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드디어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 모양이다.
김현이 ‘청소년 보호’라는 케케묵은 핑계를 들고나와 대중음악의 숨통을 끊어버릴 '음원 검열법'을 발의했다. 심의도 생략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유해한 노래는 통신망에서 강제로 즉각 차단하겠다는 엽기적인 입틀막 선언이다. 발의의 변이 기가 막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래퍼의 등장과 10대들의 범죄 조장 음원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나서서 진영의 심기를 거스르는 랩 가사의 명줄을 법으로 끊어버리겠다는 미친 짓거리다.
팩트를 건조하게 직시해 보자. 노무현 그가 일제강점기에 만주 벌판에서 폭탄을 던지다 순국했는가, 아니면 독재의 총칼에 맞서다 장렬히 산화했는가. 그의 최후는 부패 혐의라는 덫에 걸려 수사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비극적 선택이었다. 자연인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뇌와 비애에 인간적인 연민을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점 티끌도 없는 무결점의 순교로 둔갑하여, 타인의 입을 틀어막고 노래마저 검열하는 폭력적인 성역이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좌파 진영이 이토록 기를 쓰고 그의 무덤에 금테를 두르는 진짜 이유는 숭고한 애도 때문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이 흠결 없는 순교여야만, 자신들의 너절한 범죄 혐의와 도덕적 파산을 가려줄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장 날 선 비난을 퍼부으며 노무현을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이 보수였나? 그야말로 반노(反盧)의 선봉에 섰던 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누구보다 화려한 상복을 입고 나타나 시체 팔이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칼럼에 대놓고 홀홀단신으로 떠나라 등을 떠밀던 좌파들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고인을 향한 모욕이라니, 참으로 편리하고 거룩한 무적의 방패다. 그런데 팩트를 한 겹만 벗겨보자. 과거 쥐새끼니 닭이니 원색적으로 난도질하던 힙합 가사에는 대인배처럼 표현의 자유를 찬양하며 낄낄대던 자들이, 왜 이제 와서 법전까지 들이밀며 발작을 할까.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자신들이 촘촘하게 주입해 온 PC와 좌파 진영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기독교적 신념과 보수적 가치를 랩으로 뱉어내는 비와이(BewhY) 같은 이단아들이 뼛속까지 거슬리기 때문아닌가?. 청소년 보호? 그건 그저 진영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적 반동분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가장 역겨운 포장지일 뿐이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무식하다 못해 처참하다. 국내 음원 사이트 몇 곳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 대중의 귀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그 텅 빈 상상력을 보라.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한 해외 플랫폼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소비할 방법은 그야말로 ‘천지삐까리’로 널려 있다.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쥐뿔도 모르는 꼰대들이, 1970년대 독재 정권의 금지곡 가위를 들고 21세기 힙합 씬을 썰어보겠다고 덤벼드는 꼴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아주 통렬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대중음악 사전 심의 철폐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선동에 앞장섰던 그 숱한 좌파 문화계 셀럽들과 문화 권력자들은 지금 다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는가. 당신들이 좋다고 지지했던 정당이 이제는 창작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검열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문화를 진흥하겠다며 아예 입을 틀어막는 이 미친 짓거리 앞에서 왜 입을 꾹 닫고 있나. 니들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 강국이 고작 이런 꼬라지였나?
이 광기 어린 검열 소동은 작금의 좌파 진영이 숨겨온 가장 추악한 쌩얼을 폭로한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독재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다. 그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은 독재라는 ‘억압적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칼자루를 쥔 독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던 것 같다.
권력이 천년만년 끝나지 않을 것인냥 펜과 마이크를 뺏고, 듣기 싫은 노래를 법으로 꿰매려 드는 작금의 행태가 이를 완벽히 증명한다. 노래 가사 한 줄마저 권력자의 알량한 심기를 경호해야 하는 이 지독한 검열 국가.
과거 고(故) 신해철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중문화 검열의 위선을 꼬집으며 이렇게 일갈한 바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대중문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 뉴스부터 차단하고 정치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매일 거짓말하고 싸우는 정치판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하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마왕을 추모한다던 자들이, 정작 그가 온몸으로 부수려 했던 억압의 가위질을 권력을 쥐자마자 더 날카롭게 갈아 창작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
신해철의 뼈아픈 일갈을 지금 대한민국에 정확히 대입해 보자.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어 사회적 '유해 매체'를 척결해야겠다면, 번지수부터 똑바로 찾길 바란다.
국정철학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전과없으면 고위직은 꿈도 못꾸고, 대통령 변호했던 인물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재판 청탁을 한 인물을 법사위 위원장에 올리고, 온갖 부패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매단 전과 4범을 맹목적으로 물고 빨며, 삼권분립과 법치를 농락하며 그의 충실한 '따까리' 노릇을 자처하는 당신들 민주당. 그야말로 그 존재자체가 청소년 유해물 그 자체다.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정부 인사 강력비판🔥
1. 치안 민생 책임자 공석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모두 공석
2. 외교 경험 없는 특임 공관장 임명
3. 사적 인연에 따른 인사 편중
대통령 변호사 등 사적 인연의 사람들을 너무 자주 중용
https://t.co/wnwz9eSi48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일주일 시간 드린다. 국가 폭력 사과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어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안 그러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일주일의 모래시계는 뒤집혔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원래 이렇게 비싸고 가혹한 법이다.
박상용 검사, 진짜 남자다잉 ㅋㅋ 멋지다. 벌써부터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자비 없이 끝까지 칼끝을 밀어 넣으시라.
이 영상이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1명에게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노련한 정치인이자 범죄자의 말에 속지 마시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어술파티 따위는 없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허구의 시나리오로 여러분을 기만하려는 자들에게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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