일본 헌병에 의해 나무 십자가에 손발이 묶여 총살되는 김성산,이춘근,안순서 독립투사..
단 한장의 사진..
윤석열 친일정권 그리고 부역자.
반성하지 않는 친일파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세력에게
단죄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