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_새로운_시작

南北은_함께해야할_民族 - 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 2020 04.11 대통령 문재인 / 이니&여니

[평화_새로운_시작 @high5moon]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전병헌 @BHJun]

[ “사법부에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
— 위헌 ‘법 왜곡죄’, 사법 장악을 노린 사악한 3법의 첫 걸음 ]

"사법 장악의 사악3법" 가운데서도 ‘법 왜곡죄’는 위헌 소지로 상정 당일 급히 땜질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졸속 악법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이른바 ‘사법 장악, 사악 3법’ 가운데서도 사법 시스템을 권력의 손아귀에 폭력적으로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과잉 악법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향한 또 하나의 계엄령과 다름없는 사법부 계엄령 법이다.
물론 검찰등 수사기관의 과잉·기우제식 수사, 별건 수사라는 적폐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 판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판·검사들 머리 위에 권력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낙인찍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근본부터 허무는 일이다.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어쩌면 빈대를 핑계 삼아 집 전체를 싸그리 쓸어 버리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위험한 시도이다.
나아가 공소 취소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첫 단추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한다.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법장악 수단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보루여야 한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유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민주주의의 붕괴이며 모두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행동하는 양심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나가야 한다.

[백광현 @LOLOS8678]

여러분 각자가 언론이 되어서 널리 퍼뜨려야 할 영상!

[녹음파일] 김병기 아내와 똑같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원조? https://t.co/p6RiBtuXi4 - @YouTube

[평화_새로운_시작 @high5moon]

이곳은 #와이트크리스마스

[JTBC 뉴스 @JTBC_news]

[단독] 통일교 돈으로 '프레스티지석' 탄 의원들…문건 입수
https://t.co/b3HTv66nlo

[평화_새로운_시작 @high5moon]

내부자 촉로가 사실이라면 쿠팡의 정보자산은 중국!!! ---> “쿠팡 IT인력 상당수 중국인, 이번 사태도 그 결과”…내부자 폭로에 ‘발칵’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https://t.co/QMz0pKn4Y6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던 청년.
윤동주는 그렇게 절대 순결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절대 순결,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https://t.co/I56y2FrsEV

[신경민 SHIN,Kyoung-min @mentshin]

유튭<신경민의 더멘트> "최민희,'왜 나만 갖고 그래'"

-최민희의 엉뚱 대응으로 국민 감정선을 계속 긁어 분노 유발
-국감장에서 청첩과 축의금 여부로 기관장 심문까지 나와. 이런 망신...
-국회에서 축의금 반환문자를 보임으로써 '고의 공개'란 억측 나와
-버티는 최의 대여 메시지는 "왜 나만 갖고 그래"로 집약. 대통령과 수석의 결혼식은 훨씬 더 했는데. 대통령실엔 불편한 기류 흘러
-"언론과 싸우다보니"란 메시지도 계속 보내. 공감 없어
-대야 메시지는 "그럼 너희는?"
-최민희는 법, 도덕, 윤리를 원샷에 날려버려. 버티건 자르건 간에 반성을 찾아볼 수 없어
https://t.co/HB3Kyyd9kI

[전병헌 @BHJun]

[포장된 성공의 실체: 한미 관세 협상의 반복되는 의문, "봉"이 된 것은 아닌가?]

APEC 기간 중 타결이 어렵다고 전망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갑작스레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칭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수표 타결’ 전례를 떠올린다면, 이번에도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1. 일방적 협상, 균형은 어디에 있나
이번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신조차 비관적이던 협상이, 단 하루 만에 돌연 ‘극적 타결’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가.
약소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지나치게 쏠린 것은 아닌지 짚어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균형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2. 합의문 없는 ‘타결’, 반복되는 혼선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협상처럼, 이번에도 공동 합의문 없이 양국이 각자 내용을 발표했다.
정상회담급 협상이었다면 최소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초안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프로토콜이다.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 쟁점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터져 나왔다. 국민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이유다.

3. 농산물 시장 개방 — 누구 말이 진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업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더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SNS에 적었다.
정부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언론 역시 엇갈린 주장을 그저 전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의 본질을 추적해야 한다.

