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은 진급시기가 안되어 조기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시기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진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압니다.
조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만나…"한 번 보고팠다"https://t.co/tLXahJi6Qj
국민여러분,
싱가폴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시며 생업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가벼운 형량입니다>
'무기징역', 민주주의와 국민 삶을 난도질 했던 내란수괴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입니다.
임기 내내 국민 삶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국민 생명까지 앗아가려 했던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다른 처분이라니,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귀연 판사에게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느냐'며 다시금 한숨을 쉬십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오늘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상 똑같은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용과 비겁한 타협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2.3 내란 역시 과거의 어설픈 단죄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지귀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https://t.co/pY8oZ80005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https://t.co/SKF5a7hJw7
이해찬, 1952~2026
1972년 10월유신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했던 청년 이해찬,
1987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정치인 이해찬.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_돌베개 올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제가 내란특위에서 수차례 촉구한 조희대 수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용합니다.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조율된 집단 사보타주는 우연이 아니라 방패막이에 가깝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무너졌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이 사건을 덮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죽고, 진실은 행동으로 살아납니다. 사법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말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태도를 우리 사회 엘리트라 자부하는 고위공직자들과 판•검사들이 좀 본 받았으면 합니다.
국군 장병의 죽음을 가볍게 보고 유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판•검사들을 보면 법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강력한 무신론자이거나 유물론자들인것 같습니다.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젋은 원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압 받는 순간 만큼은 맘 편하겠군요.
아무튼 오늘 이 사진 한장이 주는 의미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지 않고 희망의 등불로 국민주권시대를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수호신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길 희망해 봅니다.
2004년 1월, 한국 국방부와 미군은 주한미군 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2004년 2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3,8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를 창설, 이라크에 보냈습니다. 병력 수로는 미국, 영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2006년 12월…
https://t.co/p2DhzOCD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