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개헌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우선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결코 아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세력의 책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척결하는 일이 최우선인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주장인가? 국회의장이 내란세력에 대한 척결의지가 이렇게 박약하고, ���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개헌론은 내란세력이 숨어들 공간만 확보하게 해주고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분산, 약화시킬 뿐이다. 개헌을 내란세력과 협치로 처리하겠다는 작정인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시기는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건설 이후, 내란세력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헌논의에 내란정당 국힘당이 관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들 내란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들은 개헌논의에 끼어들 자격 자체가 없는 헌법파괴 세력일 뿐이다.
���금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내란세력 척결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중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인 내란청산 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처럼 만드는 이 개헌제안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온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제 정당들 역시도 이 논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모든 힘을 총동원해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2025년 4월 6일
촛불행동
■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몰역사의 고백이자 독재 무감증에 대한 방증입니다.
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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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망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망령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반토론 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공산주의자”라고 외쳤습니다.
국회부의장이 발언 취지를 ��접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박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기자들 앞에서 “의원이 아닌 마은혁 후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총칼을 든 계엄군을 보낸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말로 동료 의원에게 적개심을 내비친 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행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빨갱이, 반국가세력, 공산주의자는 모두 불의한 권력이 분단 상황을 악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탄압하는 데 써 온 말입니다. 77년 전 오늘, 이승만이 제주도민 수만 명의 삶을 빼앗으며 내세운 핑계도 다름 아닌 ‘공산주의 척결’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헌법재판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공산주의자’라는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드는 건 몰역사의 고백이자 독재주의 무감증에 대한 방증입니다. 내란 옹호입니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 없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더불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박 의원을 감싼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십시오! 4.3을 홀��하고, 5.18을 왜곡하며, 극우세력과 함께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는 건 공산주의를 팔아 욕망하는 독재 망상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시 파면 촉구 전국 시민서명>
🔹https://t.co/L0FcsXVuJG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주권자 시민의 최후 통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 문형배 권한대행은 4월 첫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안에 더이상 숨어있지 말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 의견을 주권자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작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불법계엄이 발생한지 4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탄핵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의 권위는 실���되었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방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이 시민들께 탄원 서명을 제안합니다.>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email protected])
https://t.co/LfUuDq8sWy
법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상식을 기반으로 하기에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헌법은 국민들끼리의 약속'이라는 현대 국가의 상식이 무너지면, 헌법이 설 자리도 사라집니다.
인간은 ‘상식’으로 세계를 공유합니다.
한 시대의 상식이 무너지면, 한 시대가 끝납니다.
<촛불행동 격문> 숙의를 중단하라, 우리가 심판한다
이렇게 명백한 판결을,
이미 시작부터 결론은 하나뿐인 재판을,
법씩이나 배웠다는 자들이 버티며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어느 자가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만하라, 그 숙의란 것.
숙의가 아니라 지연이다, 이제 중단하라.
대통령도
국무위원이라는 것들도
검찰도 판사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난장판이 된 등하굣길
어린아이들이 떨며 지나는 그 시간을,
욕설이 인사가 된 헌재 주변 골목길 풍경을,
매일매일 시름 깊은 작은 가겟집 쥔장의 타는 가슴을,
또 총부리를 들고 우리의 국회를 점령하는 군대를 보아야 하는가 밤잠을 설치는 갑남을녀들을,
눈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곡기를 끊고 나날이 창백해지는 지사들을!
정말이지 너희는 잔인하고 무정하다.
이제 그만두라, 그 정도 숙의를 거쳤음에도
내란범의 손을 드는 자의 얼굴과 이름을 선명하게 밝히고
이 이해할 수 없이 길고 지루한 재판을 마치라.
이러나저러나 국민은 또 길을 낸다.
인용인가?
당연한 국민의 승리다.
기각인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조���을 울리는 것이다.
각하인가?
숨죽여 지켜보던 모두가 일어서 비겁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다.
국민의 명령을 왜곡한 모든 판결은
결국 적폐 멸망을 다그치는 촉매가 될 뿐.
헌재는 다만 의견을 밝혀라.
결정은 어차피 우리가 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9일
촛불행동
Currently in downtown Seoul: HUGE street protest and march calling for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They w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phold the impeachment against him. Decision could come next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