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국방위에서 지뢰 조사 틀어막아, 국군 앞에 부끄러움 알아야]
김민석 등 지도부가 국방위 회의 소집을 틀어막아 지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 국방위 위원이다. 진성준은 국방위원장, 박선원 최고위원도 위원이다.
세 명 모두 반미·종북 활동의 일환인 미 문화원 점거, 의병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방화, 폭처법 위반 등 전과가 있다.
북한의 만행이 입증되는 것을 꺼리나? 지뢰에 발목이 절단되고도 부하 장병부터 챙기는 참군인 앞에 김민석은 부끄럽지 않나?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목함지뢰 당시 국방위원으로 대통령이 NSC 주재 안 했다고 트집을 잡고, 대처가 늦은 것은 직무유기 범죄라고 외쳤던 인물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는가? 온 국민이 민주당의 위선을 지켜보고 있다. 당장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 전 총리의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 총리도 즉각 화답했다.
#팩트파인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https://t.co/KjuSf3OhWP
<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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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임시방편으로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은폐했다"며 날 선 저격을 날렸다.
물론 김동연이 텅 빈 도의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 이리저리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꼼수를 부렸을 수는 있다. 하지만 판사까지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상식적인 저격을 해야지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애먼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야 되겠는가? 애초에 흑자를 기록하던 경기도의 금고가 대체 누구의 손을 거치며 그토록 처참하게 거덜 났는가 하는 원죄의 출처 말이다.
이제와 김동연 탓해봐야. 세금을 무슨 휴지 뽑아쓰듯, 타임지에 1억, CNN에 1억 6천들여 '경기도 기본소득' 광고로 뿌려대던 '그 분'을 사람들이 벌써 잊었을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 행위]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사건 핑퐁은 극심해진다. 사건 말아먹고, 가해자 뒤바뀌기가 일상이 된다.
경찰 22만241건, 검찰 13만3,696건, 공수처 1,243건의 미제가 쌓여있다. 비약적으로 더 늘 것이다.
그중에는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강도범도 있고, 조직폭력배도 있고, 유괴범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다단계도 있고, 부동산 투기꾼도 있고, 주가조작꾼도 있다.
김병기 사건도, 강선우 사건도, 민주당 의원들 부패 사건도 묻힌다.
범죄자들 천국을 만들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어르신 등 국민을 길바닥에 내팽개친 꼴이다.
범죄자에게 나라 팔아먹은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서영교, 김용민이 피눈물로써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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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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