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하,, 요즘 뉴스 너무 재밌어..하하하~

[박태훈 @roas_TT]

유통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농민은 계속 팔수록 빚더미다

7일 전국농민대회에는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양파 한 망 1,000원, 오이 다섯 개 600원, 애호박 250원, 가지 140원. 양배추 500원 처참한 산지 수취가격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다. 배추·무 같은 품목은 60~70%에 이른다.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이 유통 단계에 흡수된다.

이 구조의 정점에 가락시장 5개 청과 도매법인이 앉아 있다.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1985년 개장 이후 40년째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 대주주는 전원 비농업 대기업이다. 고려제강(철강), 태평양개발(건설), 신라교역(원양어선), 더코리아홀딩스, 호반그룹(건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16년간 위탁수수료를 담합해왔다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다섯 회사는 지금도 그대로 영업 중이다.

지난해 매출 1886억원, 전년 대비 11% 증가. 지방 도매법인 8곳 평균 영업이익률은 12.48%다.
대형마트(1~3%)와 주요 식품기업 평균(6.9%)을 압도한다. 재고 위험은 없고, 수수료만 있다.

한국농정신문의 지적이 이 40년을 요약한다. "도매법인들은 지금껏 한 번도 출하자에게 제대로 수익을 환원한 역사가 없다. 연간 수십억원씩을 곳간에 쌓으면서도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 인하나 출하장려금 인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대주주만 대기업으로 갈아치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과 소비자를 착취하며 영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장기 독점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매법인 독점 문제의 대안"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무위원이 답까지 짚었다.
문제는 실행이다. 답을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정부는, 그 카르텔의 공범이 된다.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네 가지다.

첫째, 담합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도매법인은 즉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재지정 심사와 성과 부진 퇴출을 의무화하는 농안법 개정을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미 5년 전에 나왔다. 서울시가 가락시장 개설자로서 지금 결단하면 된다.

둘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2000년 농안법이 시장도매인제를 허용한 지 25년이 지났다. 강서시장에는 이미 도입되었다. 도매법인들이 25년째 도입을 막아왔다. 경매 독점을 깨는 유일하고 검증된 수단이 이것인데 카르텔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카르텔을 해체하려면 그 저항을 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셋째, 위탁수수료 상한을 7%에서 5%로 낮추고,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에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2021년 대법원 담합 판결의 핵심이 바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떠넘긴 문제였다. 판결이 나온 지 5년이지만, 그 구조는 그대로다. 국회에 계류된 임미애·윤준병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된다.

넷째, 도매법인의 비농업 대기업 지배를 제한해야 한다. 40년째 대주주만 대기업으로 갈아치우며 수수료 장사를 이어온 구조는 공영도매시장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최소한 신규 지정 법인부터 농협·생산자단체·공공출자 비중을 요건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유통 카르텔 해체의 최소한이다. 여기에 산지 가격 하한선을 세우는 농산물 공정가격제가 붙어야 유통에서 확보한 몫이 다시 유통 단계로 흡수되지 않는다. CPTPP 가입 추진은 이 판을 처음부터 뒤엎는다. 관세로 지켜온 산지가격 하방선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협정이다. 유통 개혁과 CPTPP는 함께 갈 수 없다.

정부는 40년 담합해온 다섯 회사와 그 뒤에 앉은 대기업 자본을 손봐야 한다.
농민의 피눈물로 국민 밥상을 차릴 수는 없다.

[Ryan Jack @RyanJac08685436]

“윤석열 저격수라더니 아무것도 모르네!” 박선원, 계엄 때 손 놓고 있던 이성윤의 무능 폭로 #고발뉴스

박선원, 이성윤은 '윤석열 탄압 피해자'라는 타이틀로 국회에 입성했음에도, 정작 계엄령 선포 당시 검찰의 이상 징후나 경고를 당에 단 한 번도 전달하지 못한 채 방관했다

[국수연 :: 국민 수사관 연대 @minzu_diary]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거나 누가 시킨 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추격은 가능한데 선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없는 거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한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뭘 하지👁️' 하고 봅니다. 사례를 만들어나가야만 1등 국가가 됩니다.

[Loopy_Gongju @bagjuyeon987854]

사설 구급차(말기 암 환자, 80대 호흡곤란)가 차선 변경 중 법인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구급차 기사가 “환자가 응급이니 병원 먼저 모셔다 드리고 보험 처리하자”며 명함을 건넸으나, 택시 기사는 거부.

택시 기사가 구급차 앞을 약 11분간 막아서며 실랑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가려면 나를 치고 가라”, “119 부르겠다” 등의 발언

결과: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13년간 관광버스·화물차·택시 등을 몰며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상습 보험사기범.

특히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쓴 적이 있는 나쁜 범죄자였네요..😡😡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이런거 하나 개선하지 못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거나 무능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볼수 밖에..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부지 지은 이유.

1. 삼성,SK 모두 광주의 군공항 부지를 가리킴.

2. 주민 이주 필요없음.

3. 군공항용도 때문에 부지가 평평함.

4. 군공항에 쓸 에너지가 다 갖춰져있음.

