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에 대한 야만적 공격이 만들어낸 분노의 에너지로 우리가 쟁취해 내야할 것들:
--> 검찰 해체, 변호사로 충원되는 소추전담부서 운영
--> 기자들의 출입처 제도 폐지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사실이나 주장을 공표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졸개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뭡니까?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을 지경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도 있습니다.
극소수 극우시위대가 서초동에 띄운 애드벌룬 사진과 기사에, 검찰개혁 요구하러 나온 수많은 민주시민을 극우시위대로 만드는 구도의 한겨레 사진.. 그리고 평생의 구독 중단을 선언하는 어느 독자님..
조금 앞서 마지막 당부(?)와 같은 소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쓰다 입맛이..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조국 수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검찰이 두려워할 정도의 개혁의지와 실천 방도를 가진 법률가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일가친척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한당과 검찰의 혐의 만들어 덮어 씌우기 수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
https://t.co/LUyWT6mNgO
도장찍어 위조했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직인부분을 스캔해서 파일로 위조했다면서 공소장 변경하겠다는데, 사용된 스캐너 해상도가 300dpi 인지, 1200dpi 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기자랍시고 컴맹검찰이 불러주는대로 기사를 써갈겨서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현 사태.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동양대 총장 최성해와 공모하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되고, 증거도 없고, 피의자 조사 조차도 안한 상태에서 "표창장 위조"로 공소 제기한 고형곤 검사는 공소권 남용(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고소하는 무고죄같은 행위를 검사가 직접 한거죠.
어차피 (1)수도권 3곳 외의 특수부는 존재감이 없었고, (2) 외부기관 파견검사 없애는 것과, (3)검사장 전용차량 없애는 것은 조국 장관이 이미 발표한 시책. 그것을 마치 자기가 결정한 것인듯 '발표'하는 황당한 윤석열씨.
자기가 마치 법무장관이나 된듯 마구 행동하는 꼴.
노영희 변호사님
MBN 방송에서 발언에 정답이다!
11시간 압수수색
개지랄 난장질은
절대로 용서 할수 없는
조국장관 사퇴 압박이며
가족을 인질로 잡은 테러 수준입니다!
윤석열 처가 장모비리
반드시
11시간 압수수색 받고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릴날 올꺼다!
두고봐라!!
https://t.co/kAV2GgIAuE
개혁안을 준비하라고 지시받자, 대뜸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는 윤석열씨는 지금 노골적으로 "나를 짜르라"고 대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점점 오만불손하게 굴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 '해임'을 유도함으로써 "장열하게 전사한 장수"로 포장하려는 뻔한 계산.
유치한 검사의 흔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