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N&H @csok1208]

@gfknj 이미 지정한거나 빨리해라!
쇼하지 말고!

[N&H @csok1208]

@LOLOS8678 건강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내일 기다릴께요~

[백광현 @LOLOS8678]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강백신 검사의 글을 공유합니다.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묵직한 문장들의 연속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개딸들 눈과 귀에 때려 박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독과 많은 공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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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의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대한 의견의 부당성>

① 들어가는 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2026. 4. 26.자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합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말씀은 최근에 일어난 헌법에 따른 검찰시스템의 입법에 의한 해체 상황에 대한 역사와 사실의 왜곡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② 입법권 남용에 따른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2025. 9.의 검찰청 폐지와 2026. 3.의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은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에 대한 정당한 개선책이 아니라 최근 의회 권력을 장악한 국회 다수당이 독단적·독재적 방식으로 추진했던 수사 지휘권 박탈, 검수완박 입법 등 법률에 의한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작업, 즉 입법권 남용에 의한 입헌 질서 문란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조직의 해체는 단순히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헌법에 따른 형사소추시스템(검사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법률들은 ‘헌법 침해 법률’에 해당합니다.
장관님의 정치검찰 기준과 근거 등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말씀을 전제하더라도 ‘일부 정치검찰이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입법부에 ‘검찰, 나아가 헌법 시스템 자체를 법률로 해체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와 같은 위헌적 입법은 자기편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사소추권 집행의 방해와 드러난 비리의 은폐·왜곡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의 침소봉대 또는 허위 사실과 정치적 프레임 등을 빌미로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킨 권한 오남용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불완전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으로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③ 정치검찰의 과오인가?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관련 -
장관님이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과오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개발 사업 초에 형성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前성남시장의 거대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시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패의 영토를 넓혀갔던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 前성남시장마저도 범행 가담 여부가 문제되는 다수 피의자들 중 한 명(one of them)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빙산과 같은 대형 비리 사건은 부패의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부분부분을 이루는 개별 범죄의 공소유지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패 발생의 뿌리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제도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수사팀 전체가 공유한 공통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수사팀 부장이 된 이후의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전모를 밝혀 공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실체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 입법부를 장악한 채 행정권과 대등한 지위에 있던 거대 야당은 같은 정파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은폐되어 있던 자기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검찰, 정적 제거 부역, 친윤 몰이 등의 정치적·허위의 프레임을 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당시 검찰총장이 공포심을 느겼다고 할 정도로 입법적·재정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정치권의 정치적 프레임에 경도되거나 오염되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팀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검찰 내부의 비난적 시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 계속 -

[백광현 @LOLOS8678]

KBS 9시 뉴스르길 진행했던 박영환 앵커님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자주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단독] 백광현 충격 폭로 60분..민주당 아수라장 된다.."이래도 날 안 불러?" https://t.co/OJNZAeH4cw - @YouTube

[김선 @sunnykhappy]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특히 정치에서의 벼락출세가 치명적인게 의전이 너무 세게 붙어서 사람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위원장.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게 비례를 받거나 지역구 초선만 해도 메타인지를 잃어버리고 느끼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젠 놀랍지도 않네. 소년출세 인생삼불행이라는 옛날 말이 노땅들이 똑똑한 영맨 샘내느라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정말 맞더라.
사람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실력도 내공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올라가면 뭐가 되냐.. 우선 판단력이 딱 끊어지고 눈치가 없어짐. 주변에서 다 ㅇㅇ님, ㅁㅁ님, 해주고 어느 모임에서나 주빈처럼 대우해주니 세상과 나에 대한 판단, 세상 속에서 내 사이즈에 대한 가늠이 안 됨.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임.
그 와중에 양심이 있는 부류라면 속으로는 엄청 불안해함. '사실 내가 ㅇㅇㅇ할 실력이 아닌데..' 하면서. 속이 타들어감. 내공 없고 콘텐츠 없는 건 스스로가 잘 아니까 바쁘게 일(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부족한 나를 누가 알아보지나 않을까, 자격지심에 시달리는데 그걸 보완할 실력을 쌓을 생각은 없고(그건 힘드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니 내면에서 인지부조화가 장난 아님. 그러면서 자꾸 주변을 도구로 이용하게 됨. 아이디어, 비전, 판단력을 자꾸 외주 주고 착취하고 점점 주변에 독이 될 사람만 모이는데 그걸 거를 힘(이성!)이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더라.. ㅜㅜ

[가피우쓰 @yoongaphee]

보이스피싱이니 속지 마세요.
문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간답니다.
주변 전파.

