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재고 징계 논란에 공방 격화…‘일베’에 ‘새천년NHK’도 거론(디지털타임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부과된 6개월 출전 금지는 징계를 빙자한 잔혹한 선수 생명 사형선고”라며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실수를 품어 안고 교정하기는커녕 진영 논리에 눈먼 어른들이 떼로 몰려들어 사형 번호판을 찍어 누르는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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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주네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이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글을 꼼꼼하게 읽으니 공포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재판 다섯 개 받던 피고인에게 권력을 주니 국가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탄식과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부서진 나무조각에 의지해 태풍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다음 총선 공천이 불분명한 서영교는 천벌 따위를 두려워할 겨를이 없다.
야당의 몫이어야 할 법사위원장직에 여당 의원, 그것도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해 물불 안 가릴 저런 물건을 앉힌 이유는 특검 등을 이용해 이재명 재판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결국 ‘독재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판에 서영교만한 말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더러운 수는 결국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역대급 국민 비호감 덩어리>가 진두지휘하는 전투는, 지금도 간당간당한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그래프를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민주당의 꼼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99도의 뜨거운 물은 곧 100도를 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호시절 던진 카드가 고작 서영교였다는 역사는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 하긴 지금 저 한심한 민주당에 비호감 덩어리 아닌 인물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목동 야구장 덕아웃에서 튀어나온 "스타벅스 가야지" 한마디. 그 대가는 참으로 스펙터클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0대 소년들의 손에서 6개월간 야구 방망이를 압수해버렸다. 대학 진학과 드래프트가 걸린 학생 선수에게 반년 출전 정지는 사실상 '야구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철없는 농담 한 번에 단두대를 대령하는 이 지독하고도 신속한 엄숙주의.
이 숨 막히는 촌극 한가운데로 이준석이 폴짝 뛰어들어 이 작위적인 엄숙주의의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아주 영악하고 얄미운 직구를 꽂아 넣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팩트'로 권력자들의 뼈를 후려쳤다.
그의 과녁은 투명하다. 술 거나하게 드시고 선배 패고, 말리는 시민 패고, 출동한 경찰까지 두들겨 팬 뒤 "5·18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눈물짓던 서울시장 후보. 5·18 전야제 날, 광주의 룸살롱 '새천년 NHK'에서 아가씨들과 양주잔을 부딪치며 피 끓는 밤을 보냈던 어른. 그중 한 명은 지금 이재명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1순위 후보로 떵떵거린다.
기가 막힌 대비 아닌가. 어른들이 룸살롱에서 양주를 까고 주먹질을 하는 건 민주화 투사들의 '거룩한 트라우마'로 우아하게 세탁된다. 그런데 10대 고등학생들의 객기는 5·18을 모독한 대역죄가 되어 인생이 도축당한다. 룸살롱 마이크는 놔두고 고등학생의 글러브만 뺏는 이 경이로운 이중잣대 앞에서는,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팝콘처럼 터진다.
이준석의 일침은 솔직히 가끔은 얄밉다. 깐족거리는 특유의 화법이 얄밉긴 해도, 가려운 곳을 효자손으로 박박 긁어주는 타격감만큼은 부인할 재간이 없다. "어른들이 그 모양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냐"는 그의 지적은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정답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역사를 자기들 밥그릇과 룸살롱 안주로 전락시킨 진짜 주범들은 여의도에서 금배지나 도지사가 되서 떵떵거리는데, 만만한 10대 소년들만 제단 위에 피를 흘린다. 5·18의 숭고함을 진짜 짓밟고 있는 건 아이들의 철없는 춤사위인가, 아니면 이 부끄러움 없는 꼰대들의 뻔뻔한 내로남불인가. 어른들이 쥐고 흔드는 징계의 칼자루에서, 퀴퀴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