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먼곳에 있는 물로는 불을 끌 수 없듯이, 지혜가 망치라면 신중함은 못이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는 말,
계산부터 틀렸다

일본 극우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1965년에 일본에게 5억 달러를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은 계산부터 틀렸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은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
합계가 5억 달러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입니다.

차관은 선물이 아닙니다.
차관은 빚입니다.
빌린 돈입니다.

한국은 이 돈을 원금만 갚은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유상 공공차관의 조건은
연리 3.5%, 20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이 말하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를 제공했고,
2억 달러는 이자를 붙여 빌려줬다.
계산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965년 당시 환율을
1달러 = 233원으로 잡으면,
무상자금 3억 달러는
3억 달러 × 233원 = 699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는
2억 달러 × 233원 = 466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2억 달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갚아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그 2억 달러에 대해
한국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원금: 2억 달러
이자: 약 9,100만 달러
상환 총액: 약 2억 9,100만 달러

즉, 이자가 원금의 약 45.5%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율 1달러 = 233원으로 계산하면,

원금 2억 달러 = 약 466억 원
이자 9,100만 달러 = 약 212억 원
상환 총액 2억 9,100만 달러 = 약 678억 원

입니다.
요즘 환율을 단순히
1달러 = 약 1,500원으로 잡아보면,

원금 2억 달러 = 약 3,000억 원
이자 9,100만 달러 = 약 1,365억 원
상환 총액 2억 9,100만 달러 = 약 4,365억 원
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치 환산이 아니라,
현재 환율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2억 달러를 줬다”고 말하는 그 돈은
실제로는 한국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2억 9,100만 달러를 갚은 돈입니다.
당시 돈으로 약 678억 원,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약 4,365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들은 이 2억 달러까지 포함해서
마치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전부를 공짜로 준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계산도 틀렸고, 역사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무상 3억 달러조차도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지급한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협정의 이름부터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즉 3억 달러는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억 달러는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
2억 달러는 한국이 원금과 이자까지 갚은 유상 차관.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묶어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도 틀렸고 계산도 틀린 말입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조선의 주권, 토지, 자원, 노동력, 시장, 사람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남겨놓고도,
일본은 그 돈을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줬으니 끝났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돈은
전부 배상금도 아니었고,
전부 공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상 3억 달러는 갚지 않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3억 달러조차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다.
유상 차관 2억 달러는 빌린 돈이었다.

한국은 그 2억 달러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그 이자만 약 9,100만 달러, 원금의 약 45.5%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그냥 줬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다.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는 말 역시 사실 왜곡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자금은 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3억 달러도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지급한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차관,
즉 한국이 이자까지 붙여 갚은 돈입니다.

그 차관에 대해 한국은
원금 2억 달러와 이자 약 9,100만 달러를 합쳐
총 약 2억 9,100만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묶어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고 말하는 것은
계산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5억 달러 전부를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중 2억 달러는 이자까지 붙여 갚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억 달러조차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인정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극우들은
“5억 달러 줬으니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제대로 놓고 보면,
그 말은 바로 무너집니다.

5억 달러 전부가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2억 달러는 차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이자만 약 9,100만 달러였습니다.

그 이자는 원금의 약 45.5%였습니다.
그리고 3억 달러조차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배상금처럼 말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계산 왜곡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무상자금과 차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을 말하려면,
최소한 일본이 그 돈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역사를 속이기 전에, 숫자부터 똑바로 보십시오.

[Isaac @isaacrrr7]

En España, la hija de 13 años de una madre fue secuestrada y violada por un vecino. El agresor fue condenado a nueve años de prisión.

Aproximadamente seis años después de cumplir su condena, el agresor fue puesto en libertad condicional y regresó a la ciudad. Se encontró con la madre en un bar cerca de una parada de autobús.

El agresor le preguntó burlonamente: "¿Cómo está tu hija?". Enfurecida, ella compró gasolina, regresó al bar, roció al hombre con ella y le prendió fuego.

