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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가장 고스펙이라는 2030세대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악평에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묵묵히 맞서고 있었다.
#팩트파인더
올공 잠실개표소의 현장을 느끼고 참여까지 가능한 플랫폼 3가지 https://t.co/hDenPsKP5w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소감
1.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고"
2.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못한거죠"
3.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1. 영향이 없는게 아니라 서울시 비례대표 숫자가 바꼈습니다.
2.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못봤다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입니다.
3. 국민주권, 국민 기본권이 침탈당한 것을 보고도 민감도가 떨어졌다면 국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 근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길게 쓰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해 그 고독한 사투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가 권력의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과 내놓는 발언들이 굳이 내가 한마디 거들 필요조차 없을 만큼 군더더기 없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한 번 내 입에서 조용한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와 KBS 기자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검찰과 언론의 명예훼손 다툼' 정도로 건조하게 보도한다. 하지만 사법의 룰과 정치 공학을 꿰뚫어 이 소장(訴狀)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다. 105명의 국회의원이 쳐놓은 거대한 '위증죄의 덫'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던진,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사법적 카운터펀치다.
거대 여당의 시나리오는 명확했다. 변호사가 불리한 부분(종범 딜 시도)을 잘라내고 악마의 편집을 거쳐 언론에 흘린 조작된 녹취록. 여당은 이를 유일한 스모킹 건으로 삼아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를 위증죄로 엮고, 종국에는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박 검사가 조작의 주체인 변호사와 유포자인 KBS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렸다.
이 행위가 왜 방패도 없이 벼랑 끝에 섰던 박검사의 '신의 한 수'인가. 그 전술적 메커니즘은 정확히 두 단계로 작동한다.
첫째, 유일한 공격 무기였던 녹취록을 '오염된 증거'로 전락시켰다.
소송이 제기된 순간, 여당이 들이밀던 녹취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아니라, 법원에서 진위와 조작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미확정 증거'가 된다. 입법부가 인민재판의 망나니 칼로 쓰려던 무기가, 법원의 깐깐한 감정 테이블 위로 강제로 끌려 올라간 것이다.
둘째, 완벽하고 합법적인 '진술 거부권'의 획득이다.
이제 여당이 국정조사나 위증죄 재판을 열고 박 검사를 압박하려 해도, 박 검사는 완벽한 법리적 방패를 갖게 되었다.
"이 녹취록은 현재 악마의 편집 여부를 두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신문에, 저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던진 날조된 짱돌을 역이용해 위증죄의 덫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판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절대 방패를 스스로 쟁취해 낸 셈이다. 이재명이 숱한 재판 지연 전술로 권력의 정점까지 버텼듯, 박검사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영리하게 저들의 무기인 조작을 마비시키는 카운터를 날린 것이다.
당연히 승리를 예상하지만 만약 이 소송에서 박 검사가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작된 녹취록 하나로 사법 시스템을 뒤집어엎고 공소를 취소하려던 거대 여당의 명분은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반박 불가한 팩트 앞에 영구 박제된다. 방탄 인민재판을 향해 돌아가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다.
다수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의 룰 안에서 팩트로 역공을 펼친 고독한 검사의 결기. 숫자로 법을 짓뭉개려던 거대 권력의 턱밑에 꽂아 넣은 이 1억 8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매섭다. 굳이 말을 얹을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완벽한 방어전에 무음의 기립 박수를 보낸다.
이번엔 진짜 국가 안보의 척추가 박살 나는 소리가 워싱턴에서부터 들려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1급 대북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평안북도 구성시)를 나불거린 직후 벌어진 일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뿐이고 미국도 이해했다"며 급하게 쉴드를 쳤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이해를 했는데 정보 공유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리나? 이건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이 정찰위성과 감청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그들의 천문학적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다. 그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미국의 최우선 안보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보증수표다. 그런데 그 정보망이 끊겼다. 정보 공유 중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너희를 더 이상 동맹 취급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싸늘한 사망 선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동영 장관의 가벼운 혓바닥이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체크도 안 된 2년 전 가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드립을 치며 키보드 배틀을 떴다. 미국이 가장 큰 동맹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학살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주도의 저항 축을 두둔하는 똥볼을 냅다 찼다. 게다가 그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금까지 주겠다 결정했다.
