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don’t know me,,, nor do I… 선거도 끝났으니, 글 쓰지 말고 리트윗이나 하자. 욕 하면서 계정 2개 날려먹었으니… 이제 욕 하는 것도 지겹다. 생업에나 집중하자 ㅡ.ㅡ 아,,, 잠깐만,,, 욕 빼고 트윗은 좀 해야겠다 ㅎㅎ (수많은 여니파의 회복력을 믿으며)
시장 빠지니까 받은글 어쩌고해서 이런거 도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면 이것저것 이유 찾아서 이유를 만들어 냄
심지어 저기서 돌리는글도 4년전에 돌았던 글과 똑같은걸 또 돌린거임. 저번에도 그랬던거 같은데 이런게 한두번이 아님.
찌라시, 받은글 좋아하지마셈
이번 토론회를 보고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이제 서울 일극화가 아닌 상급지만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럼, 어디가 상급지가 되냐?
1. 임대 없는 단지 혹은 지역
2. 학군 있는 지역
- 아이들이 자유롭게 야외 활동과 학교생활의 다양성이 있는 곳
3. 주요 업무지구
- 거주민들 소득이 민도로 귀결될 것이다.
4. 한국인 거주 비율이 90% 이상인 곳
이 4가지 중 2~3가지만 충족이 돼도
어떻게든 상급지가 될 것이다.
집값 토론에 정작 집 짓는 얘기가 없었다
부동산 100분토론을 봤다. 전문가와 시민 14명이 나왔다.
100분 내내 무슨 얘기를 했나 되짚어보면 황당하다. 보유세 올리자, 종부세 매기자, 양도세 혜택 줄이자, 대출 조이자, 다주택자 때리자. 발언의 태반이 세금과 규제였다. 정작 집값의 본질인 공급 얘기는 곁가지로 스쳤을 뿐이다. 나는 이 토론을 보고 진단부터 틀렸다고 느꼈다. 병의 원인은 놔두고 증상만 두들기고 있었다.
집값이 왜 오르나. 근본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이 부족해서다.
서울 요지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따라온다. 이 수급 불균형이 가격의 뿌리다. 그런데 토론의 다수는 이 뿌리는 안 건드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눌러 없애려 했다. 세금은 파이를 못 키운다. 있는 파이를 누구한테서 뺏어 누구에게 줄지를 정할 뿐이다. 집이 부족한 상황 자체는 세금 백날 매겨도 안 변한다. 오히려 세금이 무서워 집을 안 내놓으면 매물이 더 마른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열이 난다고 온도계를 부수는 격이다.
온도계 숫자는 잠깐 내려갈지 몰라도 몸의 병은 그대로다. 지난 몇 년이 그 증거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중과하고 대출 조였는데 집값은 안 잡히고 똘똘한 한 채 쏠림만 심해졌다. 규제로 수요를 누르면 눌린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한 채로 응축된다. 공급을 안 늘린 채 수요만 억누른 결과가 지금이다. 같은 실패를 또 하자는 게 이 토론 다수의 결론이었다.
그나마 병의 핵심을 짚은 소수가 있었다.
고종완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에 속도를 내고, 공사비 자재를 비축해 원가를 낮추자고 했다. 채상욱은 민간임대가 통째로 빠졌다며 비아파트 주거를 공급할 금융과 제도를 손보자고 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다. 어떻게 더 지을 것인가를 말했다는 것. 나머지가 어떻게 더 걷을 것인가를 말할 때, 이들만 공급을 봤다. 박수는 증세론이 더 받았지만, 답에 가까운 건 이쪽이었다.
공급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도 짚어야 공정하다.
재건축은 규제에 막히고, 신도시는 삽 뜨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공사비는 폭등했고, PF는 얼어붙었다. 공급은 세금처럼 발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생색도 안 난다. 그래서 정치도 토론도 자꾸 세금으로 도망친다. 세금은 내일 당장 발표할 수 있고 편 가르기로 박수도 받으니까. 근데 쉬운 답은 대개 틀린 답이다. 어렵고 느린 공급이 정답이고, 쉽고 빠른 증세가 오답이다.
여기서 진단이 왜 이렇게 세금으로 쏠렸는지도 봐야 한다.
증세론엔 정의의 옷을 입히기 쉽다. 투기꾼 잡는다, 불로소득 환수한다, 격차 줄인다. 명분이 선명하다. 반면 공급 확대는 재건축 규제 완화처럼 자칫 집값 올리는 것 아니냐, 가진 자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그래서 다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세금 쪽으로 몰린다. 근데 여론이 편한 방향과 문제가 풀리는 방향은 다르다. 이 토론이 딱 그걸 보여줬다.
정리하면 이렇다.
집이 부족한 게 병이면 집을 더 짓는 게 약이다. 이 단순한 진단을 두고 14명이 100분 동안 세금 계산기만 두드렸다. 세금으로 재분배는 할 수 있어도 부족한 집을 만들어낼 순 없다. 온도계를 아무리 손봐도 열은 안 내린다. 열을 내리려면 병의 원인을 쳐야 하고, 부동산의 원인은 언제나 공급이었다.
쉬운 답에 박수가 쏠릴 때, 어렵고 느린 정답은 늘 소수의 입에서 조용히 나온다. 어느 쪽을 들을지는 각자의 몫이다
정민철이 추하게 울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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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민철 "산건 팩트고 돈 없어서 운 것도 아니다"
목적 달성하고 입 싹 닦음 ㅋㅋㅋㅋㅋ
쳐 운것도 문화전쟁이냐??ㅋㅋㅋㅋ
The US forces have launched one ofcthe biggest attack against IRGC across Iran.
Over 100 targets struck in last one hour by the US Airforce. 50+ fighter jets are participating in this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