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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낙연 지지함

[리얼백숙보이 @RealBaeksookBoy]

공무원 실시간 투표 반응

[더레프트 @1theleft]

민치광이의 시대

광기의 파란
네오파시즘
#패러디

[이낙연 @nylee21]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더레프트 @1theleft]

&lt;질문입니다&gt;
얼마전 아해와 함께 집앞 탄핵천을 산책하다 발견한 실세입니다. 전에 못보던 실세인데 이름이 궁금합니다.

#패러디 #앞선실세

[더레프트 @1theleft]

개포티

생각을 멈추고
양심을 버린
진영주의자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내란팔이2

원화, 글로벌 최약체 추락
#이재난 #내란팔이

[더레프트 @1theleft]

누나가 궁금해

54% 국민 절반이상
김현지 신원확인 필요하다

#패러디 #앞선실세

[더레프트 @1theleft]

12월은
#김장철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음소거

DJ 이후 61년만의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괴물독재 #네오파시즘
#더불어공산당

[더레프트 @1theleft]

미궁

유난히 궁과 인연이 많은...
#패러디 #통일교게이트

[더레프트 @1theleft]

환국열차

버티기 쉽지 않은
개딸 개포티의 사명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찌그널

스승과 제자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친문정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패러디

[백광현 @LOLOS8678]

민주당 인사들이 벌레마냥 슬금슬금 나서서 ‘조진웅을 용서하자’고 한다. &lt;소년범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gt; 누군가를 연상시켜 ‘앗 뜨거!’했겠지... 승리 정준영 고영욱이 들으면 억울해서 땅을 칠 일이다. 민주당아 간 그만 보고 그냥 속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줘라 ‘그러게 니들도 그분과 닮지 그랬냐’고

[더레프트 @1theleft]

프랑켄수라
루머로 만든 범죄인간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빚의 혁명
(수정판)
정부부채 1,200조
GDP 47% 사상 첫돌파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1위
#무능 #이재난

[더레프트 @1theleft]

남한의 씨프 thief

통화량 역대최대
4,430조 돌파
#이재난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내란팔이

환율·물가 폭등·경제파탄
계엄 6시간, 내란장사 1년
끝나지 않는 내란팔이
#패러디 #이재난

[더레프트 @1theleft]

기득권 좌파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