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Hyun Kim

서울 가락초 석촌중 세종고 대유공전 12사단37연대4대대 동서울대 아주대 빌텍

[유진 Choi @wpdlatm10]

최민희 발언 때문에 논란인데 이재명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 12.3 내란 직후 12월4일 하야 촉구한 것은 맞아. 윤석열 탄핵은 조국이 '3년은 너무 길다' 총선구호로 먼저 끄집어 냈고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 미쳤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최민희의 발언은 내란이 일어나 12월3일부터 윤석열 탄핵 인용까지 타임라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https://t.co/8oWMuFFOJD

[bs5101 @bs5101]

강유정 대변인님이 틀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계엄 직후 윤석열 하야를 말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요.
대변인님. 강력 항의하시기 전에 팩트를 확인하십시오.
저도 그때 처음에 민주당이 '하야'를 말한 거 기억합니다.
대변인님에도 실망의 연속입니다.
@ujungsalong
https://t.co/b7web3BQt6

[유진 Choi @wpdlatm10]

막장으로 가고있는 뉴이재명 근황

최민희가 공개한 친석계 단톡방, 유시민 승!

[유진 Choi @wpdlatm10]

간뎅이가 부은거지. 미 하원은 임기가 2년이다. 그래서 장난치면 이 다음은 없는 거다.

[유진 Choi @wpdlatm10]

문성근

민주당 귀중,

2011년 말, ‘혁신과 통합’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말씀 드렸습니다.

“형, 대통령 하고 싶으시죠?
형 나이로 보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텐데, 이해찬, 문재인, 유시민, 김두관을 지금처럼 그냥 당 밖에 두고 형 혼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들 당선이 되겠습니까?

판을 키워야 합니다.
당을 열어 다 받아 들이고, 그 결단을 평가 받아 경선에서 이기면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후 합당이 전광석화로 이루어졌지요. 손학규 대표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뭉쳐 싸웠는데도 2012년 대선에서 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중도확장! 언제 안 한 적 있나요?
김대중 총재는 JP와 손 잡았고,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과 단일화 했고, 문재인 대표는 양향자 조응천 등을 영입, 공천했었죠. 그 일은 한편 계속하십시오.

1971년 대선부터 마음 졸이며 한결같이 민주당을 응원해 온 시민으로서 안타까워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https://t.co/hyxlIlfXEG

[유진 Choi @wpdlatm10]

뭐 하나 제대로 청산이 이루어진 게 없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주민

<오세훈 시장, 공익신고자 더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강버스 비리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늘 오세훈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신고자의 근무 부서와 전출 경위, 직원 간 갈등까지 거론하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 누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실명뿐 아니라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서 제보자를 압박한 것입니다.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이던 오 시장이, 비리를 알린 사람을 공격하는 데는 왜 이토록 적극적입니까? 반성은커녕 제보자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 행동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장의 이런 발언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시장이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공개하고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비리를 신고하겠습니까? 사실상 입을 다물라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익신고자 더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즉각 제보자 공격을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앞으로도 제보자를 압박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권익위와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확인된다면 직접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리는 끝까지 밝히고, 제보자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불루문 💙 @heleunandeseuk]

정성호 법무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더니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전액 삭감 됬던 검찰 공작단 특경비 슬쩍 부활

삭감 전 보다 쪼개기 사용 8배 늘었다

[유진 Choi @wpdlatm10]

조유호

<추미애 싫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들겠습니다>

저는 평소 추미애 지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만큼은 추 지사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직 전환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재정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고작 8.6%에 불과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인데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은 국가가 붙여놓고 정작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하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들의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 빨대'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불편하다는 것과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이 어째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모욕이 되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빨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들의 헌신을 칭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안정적인 처우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재정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을 무조건 편들거나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도 타당한 주장은 인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문제 제기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재정 개선 요구가 소방공무원 비하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만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예산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추미애 지사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https://t.co/TqrIfULCCj

#추미애 #소방공무원 #국가직소방공무원 #재정빨대발언 #소방예산 #국가재정책임 #소방관처우개선 #국가직전환 #정치적소신 #잘한건잘했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정현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소방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아래의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미소연이 추미애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그 취지를 이해하였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청의 사업구조와 재정 구조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며,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폄하하려는 의도라는 언론의 지적은 전후 맥락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추미애지사가 경기도 지방재정 악화의 사례로 소방행정문제를 지적하면서 "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진의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격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왜 소방행정의 예산이 그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닌 취득세가 세수의 50%가 넘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소방행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남았다.

