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이제 의견이 아니라 확정된 상황임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음
한국인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게 사실이고 받아들여야함
1. 숫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음
2025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4,500명임
같은 해에 죽은 사람은 36만 3,400명임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11만 명 더 많음
이게 6년째 이어지는 중임
통계청 계산으로는 지금 5,167만 명인 인구가 2072년에 3,622만 명이 됨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임
출산율이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면 3,017만 명까지도 봄
2. 왜 기하급수로 주는지도 산수가 간단함
출산율 0.80이라는 건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아이를 0.8명 낳는다는 뜻임
그러면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의 40%쯤으로 줄어 있음
그 세대가 또 0.8명을 낳으면 그다음 세대는 16%가 됨
주는 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뒤로 갈수록 폭이 커지는 구조임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될 여자아이 수는 이미 태어난 숫자로 정해져 있음
20년 뒤에 아이를 낳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고, 그 수가 적다는 게 바뀌지 않음
이건 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님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 문제임
3. 반등 뉴스는 착시임
출생아가 2년 연속 늘었다고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음
맞음, 늘긴 늘었음
근데 그건 결혼이 늘어서 생긴 일시적인 움직임이고,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늦춰진 것뿐임
0.7에서 0.8이 된 건 물에 빠지는 속도가 살짝 느려진 거지 물 밖으로 나온 게 아님
20년 동안 저출생에 700조 가까이 썼음
그래도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음
돈을 더 쓰면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함
그 돈으로 증명된 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뿐임
4. 그래서 이제 할 일은 정해져 있음
줄어든 사람 수에 맞게 나라를 다시 짜는 일임
학교는 학생 수에 맞게, 군대는 병력 수에 맞게, 도시는 사는 사람 수에 맞게 줄이고 합쳐야 함
연금이랑 의료보험도 지금 사람 수가 계속된다는 거짓말 위에 올려놓은 계산부터 정직하게 다시 해야 함
부족한 일손은 로봇이랑 피지컬 AI로 메우는 쪽에 돈과 법을 먼저 맞춰야 함
또한 지금의 서울공화국도 이젠 박살내야함
핵심은 서울 하나에 전부 몰린 구조를 깨는 거임
지방에 제대로 된 병원이랑 학교를 깔고, 서울에서 번 돈을 지방에 제대로 풀어서, 서울을 벗어나도 삶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도시에 목을 매는 구조가 제일 먼저 무너짐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계속하되, 그게 성공한다는 전제로 나라를 설계하면 안 됨
실패를 전제로 짜고, 성공하면 덤으로 받는 게 맞는 순서임
본질은 이거임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님
줄어드는 게 확정됐는데도 옛날 사람 수에 맞춰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 게 문제임
받아들이는 게 패배가 아님
받아들여야 설계가 시작됨
아직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고칠 비용만 비싸짐
중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수가 청나라 때 수준까지 줄었음
세계의 공장이라던 나라가 별걸 다 만들어도 중국 사람만은 못 만들고 있는 거임
중국 인구는 4년째 주는 중이고, 줄어드는 속도는 해마다 더 빨라지고 있음
돈 벌기도 전에 늙어버린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숫자로 나오고 있음
14억이나 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일이 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닥칠까?
하나씩 정리해 봄.
1.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움
-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면, 2025년에 태어난 아이는 792만 명임. 중국이 생긴 뒤로 제일 적은 숫자임. 같은 해에 죽은 사람은 1,131만 명이라, 인구가 한 해에만 339만 명 줄었음. 이것도 역대 최대임.
- 몇 년치만 이어서 보면 감이 옴. 태어난 아이가 2016년엔 1,883만 명이었음. 2021년 1,062만 명, 2023년 902만 명, 그리고 2025년 792만 명. 9년 사이에 반 넘게 사라진 거임.
- 여자가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재는 출산율은 0.97명 정도로 봄.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됨.
2. 돈으로 막아도 안 막힘
- 중국 정부는 이미 마음이 급함. 애를 셋까지 낳아도 된다고 바꿨고, 애 낳으면 주는 돈도 계속 늘리는 중임. 2026년에 출산을 늘리려고 쓰는 돈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라는 계산이 나옴.
- 그런데 돈을 늘린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역대 최저를 찍었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임.
- 한 집에 애 하나만 낳게 한 정책이 35년이나 갔음. 그 사이에 애는 하나만 낳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고, 집값은 오르고, 애 키우는 값은 비싸지고, 결혼 자체를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늘었음. 이게 한꺼번에 겹치면 돈 몇 푼으로는 방향이 안 바뀜.
