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준

행운의 꽃들이 방문하시는 모든 트친님들에게~행복하게 하기를~~^^/IT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리며

[유진 Choi @wpdlatm10]

정재인 특검 검사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장기간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 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구형의견 진술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수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헌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모임'에 앞서 보고 받았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불법성을 세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 저항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 학생들의 출국을 통제하면서 체포 구금하여 조기에 제압하고 나아가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지속되고 증대할 저항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조치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법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 아침에 내란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하는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세째.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실행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흔히 '법집행의 최후보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년 5월 3일 직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인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의 사전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하위 공직자라 해도 이런 행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슈와 화제 @issuetopic]

"대장동, 조중동 아닌 이낙연 측이 터뜨려... 친문은 이재명 낙선 바랐다" "후보 자격 박탈 시도까지" 송영길이 폭로한 2022 대선 '친문의 배신'
송영길의 폭탄선언 "친문 의원들, 이재명 유세차 처박아두고 선거운동 안 해"

[최민희 @minhee_choi_]

[정청래대표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정책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추장군 💙🕯🕯 @heleunandeseuk]

#정청래 대표 sbs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 보도에 칼빼들었다
극우일베 기레기 소굴 sbs 이번엔 용서하면 안된다

[김미경 @evergreen_1505]

@histopian 반성이 없는 sbs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이재명 대통령
조폭 관련 허위보도
그 동안
검찰 스피커 역할
승승장구
프랑스
2차대전 후
가장 먼저 처형한 대상
독일에 협조한
언론인들였다
잘못 된 언론 인식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국민 집단 지성이다
sbs 시청거부 한다
이제
언론개혁 이다

[최민희 @minhee_choi_]

[이화영 석방! 박상용 탄핵!]
"이화영을 감옥에 두고
정치검사 박상용을 멀쩡히 두고
검찰개혁을 논할 수 있냐?"는
지지자의 항의를 받았다. 동의한다!!

[이재명 @Jaemyung_Lee]

<소원성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유정 @ujungsalong]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써서 올립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아
한국 영화 2편을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

영화를 보는 게 일이었는데
지난 추석 <어쩔 수가 없다> 이후
이젠 제게도
명절 나들이가 되었네요

가족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보니
새삼 명절 연휴의 소중함이
절감되었습니다.

딸은
자신과 동갑인 단종이
세상을 떠나며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라며
눈물흘리고

류승완 감독의
아주 오랜 팬인 남편은
<휴민트>의 레트로 감성에 푹 빠졌습니다.

남과 북, 먹고 사는 문제, 운명과 권력
일기장에 연휴에 읽은 책과 영화들을
정리하고
오늘은 다시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모든 분들 설날 연휴 마지막을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고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Mohani @Mohaniiiiii]

이진관 재판관님
대법관 되셨음 좋겠습니다.
이리 간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한다는데...
당연히 대법관 되셔야합니다
제발요 🙏
많은 분들 소리내어주셔요 🙏

[한민수 @mshan1514]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무죄,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이란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됩니까?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민심은 천심🎗 @koreanpowergood]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은 有罪.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無罪.
게다가 곽상도는 공소기각.

이따위 판결내린 놈이 누구냐구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오세용 부장판사.

너 판사 맞니? 법복만 입으면 니 맘대로 판결해도 되는 거니?

뭐 이런 개 ㅆㄲ가 있데요?

[유진 Choi @wpdlatm10]

최경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4년이었다.
시작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었고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이었다. 4년이다. 4년을 줬다. 4년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

1.그런데 또 "갑자기"란다. 한국언론이다. 보수정당이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다. 은근슬쩍 편들어주면서 중립적인 척 다주택자들 편들어주는 은행 증권사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2.4년이 갑자기는 아니다. 앞으로 5월 9일까지는 3개월 반 정도가 남았다.
3.집이 안 팔린다고?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왜 안 팔리냐? 매도호가를 낮추면 된다.
4.매도호가를 낮추는 건 자본주의가 아닌 것 같냐? 미친놈들아. 세계 어느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시장일때도 있고, 매도자 시장일때도 있지 맨날 매도자 맘대로 가격 높이는게 자본주의 시장이냐. 머리에 본인들 이익만 가득찬 이기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담합해서 온 국민을 세뇌해온 것 뿐이다.
5.이틀전인가 미국의 우파 경제지 WSJ에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시장으로 완연히 돌아섰다는 기사가 나왔다. 주택의 3분의 2가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단다. 평균 8% 정도 낮춰서 팔아야 팔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 못 샀는데 이렇게 좀 싸게 집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신규 매수자의 인터뷰로 기사는 끝을 맺는다.
https://t.co/LAtTbulVXm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거의 다 전부 집 소유자들의 관점뿐이다. 그것도 콕 집어서 서울, 경기 S급 아파트 소유자들의 관점이다. 그게 아파트 소유자들끼리만 따져도 전체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80% 정도의 지역은 집값이 정체되어 있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 감가상각 적용되어 따박따박 떨어진다. 지방 불경기로 폭락해버린 곳도 많다.
7.4년을 줬는데 더 달란다. 4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더 주란다.
8.그러면서 살 사람들 돈 부족할까봐 대출을 예외적으로 규제해주지 말란다,
9.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싶은데 매수자들도, 임차인들도 살 돈 없을까봐 너네 빚내서 내 집 비싸게 사라는 말이다.
10.뭐 이따위 전문가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무려 전문가다. 그러면서 나한테 좌파라고 한다. 이 확, 꽉. 고만할란다. 화 내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신다. 와이프도 맨날 내 심장때문에 안절부절이다. 끝.

[최민희 @minhee_choi_]

$수도권 역세권 6만호 신혼부부 ㆍ청년주택공급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가 실현돼 부동산이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께서 이재명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십시요. 우리 당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의 호소: 국힘당 해체는 국익1호 @ShinnSamuel]

내란의 종식은
김태효, 이 자(놈자)가
수감돼야 끝나는 것이다

윤석열의 안보실장(차관급)
대북 무인기 보내 북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윤석열이 감옥에서 사저로 돌아올 때, 꽃다발 들고 환영한 여인은 김태효의 모친

김태효 수감없이
내란종식은 없다!!

[온 @drmxon]

오늘 모범택시 응원봉 들고 있는 사람들 비춰주면서 “저분들이 우릴 살린 거다” 라고 말해주는 것 봐 …

[#추장군 💙🕯🕯 @heleunandeseuk]

#KBS 세계는 지금
지난해 한국 택한 이민자 증가율 세계 2위
너도 나도 한국행 이민 50% 폭중
극우들은 부들부들 하겠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시대의 친구여..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합니다.&gt;

"저기서 고문을…" 시민들 발길 이어진 故 박종철 열사 39주기 추모제

https://t.co/EV941Cysq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