4. 대미 투자 — ‘3500억 달러’의 실체
3,500억 달러 투자 합의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두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심지어 전액을 한국이 투자하고, 수익은 한미가 5대5로 나눈다는 조건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라기보다 ‘정치적 굴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 관세율 인하 — ‘양보’인가, ‘위장’인가
25%에서 15%로 낮춘 것을 정부는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FTA의 무관세 혜택을 잃은 상황에서 이를 ‘승리’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최악을 모면한 것을 성공으로 치장하는 행태,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6. 반도체 — ‘최혜국 대우’는 어디로 갔나
7월 협상 때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도체가 철강과 함께 목록에서 빠졌다.
대신 ‘대만 기준’이라는 새로운 불씨만 남았다. 한미 협상의 핵심이자 경제 안보의 관건인 반도체가, 이제는 협상장의 뇌관으로 남게 된 셈이다.

7. 협상의 봉이 된 것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며 립서비스를 남겼다.
그러나 ‘협상 상대가 칭찬할 때, 진짜 잘된 협상은 드물다’는 것은 외교의 오래된 격언이다.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칭찬 뒤에는 “한국이 봉이었다”는 냉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공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그에게 순금과 보석이 박힌 억대의 훈장과 금관을 줬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국내 조선소’가 아닌 특정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모든 상징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 ‘선물 포장만 번지르르한 협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국민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 불투명한 ‘성공 포장’을 끝까지 추적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전병헌 @BHJun]

[갈수록 태산, 캄보디아 ‘K-범죄’ 충격 실태 — 외면한 국가, 분노하는 국민]

갈수록 태산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실상이 날로 충격적이다.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미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범죄조직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납치·감금·폭행이 연일 이어지고, 급기야 젊은 대학생이 고문 끝에 피살된 사건까지 발생했다.
국민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야 “합동대응팀 급파”, “조속한 송환”,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외치며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식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등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 앞에서 “국민이 위협받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그 장면을 국민은 생생이 기억한다.

그러나 불과 보름 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부는 침묵했고, 여당은 무심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털어내기가 더 급한 듯한 모습이었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 ‘늑장 대응’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330건으로 역대급으로 수치가 폭증한 것이다.
이쯤이면 외교부와 정부가 전면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여행 경보 격상, 현지 수사 공조, 피해자 보호 — 모두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급기야 여당은 이번 사태마저 ‘전 정부 탓’이라며 발뺌에 급급하다.
국회 법사위는 한 술  더 떠 국민의 안전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차단에 몰두하고 있다.

7월의 대통령 사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현 정부의 책임”임을 스스로 인정한 선언이었다.
이제 와서 남 탓할 명분은 1도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송환이나 일회성 수습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외교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수년간 경고를 무시한 이유,
언론과 천만 관객 '범죄도시' 영화까지 경고하던 ‘죽음의 현실’을 왜 방치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는 ‘옥상옥 수사팀’까지 꾸리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으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린 캄보디아 사태에는 뒤늦은 질책 한마디로 끝냈다.

국민은 그 차이를 똑똑히 보고 있다.
국민의 목숨보다 정략이 우선되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참사를 면피로 덮으려는 권력 앞에서
국민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국민의 생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이 묻고 있다.

[평화_새로운_시작 @high5moon]

무역협상 1도 못하는 무능 민주당정권

[전병헌 @BHJun]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국가 리스크로 현실화되다.
     ― 1호: 한미동맹과 대북 리스크의 본격화   ]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가 곧 국가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우려가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미 동맹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대성공”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회담 성과라는 말은 허상임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변인을 내세워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곧 “불리한 자리에서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며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700조 원 투자 약속을 내걸었지만, 미국이 내놓은 구체적 성과는 단 하나도 없다. 일본이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직 비자수수료는 100배, ESTA는 2배 인상되는 ‘비자 수수료 폭탄’까지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UN 연설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지만, 진짜 과제는 따로 있다.

미완의 관세 협상,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다. 국익을 우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용외교의 당면 과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쏙 빠졌다.
이번에도 빈손 귀국이 예상된다.

