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 🕯

[두존늙크크 @doozoneold]

얘들아 보완수사권 폐지된거 알고 트이따하는걸까
이거진짜 심각한거 제발 알아줬으면 함..
막말로 너네가 성범죄당해서 신고했는데
장윤기파파가 수사하는거라고.

더 쉽게 설명해줄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 끝<
이러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보니까

계좌내역 확인,
휴대폰 압수수색
목격자 조사 셋다 안한상태야

그러면
“계좌내역 조사하고,
휴대폰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조사해서 다시 보내.”
라고 시킬 수 있음
이게 보완수사권이야

근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대충 수사한 사건이 그냥 마무리되는거야

보안수사권으로 도움받는건
거의 사회적약자들이야
여성이나 아동, 돈없는 소시민들

실제로 경찰이 넘긴 사건중 46%나
보완수사 통해 처리됨
이글보면 청원제발 하고가자 타래에 남겨둘게

[맛터 @masterofblt]

부산 경일고 불법촬영 사건 공론화

6월 26일(금) 6교시 쉬는 시간 고3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설치한 몰카(스마트폰)가 발견됨 보조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음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설치되어 녹화된 건지 알 수 없어서 여학생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 널리 알려주세요

[김선 @sunnykhappy]

https://t.co/jkLVvyK0yS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 계속 국회 나오고 인터뷰 해서 보완수사권 메시지 내는 거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앞장서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는 활동을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힘든 일. 제발 피해자 말 좀 들어라..

[Ms. 수정 @ashtraycrystal]

#이재명탄핵

다들 보완수사권이라는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두시길. 애초에 이 모든게 누군가의 재판을 위한 거라는게 말이 됨? 소녀들 살기 좋은 세상이 누군가를 위해 소녀들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거임? 대체 언제쯤 이걸 알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냐 @nanya103704]

보완수사 폐지 후 알아둬야 점 정리

1. 수사 권한의 축소 및 역할 변경
• 예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직접 진행
• 바뀐 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어. 검사는 오직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 가지며,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

2.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 예전: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
• 바뀐 점: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구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이를 검찰이 주도적으로 밝혀내기 매우 어려워졌어.

3. 피의자 진술의 증거 효력 (사실 확인권)
• 예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백할 경우,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
• 바뀐 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면담'을 할 수는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남기려면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4. 사건 검토 권한 (피해자 구제 방식의 변화)
• 예전: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전면 검토
• 바뀐 점: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기, 살인등)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매우 힘들어졌어

[왕새우 @amberda98]

이건...파견이 아니라 인신매매 사기 아님??
Kbs야 정신 안차리니??
공영방송이 단어 뜻도 모르고 단어 쓸거야??

[anava @0502_lone]

모든 법조인 법학교수 여성단체 활동가 피해자가 안된다고 매달리고 기함하는데 이걸 기어이 해냈음
정말 말 그대로 사법의 민영화, 지역경찰 지방토호 만드는 짓. 피해자는 내 관할(고소도 특정 경찰서에'만' 해야 함) 경찰서에 여경, 진짜 경찰들이 있고 그게 내 담당 수사관인지 물떠놓고 빌어야 함

[slee @sunbaelee]

아무리 고의로 잔혹하게 동물 여러 마리 살해해도 봐주면서 여자가 낙오된 새끼 까마귀 불쌍해서 일주일 돌보니 유죄라네??

[두됴지 @dudyoji]

영국에서 여남동수가 실현됐다함.

다른 청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건 여남동수라고 생각하는데,

늘 여남수 청원만 유독 안 차는 걸 보니
여남동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여남동수를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본청원 올라오면 동의 많이 부탁드려요.

[와사비 @takowasabi181]

버닝썬, 장윤기 사건 모두 경찰이 덮은거 검찰 보완수사로 잡아냄.

10월엔 검찰 없어지고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바로 직전임;

거기다 4심제로 범죄자들이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미친 나라가 되고있는데 민주당 뽑은 여자들 제발 청원 정도는 해주길.
https://t.co/LWbiSLbwEc

[개친소 @gaechinso]

민주당은 반드시 이 업보를 돌려받을 거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너네 이거 알??

청원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거 ~~~~~!!!!

https://t.co/PFkm690Ili

[개친소 @gaechinso]

여러분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몬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개친소 @gaechinso]

[속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시발..............
https://t.co/aHmPZw9z4B

[치악(메인트 트친비 확인) @_ch1ak]

단순히 폭력적 묘사가 과격해지고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비참한 현실에 처한 여성을 관음하고자 하는 욕구가 소비자층에서 느껴지는 게 문제적인 것 같음
네웹에서 주인공이 여성인 막장물이 유행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걸 느낌

[여자좋아 @xey423]

5년 동안 남자친구한테 교제폭력 당하면서
경찰에 무려 31번 신고함
&gt; 가해자 겨우 징역 1년
&gt; 출소 일주일 만에 또 감금하고 폭행
&gt; 심지어 차 없이 나갈 수 없는 외진 곳에서 폰도 뺏긴 채로 맞다가 가해자 잠든 사이에 살기 위해 방화
&gt; 징역 10년

교제폭력 생존자가 가해자가 되는 미친 나라

[집지키는개(백수) @ttaschiiii]

장윤기 사건 지금 상황:

📌 3차 공판 끝 — 4차 공판에서 장윤기 심문
📌 국수본부장 수사 진행 중
📌 형법 155조 삭제 법안 국회 계류 중
📌 리얼돌 청원 5만 명 달성 — 법사위 회부 대기

지금 여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형법 155조 삭제 법안
리얼돌 규제 법안
지금 국회에 있어
여론이 식으면 조용히 묻혀

[사예 ☘️ @saye_2_16]

#토스불매

토스는 당장 사과하십시오. 여성의 자궁에 딱밤을 때리며 무슨 의도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저 불쾌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 장기의 타고남마저 '죄송해야'합니까?
제2의 스타벅스 탱크 사건과 맞먹습니다.

[강앤 @AKay0727]

인간들 정말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로 진화 아니 퇴화하고있구나.. 자연은 인간을 수없이 참아주고있는데.

[구르님 @rolling_guru]

저는 근데 진지하게
동료 시민에게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몇몇 몰상식한 의견보다
그 의견을 대서특필해서 마치 토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담론인 양 써대는 언론이 더 문제적이라고 봐요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이런 의견이 주류인 것 같고
결국 위축되는 건 당사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