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확인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코레일은 붕괴 1분30초 전까지 열차를 운행했는데, 정부는 “서울시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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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의 청와대 역시, "국민 통합"을 이유로 국정농단의 주범을 풀어줬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주범이 서 있는 곳은 통합의 광장이 아닌 분열의 선거판입니다.
반성과 속죄가 없는데도 '국민 통합'이라는 선의를 품고 시혜를 베풀었던 그 사면들은 결과적으로 사치였습니다.
Japón tenía un problema imposible... hasta que un pequeño pájaro lo resolvió.
El famoso tren bala de Japón una vez tuvo un gran problema. Cada vez que salía de un túnel, creaba un fuerte estruendo sónico que molestaba a las personas que vivían cerca. Los ingenieros lucharon durante años para solucionarlo. Entonces, un ingeniero que amaba observar aves notó algo increíble.
El pájaro martín pescador se sumerge del aire al agua a gran velocidad sin hacer salpicaduras. Así que los ingenieros rediseñaron la nariz del tren Shinkansen para que se pareciera al pico del pájaro.
A veces la solución no está en pensar más fuerte, sino en mirar mejor. La naturaleza lleva millones de años resolviendo problemas que nosotros apenas empezamos a entender, y cuando alguien tiene la sensibilidad de observarla sin prisa, aparecen respuestas que la lógica sola no encontraba.
Ese ingeniero no solo arregló un tren, nos recordó que la innovación real nace cuando dejamos el ego de “inventar” y aprendemos a escuchar lo que ya funciona en silencio.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9. The Framing Effect:
How you present information matters more than the information itself.
"90% fat-free" sounds healthy. "10% fat" sounds unhealthy.
Context is King.
10. Availability Heuristic:
We judge the likelihood of an event based on how easily we can remember similar examples.
News shows plane crashes, so we fear flying, despite cars being far deadlier.
Don't mistake "memorable" for "probable."
❛ 대법관이 전체 법관의 임명권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삼심제 하에서 심급별로 독립이 필요합니다 ❜
✹ 조희대 같은 희대의 개판사 탄생 이유 아닌가요
대법관 7년 임기동안 그냥 독재나 다름 없겠어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쓴소리>
1. 무슨 내란 재판을 일반 재판과 같이 하고 있느냐, 재란 재판만 맡아 신속하게 진행해야할것 아니냐.
2. 당연히 중계를 해야지, 쿠데타가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불신은 그들이 자초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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