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그 자체다. 심각하다.
AI 부정의 범위와 수법이 모두 드러나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수능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전수 수사해야 한다. 이재명 탈옥 특검법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AI부정과 관련된 특검부터 해야 한다.
https://t.co/w4n1N7aGk8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령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남세진 판사, 돌아가며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혐의자 조영탁.모재용,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가담 혐의 양남희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
아무리 봐도 좌파들은 그럴싸한 선동은 물론이고, 말도 잘 만들고 잘 가져다 붙인다. 조국이 11월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돌아오자마자 쏟아낸 어록과 그 주변 인물들의 엄호 사격을 보고 있으면, 단순한 출입국 행정 절차 하나를 대일 항쟁 서사로 둔갑시키는 어휘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김포공항으로 송환된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자신을 일제강점기 불령선인(불만을 품은 불온한 조선인)으로 보고 과거사 비판과 독도 방문에 대해 보복한 것 같다고 주장했고, 18일에는 박노자의 글을 공유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 교수는 똑같이 실형을 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방일하려 했다면 거부당했겠느냐며 일본 극우 정권의 혼네(속마음)가 수면 위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외교부도 외교 경로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불령선인부터 혼네까지 총동원된 이들의 항변은 일본 출입국관리법 조문과 기본적인 외교 실무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저 둘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논리부터 짚어보자. 그는 자신이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약 10년 전 도쿄대 공동 학술회의 등 일본을 여러 차례 문제없이 다녀왔다며, 전과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다는 관측을 반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18일 브리핑에서 밝혔듯 외국인의 상륙 허가 여부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치범죄로 인해 형에 처해진 자는 제외한다는 명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 조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는 사상·정치범 예외 조항에 해당했기 때문에 무사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의 징역 2년 실형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다.
세상의 어느 나라 출입국 당국이 자녀 대학원 부정 입학과 입시 서류 위조를 정치범죄로 분류해 주겠는가. 10년 전 사상범 전과로는 들어갔는데 왜 올해 입시 비리 전과로는 못 들어가느냐고 따지는 것은, 왜 교통신호 위반 때는 봐주더니 금고 털이 전과는 막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박노자가 일갈이라며 던진 이재용 회장과 전직 대통령들 비유나, 사전 비자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조국의 항변은 더욱 코미디에 가깝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한국에서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본법상으로는 여전히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취급되며, 전과가 있는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 사전 비자가 필요한데 조 원장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 판결 전력이 있는 해외 유력 인사들이 일본에 들어갈 때는 예외 없이 사전 비자와 법무대신의 특별 허가 절차를 거친다. 1999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경우 야당 지도자 시절인 2011년과 2012년에는 사전 비자를 신청해 일본 정부의 특별 조치로 입국했지만, 2014년 사전 비자 신청 없이 나리타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똑같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부패 사건으로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역시 2011년 사전 특별 허가와 비자를 발급받아서야 방일할 수 있었다.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무비자로 공항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팀을 통해 정식 사전 비자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정작 조 원장은 사전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채 하네다공항으로 날아갔고, 돌아와서는 저를 포함해 연구원 누구도 사전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사후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 결격 사유가 생긴 여행자가 스스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지, 어느 나라 대사관이 외국 전과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비자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고 모셔간단 말인가.
본인의 안이한 법규 미숙지와 사전 비자 미신청이 빚어낸 촌극을 덮기 위해 불령선인과 극우 정권의 혼네라는 거창한 단어장까지 꺼내 드는 모습에서, 말로 모든 허물을 포장하려 드는 좌파 특유의 선동과 화술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속보] 조국 "˙전과˙로 日입국 거부? 삼성 이재용, 이명박·박근혜도 거부당할까?" 글 공유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uc2K6rbOSf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꿀 빨 생각만 했지 그 꿀의 단맛이 이를 썪게 만든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
무능의 극치다.
[단독] 7월에 'AI 부정' 대책 논의했는데도... 9월 예산안엔 관련 항목 '0원', 왜?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BmLr1MoIJ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