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오후,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폭로한지 약 한 달 만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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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를 인정했네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도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찰 자체 지침에 의해 2달에 한번씩 폐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범죄를 인정한 것인데도,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 떡값은 부인하면서 특활비 용도대로 썼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절실합니다. 청원서명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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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남긴 깊은 유감 표명
“2022.10.29. 이 장관, 이태원참사 인지하고도 관용차 타기 위해 85분 지나서야 현장 도착. 사과는커녕 ‘이미 골든타임 지났었다’ 발언”
“50명 사망 호우참사서도 정부대응 똑같아”
“책임 방기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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