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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다시 말한다. 전건송치?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나오는 일본의 오래된 형사 법률인 전건송치(全件送致)를 받아들이라고 사표로 배수진을 치고 나온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 정성호 작태는 뭔가?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 이것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범죄 사건(극히 경미한 사건 제외)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일본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전건송치주의'의 핵심 특징은 일본 형사법 제246조에 따라 사법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 수사 전체 과정의 조서나 증거를 검찰관에게 전부 보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및 불기소 결정권은 모두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검찰이 형사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 폐지”라고 말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시에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완강하게 답했다. 모순(矛盾)된 답변이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했던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정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을 역행하기 때문이고, 검찰의 권한 비대화와 수사 지연 문제,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전건송치'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검찰개혁 일환이었다. 수사기관(경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검찰)을 분리하여 권력을 통제하자는 개혁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받아보게 되면, 검찰이 모든 수사 지휘권과 통제권을 쥐고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사건 은폐 우려는 숱한 사례들이 차고 넘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했던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을 검사 임의로 선별 처리하고 사건은폐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기에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역행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틀어쥐고 시간을 끌게 되면, 전체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지속되고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한다. 이는 결국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무력화되면서 경찰의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권한이 사실상 형해화되며, 수사의 효율성과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려던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건송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진 - 어떻게든 검찰 수사권을 유지시키려는 법무장관 정성호는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전건송치‘ 부활을 들고 나왔다. 일본 형사법 제246조 ‘전건송치‘를 일본어 한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한국 형사법 현실이다. 식민지도 아닌데 말이다.
떳떳하면 정청래 처럼 거리낄 것이 없다.
떳떳하지 못하면 김민석 처럼 혀가 길어진다.
자신의 말로 수사가 시작 됐음에도 여전히 근거도 제시 못하며 수습은 커녕 계속 연기만 피우며 당을 폭망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오히려 잘됐다.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진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