- 동네 유치원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노인 돌보는 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3. 늙는 쪽 청구서는 이제 시작임
- 중국에서 60살 넘은 사람이 벌써 3억 2,300만 명임. 전체 인구의 23%, 다섯 명 중 한 명이 넘음.
- 2050년이 되면 60살 넘은 사람이 5억 명이 넘고, 전체의 40%쯤 될 거라고 봄. 일하는 사람은 주는데 돈 받아야 할 사람은 느는 구조임.
-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지금 중국 전체 경제의 5.4% 수준인데, 2050년엔 11.9%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음.
- 유엔은 더 먼 미래까지 봐서, 2100년 중국 인구가 6억 3천만 명쯤 될 거라고 함. 지금의 절반도 안 되고,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임.
4. 한국은 이 길을 먼저 가고 있음
- 늙는 순서로 줄을 세우면 일본이 제일 먼저 갔고, 중국이 제일 크게 늙는 중이고, 한국이 제일 빨리 늙고 있음. 출산율만 보면 한국이 0.7명대로 세계에서 제일 낮음. 남의 일이 아니라 먼저 겪고 있는 일임.
- 한국이 받을 영향은 두 가지임. 첫째는 시장임. 중국 사람이 줄면 중국에서 물건 사줄 사람도 줄고, 한국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던 시장이 같이 작아짐.
- 둘째는 경쟁임. 중국은 사람이 주는 걸 로봇으로 메우겠다고 이미 움직이는 중임. 전 세계 공장에 깔린 산업용 로봇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음. 사람이 줄면 로봇을 늘린다는 걸 나라 전체가 실행하고 있는 거임.
- 그러니까 승부는 정해져 있음. 어느 나라도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진 못함. 대신 사람이 적어도 잘 돌아가는 나라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싸움임. 로봇이랑 피지컬 AI에 먼저 돈을 쓰고 법을 맞추는 나라가 이기고, 애 낳으면 얼마 줄까만 싸우는 나
무서운 시나리오가 생각남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비용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대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지금처럼 기득권을 끝까지 쥐고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면?
그 끝은 파멸이 될 것 같음
1. 문제는 숫자로 이미 확정됐음
65세 이상이 1,131만 명, 전체 인구의 22.1%임
노인 진료비만 57조 6천억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6.1%를 먹음
인구 5분의 1이 의료비 절반을 쓰는 구조임
2050년이면 일하는 사람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계산이 나옴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청년 한 사람당 청구서는 매년 두꺼워짐
2. 그런데 윗세대는 놓을 생각이 없음
연금 개혁은 반발에 밀려 매번 찔끔으로 끝남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되고, 내 자산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년은 늘려야 하고, 무임승차는 권리임
틀린 말은 아님, 젊어서 고생한 대가라는 것도 맞음
문제는 그 대가의 청구서가 전부 아래 세대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임
노인 표가 무서워 정치도 손을 못 댐
양보 없는 세대가 표까지 쥐었으니 구조는 고정된 것처럼 보임
3. 물론 청년이 다수파가 되는 날은 오지 않음
청년 인구는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음
표로 윗세대를 심판하는 날은 영원히 안 옴
그렇다고 청년이 그냥 당하고만 살 거라고 보면 오산임
저항은 투표함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시작될것임
민폐, 기득권, 노후 파산 같은 단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세대 혐오는 농담의 탈을 쓰고 퍼짐
법으로 찍어 누르는 심판은 없음
대신 숨 쉬는 것 자체가 눈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림
4. 그래서 끝은 강요가 아니라 자기포기로 옴
아무도 노인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음
그런데 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됨
고독사는 2024년 3,924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였음
조력존엄사 찬성은 82%인데, 60대 이상의 찬성이 86%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음
눈치채야할 할 건 이 숫자임
윗세대 스스로가 이미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임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는 말이 미담으로 포장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게 효도처럼 여겨지는 순간, 안락사는 법으로 도입되기도 전에 현실에서 먼저 시행됨
캐나다는 합법화 8년 만에 전체 사망의 5.1%가 이 제도로 갔음
거기서도 강요한 사람은 없었음
있었던 건 감당 못 할 비용과, 짐이 됐다는 감각과, 그걸 합리적 선택이라 불러주는 공기였음
본질은 이거임
안락사는 청년의 판결문으로 오지 않음
양보 없는 구조가 만든 압박의 분위기 속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형태로 옴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데 결과만 도착하는 게 이 시나리오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임
기득권을 지키는 그 세월이, 결국 자기 세대가 물러나는 방식을 결정함
협상 테이블을 차는 쪽이 청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