[전병헌 @BHJun]

[ 300~500kg짜리 판도라의 괴물 금고,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안 찾나? 못 찾나? ]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허탕을 친 경찰이 추적하겠다던 김병기 부부의 대형 비밀금고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금고는 크기만 80cm~120cm 수준, 사무용 대형 내화금고 혹은 강력금고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무게만 300~500kg에서 많게는 1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괴물 금고급이다.
무게가 곧 보안 성능이라는 말처럼, 성인 남성 2~3명이 장비를 동원해야 겨우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기에 금고의 이동 경로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성이 있다.
경찰도 압수수색 당시 그 점을 강조했다.

2주가 지나도 무소식,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벌써 2주나 넘었지만, 금고의 행방은 ‘깜깜 무소식’이다. 한때 금괴라도 나올 듯 터져 나왔던 보도는 사라졌고, 경찰 수사와 여권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병기 부부가 차남 집에 숨겨놨다는 ‘반도라의 황금상자’를 경찰은 정말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슨 것인가.
경찰은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초부터 찾을 의지가 없었는 것인가?

수준 차이 극명한 검찰과 경찰 수사
이정근 사건 당시,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현금다발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속도와 보안, 단호함, 모두 지금의 경찰 수사 행태와는 비교도 안된다.
이번 공천 뇌물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는 시작부터 허술했다. 강선우, 김경 의원의 진술이 매번 바뀌는데도, 만만한 사무국장만 마치 출퇴근식으로 불러댔을 뿐, 두 달 가까이 단 한 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이 느끼기에, 이번 수사는 명백히 부실하고 무능하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이보다 더 명확히 입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 수사, 뭉개는 것 자체가 범죄다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범죄다. 여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벌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특검을 요청하라. 그것조차 어렵다면 공수처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경찰 수사의 수준과 속도는 역대급 ‘저질’이라는 것이다.

[주진우 @joojinwoo_]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테러로 지정하면 영장 없이 출입국, 통신 조회, 금융 조회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스스로를 1호 피해자로 지정했다. 낯부끄럽지 않나?

피해자로 지정되면 병원비도 보상된다고 한다. 참 알뜰히도 빼 먹겠다는 것 아닌가? 책상을 엎어야 할 꼼수 지정이다.

p.s. 헬기런 탑승료부터 내야 하지 않나?

[박주현 @muzlandju]

"이란은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지만 북한이 됐다."

망해버린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가 뱉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지난 50년 세계사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알고리즘을 정확히 관통한다. 물론 팔레비 왕조의 부패가 혁명의 단초를 제공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결과값, 즉 시스템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에 대한 진단만큼은 반박 불가한 팩트다.

1979년 당시 이란의 GDP는 한국의 5배였다. 출발선에서 훨씬 앞서 있던 나라가 왜 지금은 국제 사회의 깡패이자 빈곤국으로 전락했나? 답은 명확하다. 한국은 미국의 손을 잡고 자유 시장이라는 '블루팀'의 일원으로 손잡고 피땀 흘려 기술을 쌓았고, 이란은 '반미'와 '신정(神政)'이라는 악성 코드를 설치해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됐고, 이란은 자국민을 학살하고 드론이나 밀수출하는 '중동의 북한'이 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개방과 폐쇄, 동맹과 고립이라는 선택지가 출력해낸 필연적인 데이터다.

내가 정말 기이하게 여기는 건, 저 멀리 쫓겨난 망국의 왕자조차 뼈저리게 아는 이 명백한 인과관계를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 부정하는 인간들이 트럭 한가득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미국의 지원과 우리의 노력이 결합된 산물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80년대식 반미 구호를 외치고, 몸으로는 아이폰과 미국산 앱을 쓰며 태연히 자본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레드팀의 길을 걸으면 북한이나 이란이 되고, 블루팀의 길을 걸으면 한국이 된다는 그 간단한 역사와 결과. 쫓겨난 왕세자보다 못한 현실 감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려는 그 무모함이 참... 할많하않...

[박주현 @muzlandju]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중국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다 쓰자"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소식이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중국산 기술 수입"이라는 초라한 청구서를 들고 온 경영진에게 그가 보인 분노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심 두뇌를 외주 주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하청 업체로 전락한다"는 오너의 생존 본능이자, 기술 주권에 대한 선언이었다.