이란과 하마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꼴이 어떻게 보였겠는가. 동맹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적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장관인 정동영은 북한의 최고 기밀 핵시설 위치를 국회 마이크에 대고 생중계로 나불거린다.
당연히 미국 정보 당국의 뇌리에 끔찍한 의심이 스칠 수밖에 없다. "얘네한테 고급 정보를 줬다간 이란이나 북한 귀에 다 들어가겠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을 두둔하는 정권에게 핵심 군사 정보를 상납할 멍청한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깡통 정부. 동맹의 신뢰를 제 손으로 걷어차고, 가짜 인권 투사 놀이에 심취해 국가 안보를 완벽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렸다.
자, 이제 어쩔 텐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리 영공을 쑤셔보고 핵시설을 돌려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안 주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평양의 자비나 구걸해야 할 판이다. 외교를 방구석 렉카질로 소비한 대가, 1500원 환율의 지옥에 이어 이제는 장님 안보라는 핏빛 영수증이 도착했다.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를 통틀어 이토록 완벽하고 소름 돋는 블랙코미디가 또 있을까. 음모론의 거두이자 가짜뉴스의 최대 진원지로 군림해 온 방송인 김어준이, 무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허위 사실 유포와 음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마약 카르텔 보스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화범이 소방서장을 자처하는 격이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얼어붙는 이 소식을 접하며, 혹시 자신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인가 묻고싶다.
그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팔아먹었던 굵직한 기획 상품들의 면면을 건조하게 복기해 보라. 가장 구역질이 나는 대목은 국가적 참사와 죽음을 대하는 그의 잔인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 그는 명백한 북한의 어뢰 피격 증거를 끊임없이 물어뜯으며 온갖 삼류 음모론의 불씨를 지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죽음을 진영의 안주거리로 전락시킨 그 잔혹한 장사 질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완벽하게 재현됐다.
과학적 데이터는 깡그리 무시한 채, 닻을 내리고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이른바 닻걸이 암초설을 제기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슬픔을 자신의 다큐멘터리 흥행과 진영 결집의 도구로 알뜰하게 도축해 먹었다. 비극을 돈과 권력으로 환전하는 솜씨 하나만큼은 가히 악마적 재능이라 부를 만하다.
어디 그뿐인가. 18대 대선 개표 조작을 기정사실화했던 K값 음모론. 서울시장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던 생태탕 식당의 눈 찢어진 아이와, 끝내 실체조차 찾지 못하고 증발해 버린 50대 남성 운전기사. 심지어 최근에는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한 뒤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삼류 SF 소설조차 거부할 망상까지 천연덕스럽게 방송으로 송출했다.
최소한의 교차 검증이나 팩트체크는 철저히 거세된 채, 오직 진영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음모론과 마녀사냥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자다. 남의 인격과 비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무참히 난도질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과 출연진을 보호하겠다며 10억 원짜리 법무팀을 꾸려 무관용 원칙을 운운한다.
타인을 향해 휘두르던 폭력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즉각 자본의 힘을 빌려 법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버리는 이 지독한 내로남불. 진보 진영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표현의 자유와 의혹 제기의 권리는, 오직 자신들이 남을 물어뜯을 때만 적용되는 역겨운 뷔페식 권리였음을 완벽하게 자백한 셈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가 배정한 10억 원이라는 돈의 출처다. 그 막대한 자금 역시, 결국 그가 생산해 낸 가짜뉴스에 환호하며 맹신도들이 바친 슈퍼챗과 후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가짜뉴스를 팔아 번 돈으로 자신을 향한 합리적 팩트 폭격을 가짜뉴스로 몰아 때려잡겠다는 이 기적의 연금술 앞에서는, 이 땅의 이성적인 시민들 모두가 짙은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약 그가 편성한 10억 원짜리 법무팀이 대한민국에서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뿜어내는 진짜 악당을 색출해 내는 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고소장을 날려야 할 피고인은 다름 아닌 거울 앞의 김어준 본인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역겨운 자신과의 싸움이 막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2년, 여론의 매서운 질타에 놀라 스스로 발을 뺐다. 윤석열 정권이던 2024년 5월에는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런데 2026년 봄, 이재명 정권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그들이 또다시 서랍 속에서 그 낡고 불쾌한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민주화 유공자법이다.
이제는 눈치 볼 세력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야당도 맥을 못 추니 마음껏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그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항변한다. 과거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 전형이나 취업 가산점 같은 과도한 특혜는 다 덜어냈고, 대상자도 90여 명으로 압축했다며 선심 쓰듯 말한다.
