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트

#BS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only for 거니 "in dubio pro reo"

[정원오 @kindchong]

그래서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원오 @kindchong]

우선 원칙은 간단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하여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https://t.co/ilM6icb0qq

[No 트 @eunah386]

민주당원답게 민주적으로 토론합시다.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토론으로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재묭재묭💙💜⊙⊝⊜🎗 @jmjmyeolmae]

댓글에 의원님들 목소릴 내셔야합니다에

한준호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의 당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목소릴 내셔야한다. 저와 같은 목소리가 아니여도 되니 각자의 목소릴 내서 충분히 논의하자

[전재수 @gazefor]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대학 입시 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
부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개교 이후 7.1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경쟁률을 견인했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큽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합니다.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 https://t.co/NhOpCpglif

[이재명 @Jaemyung_Lee]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 다음뉴스 https://t.co/lkxt4UxfMo

[No 트 @eunah386]

Pray for my country :) go Korea!

[강훈식 @kanghunsik_]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의 일정은 늘 그렇습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정말 쉴틈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해왔습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게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입니다. 성사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NATO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나라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만큼, 잠수함을 소개하며 우리는 ”내 아들과 내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도요. 왜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은 칠흙같이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 속, 외부와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입니다. 길게는 수십일을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내 딸과 아들들이 탑승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상상황에도 잠수함 내에서 다치지 않고, 잠시라도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장없이 운항할 수 있는 성능적 신뢰는 물론입니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예전에 한 잠수함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다는데, 작년 거제 한화 조선소에 방문해 건조 중인 잠수함을 둘러보았을 때 부상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수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캐나다에는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근래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서 무기체계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테픈 퓌어 장관은 다음주에 한국에 방문해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볼 계획이기도 합니다.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자녀가 K-pop의 빅팬, 아미라고 해 금세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해외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 문화계 활약 덕을 봅니다. 재무장관은 협력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직접 대통령 친서를 접수했습니다. 마크 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과는 조찬을 겸하며 면담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늦은 저녁까지 대화를 나눴던 졸리 산업장관도 함께 자리를 해, 진전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회기가 멈춘 동안에도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 참석한 하산 유수프 상원 국방위원장과 앤드류 카도조, 쥬디 화이트, 마티 디콘 상원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폭설과 혹한을 뚫고 방문한 ‘진정한 친구’를 캐나다 정부도 진심을 다해 환영해주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이제 진인사대천명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브리핑룸ON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추진 과제’로는 ▲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있다면서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습니다.

📎https://t.co/29rU5vg4lC

[No 트 @eunah386]

@tnrqhr6554 제주도 맛집 투어 리스트에 넣어야 겠다. 미친 원

[임태훈 @Taehoon_Lim]

[긴급서명운동]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명 운동>

- 박 대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 항소 포기 결심해야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t.co/G9m2YMIJrD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5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 https://t.co/G9m2YMIJrD

[No 트 @eunah386]

🔥선명한 자료화면 공개🔥 윤석열-김건희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굿판 동참! 김의겸 기자회견 폭로⚡️ https://t.co/lFLLRUWWaI via @YouTube

[No 트 @eunah386]

이렇게 정체가 밝혀 지는 구나. 어디가서 문파의 문자도 올리지 마라. 역겹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 깨시연TV @ilovemkkaepa]

여러분 저 가세연 나갈께요..

이젠 더 더욱 알려야합니다!

[No 트 @eunah386]

허언증 걸린 이분은 이제 현실과 꿈을 구분을 아예 못하는 듯. 이걸 써 주는 기레기들이나...ㅉㅉ

[전남진 @jinmadang]

헉! 운동권들은 찍소리도 못하는데, 부선씨 용감하시네.

[No 트 @eunah386]

절실함이 다가 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부터 변하겠습니다.
민심의 바다 한 복판으로 뛰어들겠습니다.

[No 트 @eunah386]

그 말은 씨가 안될 겁니다. 아시면서...어쨋든 열심히 해 보자구요.

[정알못 @x327ra]

요즘 주변에서 누구 뽑을꺼냐구 물어보면 한결같이 "후보교체되서 이낙연 뽑을꺼다"라고 말해준다. 말은 반드시 씨가된다
#이낙연_대통령
#이낙연_후보

[No 트 @eunah386]

@ghibli76 전혀 현실아닙니다.

[블랙죠 @jhans211]

조국, 이재명 부인 보도에 "내 딸 떠올라...김건희 근처에도 안 가면서" https://t.co/Y6ck25R2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