이 장면을 보며 나는 "역시 정주영의 손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할아버지가 허허벌판에서 조선소를 짓고 500원짜리 지폐로 차관을 얻어냈던 그 '불도저 DNA'가, 손자에게서는 "중국에 기술 종속당하느니 차라리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결기로 업데이트된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장 샤오펑 기술을 사 오면 편하다. 비용도 아끼고 주가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현대차는 중국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깡통 하드웨어 납품업체'가 된다. 정의선은 눈앞의 이익 대신, 고통스러운 자립을 택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가 가져야 할 진짜 '자존심'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치인을 떠올리게 된다. 기업가는 제 돈 1조 5천억을 태우면서까지 중국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데, 국익을 수호해야 할 정치인은 "셰셰"라며 조공 외교를 펼치지 않았나. 한쪽은 기술 식민지가 되기 싫어 판을 엎어버리는데, 다른 한쪽은 알아서 굴종의 멍석을 깔고 앉아 중국산 폰으로 셀카나 찍으며 히히덕거리는 이 기괴한 대조.

누가 생각해도 국격을 지키는 건 6억 뷰 셀카를 찍는 관종 정치인이 아니라, "남의 기술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치는 기업가의 뚝심이라는 사실이다.

정의선의 격노를 보니, 나도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혹여 로또라도 되면 테슬라나 기웃거려 볼까 했던 얄팍한 생각을 접는다. 소프트웨어는 좀 버벅거릴지 몰라도, 적어도 중국산 코드로 뇌가 세팅되지 않은 국산차를 타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 같으니까.

쉽게 가는 길은 결국 내리막길이고, 남의 다리로 걷는 자는 결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기업가는 뼈를 깎아 독립을 꿈꾸는데, 정치인은 웃으며 종속을 자처하는 나라.

정의선 회장, 당신의 그 '승질머리'에 반해 앞으로도 쭈욱 응원한다. 적어도 당신은 셰셰거리며 굽신거리는 놈들보다는 훨씬 믿음직하니까.

[N&H @csok1208]

국민은 국가가 우선이고, 사람은 인성이 우선임을.
새미래중에도 당은 벗어났는데 진영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더군요.

[송만정 @nasong62]

우리 당 지도부가 국민의 힘
장동혁 당대표를 찾아가 응원과 연대, 그리고 야권의 공동전선을 전했다는 소식을 보며
새미래민주당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치의 출발점에 두고,
그 원칙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쉬운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당의 생존과 존재감을 넘어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나는 지도부의 이번 결단과 행동을 지지한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행동은 계산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
지금 우리 당에, 그리고 지금 이 정치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본다.

[N&H @csok1208]

@son5959 표준치료가 우선

[전남진 @jinmadang]

문재인 극좌 국가 원로님. 김경이라는 서울시의원이 더민당은 공천시세가 3억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더민당 당대표 역임하셨는데, 저 고백 사실인가요? 님을 믿고 더민당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당이라 자부했었는데, 이 또한 극우 내란당의 음모인가요? 진영논리 벗어나자고 하시더니. 허허허.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흥미진진, 새민상사]

기네스 등재 추진!

기사를 홍보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새민상사 #정당최초

https://t.co/p0VArapl5j

[이낙연 @nylee21]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Luna🧚‍♂️🌕 @lalapesto]

“대법관 증원으로 3심이 당연시되고 4심까지 가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 심급(審級)이 많을수록 돈 많은 사람만 좋다 가장 이상적인 건 1심을 충실히 해서 당사자들이 승복하고 끝내는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직업적 윤리의식,
의원으로서 국민 생각할 줄 아네
https://t.co/twa6QQuPJr

[N&H @csok1208]

@choisung2010 거기에 넙죽 엎드린 것들이 더 한심

[N&H @csok1208]

@son5959 저희 언니는 8년만에 재발인데 운동도 안하고 식사와 생활습관도 그대로입니다 ㅠ
잔소리 하기도 지쳤는데 그냥 두는게 맞는가 싶기도 하네요ㅠ

[이낙연과 함께 @nylee_office]

&lt;바로잡습니다&gt;
새로운미래 전략기획실장 설주완 변호사가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N&H @csok1208]

@Sebioldad 대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