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페미사이드를 1급 살인으로 법제화 (6/18 왕실 재가)
📌1급 살인 = 가장 무거운 살인죄
📌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신설
→ 폭력 터지기 전, 위협·고립·조종 단계부터 처벌
📌 비동의 딥페이크 유포 협박도 범죄화
📌 스토킹 입증 요건도 법정에서 더 쉽게 개정
캐나다 법무부 장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호가, 이제 법이 됐다"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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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사용했던 바람막이와 피켓, 명함 등 선거운동 물품 기증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여성의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와 의미가 앞으로도 역사 자료로 보존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기증하고 왔습니다.
여성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남성 후보들 사이에 선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치열하게 뛰었던 이번 선거의 기록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어 무척 뜻깊습니다.
기증한 물품은 약 10년 후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시가 끝나면 수장고에 보관되며 박물관 유물처럼 관리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박물관에 기증한 선거 물품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 게 2019년인데 지금 2026년이야🥹
7년이 지났어....
낙태죄는 사라졌는데 대체 입법은 없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임신중지하려면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병원도 수두룩하고, 검증 안 된 약을 SNS에서 몰래 구해야 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있어🤯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한국에서 아직도 불법이고, 36주 산모가 낙태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음
이게 지금 2026년 한국 현실이야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7년째 법안 처리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이라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여성 몫
여성의 몸에 관한 결정을 7년째 국가가 방치하는 게 여성혐오 아니면 뭐야?
법적으로 표절 인정 받기 어려운 거 아니까 표절 해놓고도 ㅈㅅ 이제 안 팔게요 하면 그만이지.. ㅅㅈㅎ 웹소 가격 어쩌고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작가의 표절 인정으로 판중하는 경우에는 구매자한테 환불하도록 강제하는 걸 먼저 논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표절후판중런이 몇 번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