El hombre sufrió quemaduras graves y murió pocos días después.

Aunque estaba presa del pánico, no huyó, sino que confesó lo sucedido a quienes la rodeaban y esperó a que llegara la policía.

Fue condenada a cinco años y seis meses de prisión, pero gracias a una campaña de indulto y por motivos de salud, fue puesta en libertad tras cumplir parte de su condena.

[허리케인마트(이재길) @jkr0305]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사소한 불평은 눈감아 버려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큰 불행까지도
감수하고
목적만을 향하여 똑바로 전진하라.
<고호>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문제는 일본이 사과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과를 스스로 계속 무너뜨려 왔다는 점입니다.

사과했다고 하면서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가르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식민지배를 근대화였다고 포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사과했다고 하면서
강제성을 흐리거나 피해자를 의심하고,

침략전쟁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아시아를 해방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강도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다음 날부터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었다”고 가르치고,
“내가 들어가서 집을 고쳐줬다”고 말하고,
“사실 피해자는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사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1965년 자금도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상이 아니라,
국교정상화 과정의 경제협력 형식이었습니다.

돈을 줬느냐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기억하고,
다시는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와 역사 왜곡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정말 미래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제멋대로 고쳐 쓰는 나쁜 습관부터 멈춰야 합니다.

[김민성 @roseballid]

(주)에코케미칼, 친환경 먼지억제제(비산방지제)개발과 분야별 납품처 https://t.co/VrdkntOGkf

[Amazing Nature @AmazingNature00]

Mother Bird Protecting Her Young from the Rain

[meaningless @ash_realize]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
“핸드볼 선수 소지품 검사 정도는 우리가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 “어린 핸드볼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 당하면서 옆에 구경하는 경찰들 보고 무슨 생각 들까요”, “(선수들에겐) 앞으로 무슨 짓을 당해도 경찰은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 할 것”

[한겨레 @hanitweet]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주는 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https://t.co/IyWxTAYrL6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극우 운동은 이 사건으로 종말을 맞았다.

[Gray7 @Gray4860]

🤬선관위 근태 분위기...이런시키들이 사람새낀가...

1. 진단서 1개로 병가 돌려막기

2. 병가 셀프 결재해서 8년 동안 100일 가량 무단결근

3. 70여차례 무단 해외여행

4. 외근 처리해놓고 로스쿨 다님ㅋㅋ

지적하니 선관위는 원래 이런데 왜 지랄임? 시전...ㅆ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투표지 '50% 인쇄' 회의록 하나 없다…송파구는 더 심각
-> 회의록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함. 이것이 사법부에 맞긴 민낯이다.

[츄르주세요 @min1546574]

어느 아파트 경비원님 호소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좀 킬 수 있지💢

미친건가.. 어디 아파트인지
인류애 싹 사라지네요ㄷㄷ

[허리케인마트(이재길) @jkr0305]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귯 @asdeufokdjs]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데
무료급식 없앤 오세훈한테 환장하는게 이해안됨
거지들인데 2찍이라니

[#추장군 💙🕯🕯 @heleunandeseuk]

#mbc 뉴스데스크
●중앙선관위~~~~
투표 용지 인쇄비 110% 받고 49%만 찍었다
남은 51% 인쇄비 사용처 공개하라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속보]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모두가 선거 결과에 빡쳐 있을때.
이렇게 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범죄를 무마시켜 줍니다.

검찰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선관위가 무슨 법원 놀이터야?
중앙선관위부터 지방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출신이냐
이래서 사법 개혁해야지
대선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영리_Younglee @Younglee88]

ㅡ 6월5일 워너원보러 나간 뒤
연락이 안되는 실종 아동이라고 합니다
15세 정해린양입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부디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삼성전자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겠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투표지 예산 '110%' 받아가 놓고‥실제 인쇄는 '하한선 50%'
-> 예산 어디로 삥땅 칠려고 했을까? 이 또한 밝혀내야 할 사안.
총체적인 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