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L'histoire d'un ingenieur chimiste. Dilettante musician. less at homepage.
Russians, get out from Ukraine, otherwise gotohell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긴 한데, 고전음악에 대해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ISBN 발급이 약간 늦어져서 아직 알라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PhytochromeFr 북한이 통제력을 잃는 시점에는 한국에서 월남 북한 주민들을 어케 할지 선택을 해야 하겠죠.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https://t.co/4lncG7VzlO
환상적으로 훌륭한 요점과 그래픽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https://t.co/DL4ybndq6J
BSO 넬손스 해고 논란의 전말을 추적한 가장 정확한 기사.

[융커형 담륜 @sldn1206]

그 다음은 그래서 선관위 장악과 계엄령인가.

[OSINTtechnical @Osinttechnical]

Russian anti-drone team sets up a Yak-B 12.7mm minigun borrowed from a Hind helicopter gunship in a truck bed, forgetting about the concepts of torque and recoil.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미스터도넛 좋아했는데 없어져서 아쉬움.

[ゆうき 유욱희 @yuki7979seoul]

「もっちゅりん」のハングル表記、国立国語院的には「못추린」を推しそうな感じがするが、実際韓国のネットを見ると圧倒的に「못츄링」が優勢。

[이종찬 @gg_carry_]

https://t.co/xKvxGaxG66
법안 철회됐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참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관점에서도 별로 좋은게 아닌 개정이죠.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돈 주고 사서 쓰는데, 현금 대신 주면 인센티브를 주고 발행할 필요도 없고...

그럼 진짜 열등현금되니까요. 대체 누가 쓰겠습니까?;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후쿠모토 노부유키 센세가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 할지 정말 궁금하다.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https://t.co/1ItSNU5ISw
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노동계 "철회하라" | 연합뉴스
==
이걸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은 타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화폐로 임금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는 법안이 나오면 부디 찬성하시기 바란다.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배재고 건에 대한 최민규 선생님 글. 적어도 징계 수준이 가능한 범위 내인지에 대해선 답을 주신다.
https://t.co/1qiLmTKxXB
내 의견을 덧붙이면 적어도 탱크데이 선창자들은 스타벅스 논란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valhae 페북 같으면 웃겨요 아이콘이 있는데 ^^....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국가 정책으로 민간이 피해를 얼마나 입는가를 잘 고려 안 하는 것은 한국 관의 유구한 전통이다. ㅋ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국가가 "국가 정책을 따르더라도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겠다"고는 절대 말 안 하는 셈. 그러니 누가 정책을 따르냐. 그러면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 입법을 하고. 이러면 더더욱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 주체들이 안 움직인다.

[골수공돌이 @donghyun53]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에 산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공동체 정신에 따라 좀 깎아주면 안 될까"

주택 임대차 시장에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으니 정책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 정책은 못 만들고 개인의 선의만 구걸하고 있음. 여기만 이렇겠어? 전반적인 나라꼴이 이런 상태지…

https://t.co/tiPMw7GENu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https://t.co/81FDROFEwe
나는 리센느 팬의 관점이라면 적어도 지금 그 PD(MBC 영남이었나)를 더 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자신의 평판(방송계에서 중요하지 않을 리 없음)을 소모해 리센느 수익으로 충전해 주지 않았나.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Okhotsk75 오히려 '선전하려고 PD가 헌신'했나 싶습니다. ㅋㅋ

[국민 @korea_gookmin]

최강욱: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그런데 분명히 성범죄와 관련이 있어 경찰한테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

최욱:그럼 어떡해야돼요?

최강욱:보완 수사권이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이게 오직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주창하는 사람들 수준임;;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PhytochromeFr 나름 강대국이 낀 전쟁도 대량의 드론을 대처 못하는 판국이니 딱히 러시아가 크게 잘못한다고 보기엔 좀 불공평한(!) 측면도 있죠. 당장 한국이 어쩔까 봐도 러시아보다 잘할지는 전혀 ㅎㅎ

[漁夫형 공돌이의 이야기 @fischer70]

유화업계 (전) 종사자로서 틀린 얘긴 아닌데, 드론의 목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드론이 잘 탐지 안 되는 고도로 날려보내기도 하고.

