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 https://t.co/ztq314U69j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https://t.co/tcCDB17DR7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https://t.co/8rDx3hmg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