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협 성명]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균형을 잃은 결정이다.
해당 응원의 부적절성,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교육의 필요성은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그러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특히 고3 학생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은 단순한 경기 참여가 아니라 진학과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실적이다. 징계가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앞길을 사실상 막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김일성 회고록의 출판 · 배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자유의 보호와 한계라는 기준에서, 고등학생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과 김일성 회고록 중 어느 쪽이 보호의 영역에 있고, 어느 쪽이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 기준이 뒤집힌 사회는 자유 사회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정체의 핵심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고, 국민과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불량분자들이 국민의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기준에서 보아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는 자유의 한계를 바로 세우는 조치가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의 장래를 과잉 제재로 짓누르는 조치에 가깝다. 반면 자유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 독재체제를 미화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태도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사기』는 주나라 여왕(厲王)의 사례를 전한다. 여왕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게 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길에서 눈짓만 주고받았다. 여왕이 이를 두고 비방을 금지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여기자, 소공은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백성의 말을 억누르는 정치는 결국 공동체의 붕괴를 부른다는 뜻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기초다. 그것은 근본적 자유 중에서도 근본적 자유이며, 한 사회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종교개혁, 계몽주의, 교양주의를 거치며 서구 문명이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공론장의 형성과 자유로운 토론의 힘이 있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한 것처럼, 불편한 의견을 억압하는 사회는 진리를 발견할 능력도, 오류를 교정할 능력도 잃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7월 7일 시행이 예고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때, 오히려 제재와 처벌의 장치를 넓히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는 이러한 어두운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다.
기성세대가 낡고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미성숙한 태도에 대해 교육보다 제재와 처벌을 앞세우는 사회는 선진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문명의 길이 아니라, 시들고 몰락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은 건국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유문명의 정방향이다. 다른 한쪽은 자유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표현을 억누르고, 청년의 장래를 징계로 끊어내는 역행의 길이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를 결정하고 옹호하는 흐름은 미래로 열린 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교육하고 바로잡되, 학생들의 장래를 과잉 제재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의 기준도 다시 세워야 한다. 자유체제를 지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의 미래를 살리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재발 방지 교육과 학교 · 지도자 책임의 점검은 별도로 하되,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 장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과잉 징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선진변호사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하루 만에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장 정지를 내렸다.
과도하고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학교 폭력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루 만의 중징계는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다.
6개월 정지면 학생들은 프로로 진출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은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원칙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육청 책임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