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평가기준 문제는 이렇게 정리 되었습니다>
지난 8일 공개 질의로 기후에너지부 장관님의 개선 약속이 있었고, 그 이후 10일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본회의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국회가 붙인 부대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무가 공식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참고 : 부대의견에 '수혜자' 오타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선정기준 관련>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셔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제 기후에너지부 장관께도 직접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오늘 정부로부터 상세 자료를 회신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건 국산차 기업들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곧 정리해서 상세 의견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