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 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 제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너희들 맘대로 되나 보자.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맘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맘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4. 별 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 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6. 이도 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해 봐라.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진다.
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테니.
<인두세인 공납을 재산세인 대동법으로 바꾸는 개혁으로, 일본 중국이 망할 때 조선은 중흥했습니다 국토보유세율을 자동차세율의 절반만 인정해도 전국민 기본소득 줄 수 있고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한국은 기득권국가" https://t.co/Os50mMdKGu
@Jaemyung_Lee 시장님 열혈지지자인데 트위터는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의연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특히 방송 인터뷰는 전국민이 보는 것입니다. 통 크게 대처하여 가능한 한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조용한 카리스마를 흡수해 주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MB는 종북몰이 그만 두고 검찰조사나 잘 받으시오. 남북관계 다 망치고 북핵문제 이 상태 되도록 방치한 거 외에 한 일이라곤 부정부패뿐인 사람이..분단에 기생하는 가짜보수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북에 끌려다녀 억장 무너져" 글 공유..정부와 '각' 세운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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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과연 새해란 무엇일까요? 달력의 숫자가 아닌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입니다.
괴롭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얽매인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면 오늘이 ‘새해 새날’입니다.
늘 ‘새해 새날’처럼 사세요.
▼ 삶을 바꾸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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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년내내 전쟁중인 미국을 평화국가로 오해한다. 중동전쟁 말고도 국내에서도 전쟁중이다. 미국이 2차대전 후 가장 많은 전사자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3년간 3만6천여 명인데 매년 미국에서 총으로 죽는 사람도 3만6천이다. 미국은 인류역사 최초의 영구전쟁국가인 셈이다. 원인분석 기사다. https://t.co/FUvjc7m5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