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엄격히 제한됨
후보자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도 특정 시기에는 지지·반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수년 전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수막·홍보물·문자 발송 규제가 매우 강함
현수막 크기, 장소, 수량까지 규정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도 제한됩니다.
유튜브, SNS 게시물도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에 극도로 엄격함
식사 제공, 교통편 제공, 선물 제공 등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매표행위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존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 본인도 쉽게 처벌됨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의 위반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학교의 졸업과 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피선거권 제한이 강함
선거범죄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정치적 불이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비용도 국가가 관리합니다.
후보자의 지출 항목과 한도를 세세하게 규제합니다.
회계보고 의무가 매우 강합니다.
선거 결과까지 소송 가능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함합니다.
사전 단속, 경고, 고발, 수사의뢰 권한을 행사합니다.
선거기간에는 사실상 선거관리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한 장, 문구 한 줄, 여론조사 수치 표기 하나까지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당선취소나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근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는 안줘도 되나봐
N-포커스
"공소 취소 저지" … 李 대통령에 날아든 '반쪽 승리' 지선 청구서(뉴데일리)
-與, 지선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 탈환 실패'명픽' 하정우 낙선 … '7인회' 김병욱도 패배李 견제론 확인 … 조작기소특검법 향배 주목
민주당 출신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는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소 취소와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t.co/Usq3dseRh5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1. "왜 미분류표에서 특정 후보가 반복적으로 유리한가?"
전국 개표소에서 미분류표를 분석했더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패턴이 반복.
선관위가 이를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연합뉴스)
2. "K값 1.5 현상을 선관위는 왜 검증하지 않는가?"
선관위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했는데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통계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 선관위인데 왜 검증하지 않느냐"고(SBS)
3. "투표지분류기는 왜 블랙박스인가?"
기계를 신뢰하라는 말만 있고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고.(다음)
4. "개표를 먼저 기계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먼저 분류하고 기계가 검증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현행 시스템은 반대로 되어 있다고. (연합뉴스)
5. "중앙집중식 전산집계는 왜 필요한가?"
지역 개표 결과가 중앙 서버로 모이는 과정 자체에 의문 제기.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 (다음)
6. "개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 검증이 가능한가?"
프로그램에 오류나 조작 코드가 있는지 외부 검증이 어렵다고.
선관위가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다음)
7. "참관인이 전산 과정까지 감시할 수 있는가?"
참관인은 투표지와 개표 현장은 보지만,
서버·프로그램·전산 처리 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다음)
8. "왜 수개표를 확대하지 않는가?"
전면 수개표 또는 수개표 우선 방식 필요.
9.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시스템 구조상 해킹·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는지.
10. "역누적 현상은 왜 발생했는가?"
이를 선관위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다음)
11. "시간 역전 현상은 왜 발생했는가?"
일부 방송사의 개표 수치가 선관위 발표보다 먼저 나타난 사례를 의문시.
데이터 흐름 구조를 공개해야. (다음)
위 내용은 김어준이 2012년 대선 이후, 특히 영화 《더 플랜》과 각종 인터뷰·방송에서 선관위를 향해 비판·의혹·질문을 제기 했다. 2026년에는 눙물 흘리냐?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팩트체크] 최근 SNS에 돌고 있는 ‘이재명, 언론사 사장단 만찬 관련 영상’은 과거 영상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나온 영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알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을 대하는 주류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만 저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바로 잡습니다.
이낙연, 투표지 부족 사태에 "헌법 위반" … 전병헌 "與 승리 해석은 착시"(뉴데일리)
-李 기표용지 노출 논란도 지적"처참한 대한민국 수준 드러나
-"전병헌 "민심의 여당 경고 선거"
전대미문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새미래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선거 원칙을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6석 가운데 12곳을 승리했음에도 "민심이 민주당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t.co/u9WwuFI4pf
[ "손흥민 한 명으로 우승할 수는 없다", "코스피 8000의 함정", "주가는 뛰는데 민생은 무너진다" ]
코스피 8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
소비는 3.6%, 설비투자는 3.6%,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세 개가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더 심각한 것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코스피 상승만 바라보며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말한다.
최근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반도체를 빼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과 취약한 체질을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그 비유가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
만약 한 팀이 손흥민 한 사람에게 전력의 60%를 의존한다면, 손흥민이 부상당하거나 결장하는 순간 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정 책임자라면 박수칠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읽어야 한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은 세계적 슈퍼사이클의 영향이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다. 반도체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포장할 수는 없다.
진짜 경제 성적표는 따로 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하락, 3고의 압박, 치솟는 물가, 무너지는 내수, 깊어지는 양극화가 그것이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숫자가 민생경제의 고통을 가려서는 안 된다. 가릴 수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가지수 자랑이 아니라, 국민경제 체력 회복과 서민경제 정상화다.
다가온 이재명 정권의 경제 성과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