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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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mshan1514]

우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부작용을 이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원칙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검찰개혁 완성,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OpenBiz @eadpr]

지나치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경계해야한다.
리더의 눈을 가려버린다.
지지하기에 비판을 한다.
뉴친명이 그러하다.
낙빠, 깨시민, 똥파리, 오소리가 그러했듯이..
민빠, 뉴친명이 그러하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내일 오전 9시 30분,
<검사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징계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사건을 스스로 은폐하고 축소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사례들을 되짚어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유튜브 <김용민의원, 민트TV>를 통해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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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7.16.(목) 오전 9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생중계 링크: https://t.co/MX1Fa5eSJ7

[신승목 @Ssm_kikero]

<민주당 당헌 중대 위반하며 업무방해한 한병도•강득구•황명선 서울경찰청 고발>

■ 관련 법률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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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2026년 7월 14일 오전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로 당대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민주당 당헌 제114조 제2항 및 제115조가 강행적으로 요구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표결」을 회피하고 「구두 동의」 형식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 및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강행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위계 및 위력으로써 정당의 당대표경선 사무와 후보자·권리당원의 정당한 경선 참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예비적으로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
■ 고발 이유

민주주의를 훼손한 강행 처리에 대한 10가지 고발 이유

1.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의 명백한 유린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 제114조와 제115조는 의결 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표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반대자들의 정족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두 동의'라는 꼼수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2. 부결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적 표결’

같은 날 회의에서 다뤄진 청년최고위원 신설안은 정상적으로 다수결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습니다.

유독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만 정식 표결을 피한 것은,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부결될 것"을 피고발인들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고의적 꼼수입니다.

3. 소수의견을 힘으로 짓밟은 권력의 폭주 (위력 행사)

회의 당시 이성윤, 문정복, 박지원, 박규환 등 최소 4명의 최고위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다수파라는 권세를 무기로 이들의 정당한 표결권과 반대 의사를 원천 봉쇄하는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4. 최고위원의 사퇴와 굴욕을 강요한 참담한 결과

이러한 강압적인 회의 진행에 절망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해 버렸습니다.

또한 3명의 최고위원은 "소수결을 강요당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초유의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 당 사무총장의 대국민 약속을 기망하며 뒤집기

불과 한 달 전인 2026년 6월 16일,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 3인 이상 출마 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실무 총책임자의 공식 발표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말을 바꾼 것은 당원과 국민을 향한 심각한 기만행위입니다.

6.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린 '위계' 행위

황명선 최고위원은 언론 앞에서 "선호투표는 2025년도 당무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허위사실을 당당히 유포했습니다.

실제 2025년 당무위 결과 문서 어디에도 '선호투표'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언론과 국민의 착각을 유도한 명백한 위계입니다.

7. 반대자를 향한 도 넘은 인신공격과 겁박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반대하는 동료들을 향해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고 자유의사를 꺾으려는 비열한 언어폭력이자 업무방해입니다.

8. 130만 권리당원의 참정권 훼손과 혼란 야기

당원들은 당헌에 명시된 공정한 '결선투표' 룰에 따라 투표할 권리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1•2•3순위를 적어내는 낯선 선호투표 방식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당원들의 투표 행사에 큰 혼란을 주고 참정권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9.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 준비 업무 파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 룰은 민주주의 경선의 핵심입니다.

당헌을 굳게 믿고 결선투표에 맞춰 선거 전략과 홍보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10. 대법원 판례조차 명시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판례(2013도5117)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계•위력 행위를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당의 헌법을 위반하고 다수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Gum^oh^san @khanjeong]

민주당 반역자.....

[무실 @moosil7]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구나.
검찰이 수사했으면 덮었을 텐데...

[시인의 마을 @mindam0518]

김민석이 당헌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산된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특정 후보 측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구라를 친다.
그래 놓고는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주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인다.
김민석은 노무현을 배신하고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이재명.

지금 민주당을 히틀러의
나찌당처럼 친위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

뉴이재명을 SS집단으로
공취모 105인 의원을
나찌당원으로 만들어
권력에 도취한 메타인지가
붕괴된 독재자
이재명 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임현석 @imhyunsuk1]

유시민 이재명 손절 방송 후 민주당 지지자들 폭발했내

박시영 TV실시간 투표 7만명
정청래 득표 87%

몇주전 똑같은 투표 박시영 진행했는데 그때 보다

정청래가 15%가량 높음

정청래당대표 될듯

[욕쟁이 할매 @star7113]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하기로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대로 하면 복잡할게 없다.

[Mortal @moohann1]

유시민의 말이 모두 맞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쟁점은
유시민이 왜 그런 얘길 할까 이다.

그런 얘기한다고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

진짜 걱정되서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한두번 얘기해도 귀기울여 듣지 않으니

점점 더 적나라하게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제발 부탁하는 거잖아
망하지 말라고
충고를 좀 들어달라고

그럼 그냥 잘 듣고
참고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알아서 잘 해볼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되었니
과유불급이니
너무 했다느니

그런 얘기할 게 뭐가 있나
누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고
걱정되서 경고해주는건데

그런 얘기 듣고
반발 안하면
충성경쟁에서 지는 걸로 생각하나?

[유진 Choi @wpdlatm10]

윤지용 작가

다들 눈치채고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
"검찰개혁이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시키고 칭찬받을 일은 본인이 하라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유진 Choi @wpdlatm10]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구르카 @jnjfilm]

주로 제식구 감싸기와 부패, 비리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해야 한다.

[화운 @flcloud]

절대 잊지 않겠다. 재선은 꿈도 꾸지 미라!

[윤무현 @yunmuhyeon32722]

@goldenbell1008 이언주 한병도와 더불어 차기총선 1차 낙선대상자

[#대한민국 @paradiseyou1]

🚩개혁을 겁내지말고 개혁을 이루어낼때
그당에 국민이 지지를보낸다
피흘려지켜온 민주주의 민주당
친일파는 척결못했어도 합당 검찰개혁 반대파는 반드시 기록하자 #민주당을지키자
#백만권리당원_힘을보여주자
#정청래_화이팅 #알았어_정청래찍을게

[몽몽78 @lijeiseun398026]

@estarkkr

[Edward @estarkkr]

이재명 대통령 탄핵위기 !

펌..당헌 당규 위반이 명백한 선호투표제를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원내대표의 말에 경악한다!!!

대통령이 헌법도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도 위험하다!!!

[고미스키 @Pjp9290]

홍기원,
법조인도 아니고, 그동안 검찰개혁에서 목소리 냈다는 기억도 없는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개정안'을 언제 준비했을까? 누가 준걸까?
궁금하네.....

[Witches Brew @witches_brew__]

이러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검찰에 목줄 잡힌 개잡범놈의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에휴 @Jaemyung_Lee

[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https://t.co/H94lX2D3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