지방법인세와 주민세, 재산세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성남, 수원, 용인 등등)와 기업의 법인세, 근로 소득세를 받는 중앙정부가 소방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같은 광역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의 변경은 국회가 의결하여 세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예산분배구조를 변경할 사안이며, 이것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소방관들이 예산부족으로 시달린 것이며, 하루빨이 이 행안부와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런게 일을 하는 모습이다. X에 백날 써봐야 소용이 없다.

(서울경제신문 10월 19일자 기사 전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는 소방노조의 입장이 나왔다.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소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 국정감사 전체 영상에 담긴 질의와 답변을 보면 해당 발언의 취지는 분명하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은 성명을 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 측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라며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정부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 원 중 9265억 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소연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나온 답변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방조직을 폄하한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며 “이를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소연은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미소연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지훈 대표

한동훈 수사, 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아닌 '한동훈특검'여야 하는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경찰과 중수청 즉 이전의 검찰이 이미 덮어버린 수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동훈 딸 입시 의혹들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의 근거를 들어 이 건은 중수청이 맡아야 한다, 혹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 나는 둘 다 전혀 답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양쪽 기관 모두 이미 한동훈 수사를 고의로 묵살한 또다른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특검 뿐이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로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이미 3차례나 발의한 한동훈특검을 한사코 묵살하고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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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그 인력 구성이 거의 고스란히 검찰로부터 왔다. 지금 중수청은 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이 모여있고, 심지어 그 수장인 중수청장조차 검사 출신이고 과거 윤석열과 한동훈을 거스르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던 작자다.

인맥의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은 중수청 출신의 최고위층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그 중에는 심하게는 아예 '한동훈계'라고 볼 수 있는 인물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심정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인물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딸 관련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묵살한 당사자인 현직 검사 공봉숙은 비난이 빗발치자 며칠전 스스로 나서서 그게 '자체판단'이었다, 또 한동훈과 개인적 근무연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받아쳤다. 심지어 자존심 상한다고 까지 떠든다.

당신의 자존심은 국민들이 알 바 아니다. 그놈의 '자체 판단'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거다. 스스로 미국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토스하는 걸로 자신의 역할은 끝인데, 도대체 거기서 왜 '미국이 협조할 리가 없다'가 튀어나오느냔 말이다. 대한민국 검사에겐 미국 관계자들의 성가심과 짜증까지 챙길 의무라도 있는 건가?

하지만 오히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공봉숙은 한동훈과 근무연도 전혀 없다는데도 한동훈 수사를 덮었고 지금에 와서도 0.99달러짜리 저작권 위반은 미국에서 협조할 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봉숙은 미국 수사기관 측에 의사를 떠보기라도 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 대선배이자 현직 법무부장관의 사건이 넘어오자 겨우 11일만에 공식적으로 덮어버렸다.

공봉숙이 자신은 한동훈과 관련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떠드는 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직접 함께 근무한 근무연 없이도 이렇게 기가 막히는 수준으로 수사를 덮어주는 게 검사 선후배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던 거다.

그런데 중수청은 검사 출신이 고위층, 최고위층, 수장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자, 중수청이 한동훈 수사를 또다시 묵살할까 안할까? 이런데도 중수청에서 한동훈을 수사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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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떤가.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있어 오히려 검찰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제사법공조 묵살 한 건을 제외하면 모든 입시 의혹을 경찰이 묵살했다. 한동훈 부인 서면조사 한번을 했을 뿐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를 안한 채로 1년8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이 수사 지휘라인 모두가 직무유기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대행은 이 문제를 질타하는 국감장에서조차 매우 소극적이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일색이다. 왜 경찰은 이 지극히 뻔한 사건의 재수사에 소극적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부실수사를 넘어 직무유기 수준으로 수사를 방기했기 때문에 새 수사의 결과에서 실제 기소할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과거 수사팀, 지휘라인이 전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조직 내부에 화살이 집중될 것이고, 경찰은 이걸 피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이유는, 경찰 수장이 현재 고작 '대행'이기 때문이다. 대행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 윗선의 심기만 잘못 건드려도 한 순간에 목이 잘린다. 한 마디로 경찰이 소신을 갖고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정치적 사건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즉 경찰은 과거 윤석열정권, 한동훈법무 재직 당시보다 오히려 더욱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정치권에 대해선 경찰의 소신 수사, 원칙 수사는 기대하는 것이 난망인 것이다.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고 소위 진보진영 후보들은 3, 4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당장은 이재명정부라고 해도 불과 몇년 후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어서 보복수사가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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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경찰과 중수청 모두 정치권 눈치와 검사 선배 감싸기 문제로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런데도 한동훈 수사를 중수청이나 경찰에 맡기자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순진하고 낭만적 시각이다.