문제는 외교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을 통해 평가받아왔다.
오히려 윤석열 전대통령의 계엄령은 9시간만에 해제되었는데, 비상계엄 통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이재명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외교 현장에서의 자화자찬은 공허할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북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단계 비핵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 동결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포장지를 씌운 ‘북핵 용인 정책’에 불과하다. 이미 5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핵 동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중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중대 사안을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론화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독단이다.
집권 이후 단 한 번의 호혜적 조건도 없이 조급하게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만 반복해 온 결과가 지금이다.
더구나 UN 연설을 앞두고는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며 비핵화 철회를 시사했다. 이는 곧 김정은의 ‘핵보유 인정과 적대적 2국가 체제’ 구상을 사실상 수용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북·중·러의 동맹 강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안 된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며 허세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독재 리더들에게서 리스크로 흔히 나타나는 공통적 허세이자 위험한 발상이다.

우려한대로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옮겨 붙고 있다. 한·미 동맹, 대북정책, 국방 전략까지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신경민 SHIN,Kyoung-min @mentshin]

정상회담은 현안에서 중요한 계기입니다.그래서 모호하게 표현할수 있지만 거짓은 안됩니다.어제 외교장관의 국회답변 들으면 8월말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은 모두 거짓말입니다.사실 귀밝은 국민은 당시에도 말짱 거짓말을 알았지요.외교를 겉치레로 여긴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이러다 큰일 납니다.

[전병헌 @BHJun]

[식물정치, 결국 케이컬처까지 먹칠하다]

한국 사회 여러 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유독 정치만은 예외다. 그것도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멈춰 서 있다. 개딸식 맹신에서 벗어나 보통 국민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개원식은 참으로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K컬처를 격려하겠다더니, 결국 ‘한복과 상복이 뒤섞인 블랙코미디’로 끝났다. 세계가 주목하던 K컬처 무대에 먹칠만 남겼다.

양비론 정치혐오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지금 여야는 모두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를 스스로 식물화시키고 있다. 8월 국회를 민주당의 일방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채운 뒤, 개원식에 와서야 “여야가 함께 한복을 입자”는 제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독주는 한층 거칠어졌고, 신임 당대표는 야당 지도부와 악수조차 거부했다. 의회정치가 ‘불능 상태’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원식에서조차 ‘의상 통일 퍼포먼스’로 협치의 포장지를 씌우려 했다. 갓과 부채로 치장한 채 스스로 흡족해하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코스프레 쇼잉’에 불과했다. 정작 한복은 이미 국회에서 홍보할 필요조차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애먼 한복과 K컬처만 욕보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

여전히 반복되는 페이크 정치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신임 대표의 회동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조차 회피하던 무대포 정치와 대비되며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본질은 민주당 일극체제의 폭주를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힘은 태도와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농락아닌 대화 파트너로서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이라 포장하지만, 현실은 간단하다.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다중플레이에 농락당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권 등장의 1등 공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들러리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코미디다.

[이낙연 @nylee21]

<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

[맛스터 @masterofjgp]

참고로 이 기사 뜨고 나서 뒤늦게 제외했다고 발표한 거임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명분 없는 사면이라는 이야기]

범죄자들 사면과 불법계엄 긴장완화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불법계엄이 종결되고, 정권도 교체됐고요.

아직도 그 긴장이 남아 있다면 정권이 무능한 겁니다.

명분이 없으니 아무말이나 하는 겁니까. 변명도 아마추어입니다.

#사면 #긴장완화

[전병헌 @BHJun]

[물 먹고 바람 맞은 관세보다 타운홀 미팅이 더 급했나?]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라더니 통상 앞에서 왜 침묵하는가.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의 핵심이라 하지 않았나. 집권 두 달이 '양호'하다는 평은 윤석열 3년 실패의 기저효과 덕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지도 챙기기에는 재빠른데, 국익이 걸린 문제는 왜 직접 안 나서는지 의문이다. 최대의 현안이자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대미 상호 관세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기억은 없다.