5. 그동안 호남 차별때문에 군공항이 실질적으로 지어진건 아직 아님.

https://t.co/9oHJ13aUii

[Ryan Jack @RyanJac08685436]

놀라운 이성윤의 과거행적‼️왠만한 빌런 저리가라❓
#고발뉴스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지연,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 무혐의 종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거부 등 숱한 사건을 뭉개거나 방치,쌍방울을 변호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을 격노하게 만드는 등 무능력의 정점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단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유포한 모스탄, 진술 거부하더니…"단정은 못해" / 풀버전

결국 멋대로 쳐 씨부린 그짓말이었다는 자백이네.
제대로 처벌하자. 모스탄은 아직도 올림픽공원과 광화문에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황당한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음.

일개 미국 백수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중대사안이다.

[마법소녀 노동조합 부산지부Ⓥ️🌹☂️ @mahosozounion1]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가지 1개 140원
오이 1개 180원
토마토 1개 180원
애호박 1개 250원
양배추 1개 500원
방울 토마토 1kg 1600원
참외 1kg 800원

농민들은 굶어죽으란 말 밖에 안되잖아 이건

[wadda (와따) | 💕 @wadda1018]

3살 아이가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그 순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음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일임
병원 가려고 버스 탔던 3살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랑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임

엄마는 어떻게든 체온 낮춰보려고 허겁지겁
옷 벗기고 땀 닦아내면서 안간힘을 썼고

주변 승객들은 놀란 엄마 진정시키면서
아이 손을 꼭 잡아줬음

버스 기사님은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마침 옆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자마자 버스를 세워서 도움을 요청했음

경찰관이 바로 엄마랑
아이를 순찰차에 태우고

눈물 흘리는 엄마 안심시키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단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음

그 덕분에 아이는 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함

이 순간 힘을 모아준
거제경찰서 백종명 순경님이랑
버스 안 시민분들 모두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그게 모여서 한 생명을 살린 거임

[작은행복 🇰🇷 @JEunhaengbog]

장동혁씨?
입틀막은 "이"가 아니고 "윤"

[연합뉴스 @yonhaptweet]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 기로
https://t.co/Cq3yW5dKP8

[넬 @only0ned0gyu]

쓰레드에서 본 사진인데 이게 진짜 참어른의 자세 아닌가 싶음
(출처 쓰레드,문제시삭제)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난 이사람 최고위원 되는거 지지함.

지금 10대 20대 청년들 일베문화에 아주 병신되어있음.

이사람이 이것 관련 해결하는 스타일이 내가 보기엔
갠춘한 방법 같음.

니들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니들 상황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말도 들어봐.

이거임.

근데 이걸떠나서 잠깐 다른이야기해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민주진영에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진영을 나누는게 생기는거같음.

난 이사람이 최고위원되는게
어떻게 문재인과 김어준을 반대하는것인지 존나 이해가 안댐.

아니, 애당초 반대가 어딨어?
서로 다른생각을 말하는 수준이 내가보기엔
엄청 큰 차이는 또 아닌거같은데

뭐가 그리 다른이야기들 한다고
누굴 지지하면 어디를 반대한다하고 이지랄떠는거임?

무슨 북한도 아니고
민주당내에서 정확히 일치되는 한목소리만 존재하길
바라는거임?

나도 알고있음.
과거 김한길이나 이낙연처럼
아예 정반대로 미친짓한거에 실망한거.

그런데 지금은 그정도 아니자나?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옥갈때 김어준도 같이 그지옥에 들어갔고
이재명 병원에서 식음을 전파할때 문재인이 달려왔음.

다들 불과 1~2년도 기억이 안나는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린거임?

도대체 뭔 이념이 존나게 잘났길래
여기서 진영을 나누는거임?

[내가 친노다 ! 🌙✨🎗🕯️ @gomirae]

조국에게 파렴치한이라고 일갈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31살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논란'..수사 7개월만 피의자 입건

“이런 무경력은 처음 봐..
논문 심사 하위권이 만점 받아 전체 2위 통과"
https://t.co/RIMtluRXaO

[국민 @korea_gookmin]

매국노 미국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네이버 쓰자!!!!
https://t.co/Zg8ehgvEnT

[견백 @gyeon_baeg]

[속보]“독도, 한국 땅 확실”… 1948년 美보고서 찾았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넘보지 말자 일본인들아 ㅋㅋㅋㅋㅋㅋ

🇰🇷🇰🇷🇯🇵🇯🇵🏝️🏝️

[계란빵🎗 @egg9991234]

판사한테 1500통 전화했으면 이렇게 판결했을까?

[코드네임66 @rainbowmach1]

네이버로 갈아탑시다. 쿠팡은 이제 손절합시다.

[💙Jenny♡🎗 @jennykyungeuny]

더 자세한 영상이 올라와서 보았더니

뒷짐지고, 손 안빼고, 뒤에서 등 치고, 툭 치는게
안기부에서 고문한 전력이 있다는,
경북에서 도지사로 3선하고 국회의원으로 3선 한,

국힘 이 철 우라네요.😤😤😤

#경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