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잠금/ 해외 거주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귀환을 바라는 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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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Majorem Dei Gloriam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ㄹ
이친구 글 잘쓰네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시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는 선거의 '권위'를 약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예측으로 전체 수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실패이다. 시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반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는 이미 수차례의 재검표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은 시민들의 불신을 자극하고 음모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극우들은 이번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주장에 맞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선관위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시된 선거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오점을 남겼다. 지난해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던 이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전면에 등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이후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현재는 투표권을 되찾겠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계엄과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긍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던 인물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12일 2700여 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권력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호시탐탐 민주주의 파괴의 기회를 엿보던 극우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 선관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은 내란청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4학번 김민수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참정권 침해가 맞음.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관리에 실패한 대법관을 파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러 가라고. 비장하게 역사적 사실이 다 틀린 대자보 쓴 대학생들. 그리고 국회의 국정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선관위원장을 고소해. 절차가 있는데 뭔 뻘짓임?
이것도 같이 읽는게 좋을거같아 인용함.
선작두님은 지금 보수세가 강한 지역만 투표용지를 안준다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함.
그리고 사전투표 1위찍은 전라도는 왜 투표용지 안모잘르냐고 하심.
일단 선관위 병신같은 새끼들이지만
걔네들이 정한 원칙을 보자.
사전투표로 미리 빠질 사람을 빼고 본투표용지를 찍는데
그 본투표 용지를 본투표율 50%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난 이 원칙만으로 이새끼들 다 탄핵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이 원칙으로 다 설명 된다.
1. 선작두님이 말한 보수쪽만 투표용지가 모자른건 당연하다.
왜? 선작두님 같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보수쪽은 당연히
사전투표를 할리 없고 본투표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본투표 투표율이 50%를 넘게 되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한거~
2. 전라도는 투표율 높은데 투표용지 왜 안남냐?
이것도 선관위의 병신같은 원칙보면 바로 답나옴~
전라도는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인거~
사전투표율 + 본투표 인거임~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본투표율은 떨어지는거임~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늘어나지 않는이상 말이지 ㅋ
그래서 선관위가 준비한 50%투표용지에
충분히 전라도는 본투표할수 있었음. 아니 남아돌았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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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님들이 선거때 마다 부정선거라고 지랄지랄 해주셔서
선관위가 병신같은 원칙을 만든거자나요??
미개표 투표지라고 막 여기저기 사진찍어서 퍼날르셨죠?
투표용지 충분히 준비하고 남는거 파쇄하든 버리든 하는게
왜 부정선거 증거라고 그렇게 병신같이 쳐 퍼날르는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의심 안받을라고
투표용지 딱떨어지게 할라고 이 병신같은 원칙을 세우자나요~
안그래요?
뭐가 도대체 우연이 곂치면 필연이에요~
우연이고 필연이고 다 니네들 병신같은 뇌피셜때문에
벌어진거라고요 ㅅㅂ!!!!!
인스타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투표소로 갔었고 대자보를 올리네
근데 님들 계엄땐 조용했잖아 내가 고공농성 응원해 달라 했을때도 조용했자나
그리고 경찰이 사람 패는거 처음봐? 소규모 집회 좀 나오지 그랬어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이거로 나라 망할거 같아하는게 뭐랄까 좀 그래
내가 보아왔던 민주당은 선거 말아먹으면 시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수습하느라 개난리가 벌어지는 정당이었는데 선거 말아먹으니 아싸 당 대표 바뀌겠다 다음 당권 우리가 먹어야징 하고 다들 눈이 벌게서 이전투구하는 민주당 낯설다 ㅎㅎㅎ 원래 이거는 민정당 전공이었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