[František Vávra @frvavra]

Jako chemického technologa mě dost fascinuje, že ruské rafinerie na ty ukrajinské údery vůbec nejsou připraveny. Z toho, jak tam šlehají ty obrovské plameny (teď v Omsku, ale i v Moskvě a jiných zasažených mordorských rafinériích), je zřejmé, že v době dopadu dronů byla technologie v normálním provozu, kolony a trubky byly plné uhlovodíků, v zařízeních byl tlak. Dopad dronu pak způsobí explozi uhlovodíků, rozsáhlý požár a destrukci technologie, která se bude opravovat měsíce nebo i roky.

Přitom by stačilo před dopadem dronů havarijně odstavit technologii.

Standardní odstavení rafinerie trvá dny až týdny, ale nouzově se dá rafinerie odstavit během několika hodin. Musí se uzavřít klíčové ventily, aby se části technologie oddělily, musí se odstavit čerpadla nastřikující uhlovodíky do kolon a dalších aparátů a systém se musí odtlakovat na fléru (polní hořák).

Rafinerie na toto mají vypracované postupy pro případ různých havárií.

Havarijní odstavení může technologii částečně poškodit, ale pokud dron zasáhne takto připravenou technologii, tak způsobí řádově menší škody, než když zasáhne technologii ve standardním provozu.

Našel jsem, že ukrajinské drony Fire Point FP-1 letí rychlostí asi 200 km/h. Takže pokud letěly do Omsku 2500 km od hranice s Ukrajinou, tak nad Ruskem musely strávit přes 12 hodin.

Rusácká protivzdušná obrana je příšerná a nedokáže ubránit ani Moskvu, ale předpokládal bych, že armáda ty drony aspoň detekuje, z trajektorie odhadne jejich cíl a dá rafineriím vědět, aby se připravily.

To, že Rusko, země postavená na ropě, neumí ani ochránit svoje rafinerie, je důkaz toho, že ta země je úplně v prdeli, řídí to tam naprosto neschopní kreténi a celé se to tam brzo zhroutí.

[Skyjet // 성상민 @skyjets_]

오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참으로 심각하다. 다름아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민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https://t.co/z0q7cXXST3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현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별도의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을 합의하지 않는한 노동자에게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화폐나 계좌 이체 등 실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현물 혹은 상품권 등을 임금이랍시고 주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다. 임금의 공제 역시도 관련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돈이 아닌 것으로도 줄 수 있고, 임금의 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통화 이외에 임금으로 줄 수 있는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런 법안을 기획해 제출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고, 어차피 현행 법도 노사 단체협약에서 만약 '현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 난데 없이 임금을 쌀이나 농산물로 지급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요건을 더 낮춰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발견할 때, 바로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총 노동권 지수가 최하위급인 5등급일 정도로 노동조합의 힘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약하다. 만약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현금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놓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법에서도 온갖 노동권을 통제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방송 미디어 산업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협찬사가 가져온 상품권을 임금이라고 던지는 고질적인 관행이 있던 나라이다. https://t.co/JmkxGv428t 이 관행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계약을 맺이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사장이나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나, 노조의 힘이 전통적으로 강한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법안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적시하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널리 쓰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그 부분만 건드렸어야지,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상황까지 요건을 쉽게 하자는 것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나마 이전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던 '통화 이외의 것'을 시행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통화 이외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을 화이트리스트 식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이든 백화점 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기타 상품권류이든 결국 실제 돈에 비하면 사용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송 미디어 노동의 뿌리 깊은 문제적 관행이었던 '상품권 페이'도 원치 않게 상품권을 받은 노동자들이 상품권 매입 업체에 수수료를 뗴이면서 현금으로 바꿔야만 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상당히 큰 파장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업체에서 싸게 매입해서, 이를 임금이랍시고 주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가기 쉬운 업체들, 어떻게든 노동권 보장을 피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곳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벌칙 조항으로 임금 삭감(=공제)이 가능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노동권 보장이 취약해서 수십년 넘도록 지적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 법이 그대로 스리슬쩍 통과되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정말 상상이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