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입니다.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검찰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 만큼 더 잘 알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누가 검찰 캐비넷을 열었고, 누가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김용민 의원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뜻, 남겨주신 숙제 잊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해민 의원실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봉하마을에 왔습니다.
추모식 직전까지 후두둑 떨어지던 빗줄기가, 행사 시작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말고 한숨 쉬어가라고 이렇게 산들한 바람을 보내주시나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앞 길이 막막할때 그의 자취를 따르면 길이 보이고, 나라가 어려울 땐 사무치게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습니다.
잠시나마 봉하의 바람을 맞으며, 정치가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보내주시는 가르침 잊지 않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화 [#내이름은]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중 최고!
1998년 인물들로 1948년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가히 천재적이다. 짧은 영화 한 편에 한국 현대사(제주 4.3, 월남참전, 광주 5.18)를 모두 담아낸 것도 놀랍다. 왜 1998년이었을까? 왜 이영옥이었을까?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그저 맘이 아리다.
저는 소방 조직이 몸집을 불리던 시기에 운좋게 입사해 지금껏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는 제게는 좀 과분한 ‘국가직 공무원’ 지위를 얻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 제대로 감사인사도 전하지 못한 마당에 귀한 추천의 글까지 써주시니 참 민망할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명령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이들에게 그처럼 큰 응원이 있을까요. 우리 소방관을 영웅이니 히어로니 추켜세우기보다, 먼저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경 드림.
@moonriver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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