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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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해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윤기 아버지 증거 인멸’, 검찰개혁 미룰 핑계 안 돼”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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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수사·수사 유착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화 철수에.. 캐나다 술렁 ㅋㅋ
물건은 안사고 서비스는 받겠다고?
누구를 호구로 아나....
1.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실전 검증된 한국 대신 독일 TKMS를 전격 선정함.
2. 심지어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실전 운용조차 해본 적 없는 미검증 모델이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음.
3. 반면 이미 완벽하게 실전에서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을 굳이 배제한 캐나다 정부의 헛발질에 현지 언론조차 강한 의문을 제기함.
4. 입찰 탈락 직후,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주 현지 대학 등과 추진하던 '조선 기술 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함.
5. 또한 현지 철강업체인 알고마 제철소와 맺었던 대규모 투자 파트너십 역시 가차 없이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함.
6. 한화 측은 이 같은 막대한 현지 투자가 애초에 잠수함 사업 선정을 전제로 기획된 프로젝트였음을 단호하게 밝힘.
7. 역대급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수세인트마리시 시장 등 온타리오주 지역 사회는 심각한 충격과 분노에 빠짐.
8. 황당하게도 이런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 현지 매체인 CBC는 한화 측에 "여전히 현지 투자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짐.
9.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잠수함은 사지 않으면서, 잿밥(대규모 지역 투자)만 공짜로 날름 먹겠다는 뻔뻔한 도둑놈 심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임.
잠수함 입찰은 떨어뜨려 놓고 우리 기업 돈으로 자기네 지역 투자는 계속해달라는 캐나다의 양심 터진 마인드가 진짜 레전드네요ㄷㄷ
박은정
알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개별 검사들의 사건부에 등록이 됩니다.
해당사건을 처리하면 사건번호는 사라지는데 현행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사건번호가 사라지고 미제로 남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에 신설한 조항은
“이 경우 사건번호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개별 검사들이 사건부에서 미제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 업무시스템을 모르는 일부 법조인과 유투버들이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ㅋㅋㅋㅋ우리 학교 오늘 2학기 회장 선거했는데 선거 공약으로 다 같이 스타벅스 가기 내놓은 학생 나옴ㅋㅋㅋ 그거 지적했더니 ‘사과’하고 ‘교육’도 받기로 한 좋은 기업인데 뭐가 문제냐고 교무실까지 우르르 따지러 왔다고 함ㅋㅋㅋ 이미 놀이문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데도 선처한다고?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ㆍ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K-의료의 몽골 진출, 현지 안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몽골 현지에서 1만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700건 이상의 무료 수술을 지원해 온 현대병원을 방문하고, 현지에 진출한 의료기관(시엘병원, 한국의학연구소)과 제약기업(동구바이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대병원은 의료봉사와 나눔을 계기로 의료인 연수와 교육을 이어오며, 현지에서 인정받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협업하고 한국 의료진과 원격협진을 이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낯선 제도와 시장 환경, 부족한 정보와 네트워크로 겪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부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우리 의료기관과 기업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국민은 3만5천명에 달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기업은 몽골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K-의료의 신뢰를 쌓아가고 계신 의료인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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