나도 중수청을 불신하고 싶지 않다.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지만 오직 검찰 출신과 그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만은 중수청에 맡겨서는 안된다. 중수청 인사들이 검찰 감싸기 물이 빠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봐야 한다. 심지어 한동훈 딸 사건은 이미 검찰이 한차례 묵살한 사건이다. 그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래서 답은 특검이다. 한동훈 수사를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묵살하고 덮어버린 사건이다. 또 과거 수사관계자들의 이런 수사 묵살 사건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과거 수사를 덮어버린 수사기관의 문제까지 함께 수사해야 할 때도 역시 특검이 답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와글와글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동훈특검법을 통과시켜라. 오직 이것만이 정답이다.

[유진 Choi @wpdlatm10]

류근

어떤 사람이 조국 전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딸에게 먼지떨이 초정밀수사가 벌어졌더라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참으라"

저는 저렇게 말한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탈을 쓴 악마의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건전하게 살아온 한 청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멸절시킨 우리 사회의 광기는 두고두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때 그토록 정의로운 척 "공정"을 외치던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조국은 안 되고 한동훈은 됩니까?

법조귀족 한동훈 일가 위세에 눌려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치가 떨립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MIT 진학한 "천재" 한지윤(알렉스 한)양 검증하고 갑시다. 그게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돈 없고 힘 없는 부모들, 자식 앞에서 자괴감과 무력감에 울게 하던 귀족 일가의 "실력", 진위를 따져 봅시다.

선택적 공정주의자들, 부화뇌동하는 돌대가리들, 비겁과 비루로 연명하는 기회주의자들... 당신들과 한세상 함께 숨쉬는 것 치욕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조국 일가와 같은 일을 당하면 또 똑같이 싸워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양심이고 상식이니까. 아침부터 한동훈을 입에 담는 게 아니었는데... 시바

[추종권 @cjg9060]

🎗

[글로리아 @GeulloliaK89106]

봉사 2만 시간인 한동훈의 딸
미래에 봉사했다고 사인
논문 상당수가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개재

중학교때 만들었다는 앱, 소스코드는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들어줌
대회 규정상 코드 대리작성은 불법

이런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
유전무죄의 대표적 예

https://t.co/0ZinRpnY3Q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019년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을 앞세워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지도부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이 과거 청소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 사업주'였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운영하던 청소 용역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조직을 결성하면 징계 및 근로 계약 해지까지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노동자 탄압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ZFZQLiiTWp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UdaUygiGQZ

[한강 @sound090]

미쳐 돌아가고 있군
민주당 믿지못할 정당이야
입 꾹답
잘 기억해야 합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월급 320만원 받는다고 낙마했는데

한동훈 딸은 도대체 언제 수사를 받나요?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오·남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세금 오·남용 의혹은 ▲특활비 ‘뿌리기’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등 세 가지입니다.

세금 오·남용 여부는 공직자의 자격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꼽힙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의혹 종합세트’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E7cVf4hcDg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Cgp1lfmJBn

[유진 Choi @wpdlatm10]

추미애

중수청장 후보자의 한심한 궤변
자신이 한 일이 무슨 해악을 끼쳤는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말인가?

1,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을 기소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심한 궤변이다.

2. 그 한명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다.

죄도 안되는 이른 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꺼낸 때는 20년 12월 경이다.

3.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후임 장관 지명 절차를 밟는 동안 법무부를 관리 중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출국금지에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성윤은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장모 최은순을 기소한 반윤검사였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다.

4. 또 그 무렵 갑자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다분히 모욕적인 수사였다. 이용구 차관 역시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터였다.

5. 그러니까 당시 감찰과 징계를 받은 윤석열은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 민정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거했던 것이다.

6. 김지용이 자신은 떨이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광철에 대한 자신의 기소결정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 시킨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김규현 @kimprolaw]

상가에서 찍은 사진을 바닷가 간 걸로 둔갑시키는 국힘.

비상구등, 형광등, 벽보 다 삭제...
이건 범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