하지만 그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낮지 않다.
명시적인 특혜 조항은 지웠다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 자녀들은 고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겉문은 닫은 척하면서 교묘하게 뒷문을 열어둔 우회 상장이나 다름없다. 사회통합전형이 애초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정처럼 진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구다. 민주화 훈장을 단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그 좁은 비상구에 비집고 들어가 진짜 약자들의 파이를 빼앗아 먹겠다는 뜻이다.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던 자들이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새로운 신분제를 세습하려는 이 위선 앞에 헛웃음조차 아깝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유공자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달게 될 대상자들의 면면이다.
경찰관 7명이 화염병에 불타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금은방을 털고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사건. 이 사건들에서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산 채로 불타 죽은 젊은 경찰관들의 유가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집단을 국가가 나서서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세금으로 예우하겠단다.
강도질을 해도 이념의 껍데기만 씌우면 애국지사가 되는 기적의 연금술이다.
만약 경찰 유가족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면 피를 토할 일이다. 국가는 지금 공권력을 수호하다 산화한 공무원들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는 거다.
민주화는 분명 대한민국 현대사의 눈부신 성취다. 하지만 그 성취는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특정 운동권 세력 몇몇이 독점하고 영원히 배당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주식 종목이 아니다.
자신들의 청춘 시절 무용담을 국가 유공자라는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그 혜택을 자식 세대까지 물려주려는 이 탐욕스러운 카르텔. 견제 세력이 사라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지금 여의도는 그 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 우리 편이면 유공자가 되는 나라. 그들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독재와 특권이, 이제는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가장 기괴한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보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약탈이다.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굴뚝 청소부' 일화가 있다.
하루 종일 굴뚝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한 명의 얼굴은 새까만 검댕 투성이였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은 땀방울만 맺힌 채 깨끗했다. 재미있는 건 그다음 행동이다. 얼굴이 깨끗한 청소부는 동료의 시커먼 얼굴을 보고 '아,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싶어 서둘러 우물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었다. 반면, 얼굴이 새까만 청소부는 동료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하겠지'라며 안심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 여의도와 온라인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코미디가 정확히 이 우화와 겹친다.
집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쌍욕과 반말,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비아냥을 무슨 대단한 전위 예술이라도 되는 양 구사한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건 그 문장들 기저에 짙게 깔린 기괴한 '우월감'이다. 자신들이 엄청난 촌철살인의 위트를 구사하는 혁명가라도 된 줄 아는 그 당당함 말이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온라인 게시판에 반말을 툭툭 던지고, 타인에게 오물 같은 비아냥을 투척하는 게 무슨 멘사급 지능이나 올림픽 정식 종목급 훈련이 필요한 일인 줄 아는가.
평범한 일반인들이 점잖게 상식과 팩트만 말하는 이유가, 쌍욕을 할 줄 몰라서, 혹은 창의적으로 비꼬는 센스가 부족해서라고 믿는 건가.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길을 걷다 아무 데나 침을 뱉지 않는다. 침 뱉는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아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권력을 쥐고서도 여전히 저잣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가벼운 혓바닥은, 당신들이 쿨하고 힙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저 뇌와 입 사이에 존재해야 할 통제 장치가 고장 났다는 징후일 뿐이다.
상대를 향해 온갖 오물 같은 언어를 던지는 이들은, 점잖게 상식으로만 대응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깨끗한 얼굴'을 거울삼아 마주 본다. 그리고 굳게 믿는다. "아, 내가 논리적이라 못 이겨서 차단했나보군." 자신들의 언어가 꽤나 정의롭다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
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쥔 자들의 저 시커먼 언어의 검댕을 보며 경악한다. 그리고 혹여나 내 입에서, 내 손가락 끝에서 저런 천박한 말이 튀어나가 똑같은 괴물이 될까 봐 스스로 입을 씻고 글을 다듬는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다. 욕설과 비아냥을 무슨 대단한 지적 무기인 양 휘두르며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라 착각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제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보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신들, 그리고 그런 막말에 환호하는 당신들 얼굴에 지금, 시커먼 검댕이 잔뜩 묻어 있다.
<직무를 유기한 선거법 판사를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회 라이브] 이재명 선거법 판사 고발 기자회견 https://t.co/XXcKgQeokD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