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출국하면 사망해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환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문제는 드러났는데, 관리도 안 되고 환수도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가요?
대책 없는 행정, 책임 없는 관리.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헌법 104조 위배 논란의 청와대…野 "손봉기 대법관 후��자 반려는 명백한 위헌"
“靑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 동의 필요하단 뜻"
"대법원장 대통령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삼권분립 부정"
“관례가 어떻게 헌법 위에 설 수 있나"
(출처 : 데일리안) https://t.co/6ZjzpToZIJ
[이재명 본인 방탄에 눈멀어, 최악의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 강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다.
대가는 혹독하다. 헌법과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사법부 독립을 퇴행시킨 역사��� 만행이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 잡을 것이다.
사법부도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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