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백총 모두발언
✅️그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법관이 될 수 없다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박상용검사가 하는 건 정치가 아닌 법치이다
✅️박상용검사가 하는 건 정치가 아닌 정의이다
<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중앙선관위가 308km 떨어진 전남 나주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눈에 띄는 수상한 수의계약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2025년과 2026년도에 전남 나주에 있는 A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하나?
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
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예고한 대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미정갤펌)
안규백, 안동길, 안기상
미성년자간음행위혐의로 구속영장
의류직매소 차린뒤 알바생 구한다고 광고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양(18)과 박모양(19) 면담 구실로 여관과 집으로 유인해 욕을 보였다는 것
네이버 아카이브에 찾았다고 함!
와 진짜 사실 확인이 필요하네
설마 지금 국방부장관님은 아니시죠?스레드에서 지금 난리나서 여쭤봅니다.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이라 믿고 있겠습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펌)안규백
여고생 간음 사건 정리
1. 사건 관할서(동대문경찰서)와 해당 인물의 거주지(동대문구 이문동)가 일치
2. 기사 속 나이(22세)와 1982년 당시 한국나이(22세)가 일치
3. 한자 이름(安圭伯)이 동일
4. 기사 속 서열(차남 추정)과 실제 서열(3남 4녀 중 차남)이 일치
5. 형제 중 주범이 형이고 본인은 종범이라 약식기소·벌금형으로 그쳤을 가능성
https://t.co/ErFGvIjOEe
얘 나락가겠는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집행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파업 찬반투표에 임원들의 ‘수당 신설’ 안건을 슬쩍 끼워 넣어 가결시킨 데다, 대의원회조차 없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단 5명이 매월 7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주무르는 ‘깜깜이 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내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노조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직 운영과 사익 추구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 4000여 명이 집단 탈퇴에 나서면서 삼성 최대 노조는 ‘과반 지위’ 상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1기 수사팀, 그 중에서도 최근 승진 뒤 박상용 검사 잡기에 진심인 듯한 정용환 검사의 정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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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 5.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욱,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남욱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때 SBS 기자에게
“항소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 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 뗀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 11. 10.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용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과 법무부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수사팀은 둘임.
문재인 정권의 1기, 윤석열 정부의 2기
1기는 민주당 정권답게 이재명 근처도 안 갔음. 근데 녹음파일 들어보면 남욱은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1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걸 지우고 무마시킴.
>>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는 1기 수사팀이 한 거네요? 민주당 니들이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