트럼프 집권 초부터 전 세계가 통상 최대 현안에 우선 협상하려고 줄 서는 판국에 대행 체제 정부가 협상에 나서는 것조차 막았던 것은, 성과라도 나면 집권에 방해라도 될까 조바심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막더니 ‘쎼쎼, 땡큐 외교’로 해결될 거라 믿은 건가? 미국행을 반복한 안보실장, 경제장관, 결과는 매번 빈손이다. 2+2 회담 출국 1시간 전 미국 측 ‘노쇼’. 이쯤 되면 자존심만 상한 외교참사 아닌가?

반미주의 인사를 중용하고, 어설픈 민족주의 감정 앞세운 경솔한 노골적인 반미 발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지 않다. 위기 상황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여당 수뇌부도 다 잠잠하다. 이것이 남 일인가. 국익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가. 어렵고 불리한 일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 식으로 넘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결정됐으면 조용히 진행하면 될 일이다. 타운홀 미팅까지 열어가머 꼭 생색을 냈어야만 했는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수해 복구는 절반도 못했고, 관세 협상은 일주일도 안 남았다.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국익인가 지지도를 위한 생색내기인가.

비서실장에게 맡긴 관세현안 대책회의를 대통령이 하고, 해수부 이전 타운 홀 미팅은 해수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이며, 합리적이다.

금옥기외 패서기중(金玉其外 敗絮其中).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누더기인 국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려운 과제는 피하고, 생색용 쇼통에만 집중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품격, 이재명 정부의 명운은 결국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

[가피우쓰 @yoongaphee]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대변인이 휴일에도 참다 못해 논평을 냈습니다.

#팩트파인더

새민주당, "되(소비쿠폰)로 주고 말(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받겠다"? https://t.co/mVOlAHwDBN

[전병헌 @BHJun]

강선우 의원의 행태는 '갑질'이란는 단어로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갑질’을 넘은 ‘막질’이다.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 자기 아파트의 사적 쓰레기를 공공 기관인 국회에 버리도록 한 행태, 소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규범이 되어있는 분리 수거조차 하지 않는 행태, 뻔 한 거짓 해명과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2차 가해와 겁박, 이쯤되면 갑질의 끝판이자 '막장 갑질'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의원의 행태는 '갑질' 보다 '막장질 '이라는 규정이 더 어울린다. 갑질의 한 수 윗단계인 최초의 '막질' 행태의 기준을 이룩한 셈이다.
결론은 자진 사퇴 뿐이다

[전병헌 @BHJun]

무관심인지, 무대책인지, 무능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푼돈 살포하느라 국민 목돈이 줄줄 터져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 무심 이상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한 달이 다가오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6월 셋째 주 0.36%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지금 아니면 늦다'라는 불안 심리 확산에 '패닉 바잉'(공포 매수) 조짐으로 거래량도 증가해 주택가격전망지수 또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싸늘해지자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입장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무리 정권 초라고 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는 황당무계한 풍경이다.

소비진작 쿠폰이라는 푼돈 살포에 집중하느라 국민 목돈이 부서지는 아우성엔 관심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서울 집값과 한강 벨트의 역대급 상승률에도 아무 관심조차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나마 내놓은 금융당국의 정책조차 무책임하게 패싱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장기 대책이 빠져있는 금융위의 임시방편식 단기대책조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의 부동산 개발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을 비롯해, 안보실장과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무관심한 것은 부동산 의혹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예민한 부동산 대책을 정교함 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 방식의 원시적 수준으로 설계하면서, 시행 하룻만에 부작용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더불어 현금 부자에게만 내 집을 가질 자격을 부여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집값 평균 14억 6천만원을 고려하면 현금 8억 6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디딤돌(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청년 세대에게 날벼락을 때린 꼴이 되었다.

푼돈 살포라는 말초적인 선심형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청년세대의 대규모 목돈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부동산 대책을 보다 정교하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때이다.

푼돈을 살포하느라 '무주택자와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13조 3천억원의 쿠폰 규모는 청년 임대주택을 11만 1천호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과연 국민은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것인가.

푼돈 살포 속도전과 부동산 정책 무관심, 혼선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