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사건의 구도를 읽고, 생각의 구도를 기록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 Reframing Cases, Businesses, and Ideas

[김종철 @goodo_law]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로스쿨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영문학에서 미덕으로 배운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영문학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제도, 텍스트를 마주하면 그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 의심하고 비판하는 게 미덕이었다.

그런데 수험법학에서는 일단 판례는 이렇다를 받아들이고 외워야 ��다. 그 논리가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른 채, 이미 권위를 획득한 권력자의 언어와 논리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다.

영문학에서라면 가장 먼저 의심하고 해체해 보았을 기득권의 언어를, 법학에서는 내가 직접 체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꽤 불편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역설적으로 영문학을 공부하며 익힌 태도가 다시 도움이 된다.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사건도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당연하다고 전제한 사실관계나 개념의 경계를 다시 의심해 보는 데서 의외로 사건의 돌파구가 생긴다.

로스쿨에서는 “왜?”를 잠시 접어두는 법을 배웠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다시 “왜?”라고 묻는 것으로 먹고살고 있다.

[김종철 @goodo_law]

@kimmeengeon 이적죄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해���세요

[김종철 @goodo_law]

@infodexx Incheon and Pyongyang have colder winters than D.C., and Boston.

[김종철 @goodo_law]

@thinkingtree413 라스코?

[김종철 @goodo_law]

@Hwiyoung_Chae 저기 개표소인데, 체육회는 무슨 근거로 출입하신다는 거예요?

[김종철 @goodo_law]

@nec_korea 왜 투표용지 부족한 거 알았으면서도 오후 내내 방치하셨나요? 왜 투표 못한 사람 있는 것 알면서도 출구조사 공표 방치하고 개표 강행하셨나요? 왜 경찰 동원해서 유권자들 무력으로 끌어내고 참관인 없는 상태로 투표함 이송하셨나요? 왜 법원이 증거보전 명령한 투표지 상자 폐기하셨나요?

[김종철 @goodo_law]

@Jaemyung_Lee 내란특검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관위 조직에 대한 성역 없는 전방위적인 특검 추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