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장

자동차,렌트 리스사무실, 가끔 골프
할 줄 아는게 별로 없는 50대,
사람 사는 세상의 구성원이 되길..

[김남훈 @namhoon]

이제 이런 ‘보완수사‘ 불가능해짐.
만약 10월 검찰청 해체 뒤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와사비 @takowasabi181]

시발 아무리 트위터라고 해도ㅋㅋㅋ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이라는데 이렇게 조용한거 개소름돋음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lmyoo2011]

#새미래민주당 #울산시당 #개편대회 #이미영

울산시당 개편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고,
발전과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덕금 @mainepiko]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까마득하게 모른 채 달랑 5년형에 그쳤을 터. 그러나 10월 이후로는 정말 모른채로 흐지부지됨. 경찰 천국~이 코 앞이라 🤦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4.6% (불필요 40.6%)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는 6.29-30., 언론 보도는 7. 2.)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5.2%로 추락한 조사와 같이 7월 2일 보도되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는 비교적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와 관련된 여론을 점검해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조사까지 얼추 과반이 넘는 여론이 늘 재판 재개를 원한다. 재판 재개가 필요 없다는 여론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재판 재개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떨쳐내기 힘들 것이다. 늘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일 수도 있겠다.

그럴수록 국민여론을 살피고, 통합 행보를 해야 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https://t.co/u6RWZK9mAE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정보 리서치 조사, 6.29-30., 무선 ARS, 1000샘플, 응답률 3.0%, 상세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t.co/A6xdoyXe9h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성

불필요하다 : 40.6%
필요하다 : 54.6%

[박상용 @sypark111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전남진 @jinmadang]

심기 건드렸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기 이젠 무섭다. 학생 시절 5.18마다 돌 들고 전경들 앞에 나선 내 청춘이 모욕당하는 기분이다. 운동선수의 꿈을 짖밟을 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 사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 5.18이 완장처럼 보이는 나는 극우일까.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안동댐의 실체가 드디어 들어 나는겨?🤣🤣🤣

[김선 @sunnykhappy]

2021-2022 그리고 그 이후의 민주당을 제대로 겪은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멸칭, 반칙, 따돌림을 겪었고 저 조직이 회복 될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저가 있는 이들이랑은 말이 안 통함..

[묵향(墨香)™🐬 @c584637]

환율이 개박살 나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전병헌 @BHJun]

1년이 다가도록 진전없는 경찰 수사 경찰 수사권 독점의 예견된 표준 모델 아닐까요.

https://t.co/VtaWN4V1Sq

[문덕금 @mainepiko]

와 쎄다

[할미꽃 새미래민주당🐬🐬 @hyang4u]

대통령을 비난하면 안된다는 김민석아~ 노무현 대통령은 죽여 버린다고 하더니 이재명은 비난하면 왜 안되는지 5분 안에 육하원칙에 의해 대답해봐!!

[품격정치🐬 @Raley_1221]

우원식 "이런 멸칭, 37년 중 처음 봐"... 전대 과열에 민주당 위기감 | 다음 - 오마이뉴스

수박
똥파리
문슬람

이거 보수 쪽에서 만든 단어 같냐?
이재명 카페에서 나온 거야 찔찔이야.
그 시기에 중국 있었니? 너 원내대표였어.
https://t.co/apTxW0wWeh

[문덕금 @mainepiko]

맞아 그래서 나라가 이 꼬라지야

[전남진 @jinmadang]

어느 가수가 그러더군. 달러도 안 쓰는 놈들이 환율 올랐다고 지랄한다고. 콜라 사이다 값도 오른다는데 달러 안 쓰니 오늘도 평화로운 개딸랜드.

[전남진 @jinmadang]

아차차, 잊을뻔 했네.

[전남진 @jinmadang]

이재명만큼 과한 언어를 쓰는 자를 못 보았다네, 반노무현 민서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