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연설 말미 일부 발췌 )
가시밭길 헤쳐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https://t.co/uMmS9gBW5z
<일베 폐쇄 민원, '요건 미비'로 각하. 납득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11만 4천 시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제출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 민원을 각하했다. 사유는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답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있으니, 문제 게시글의 URL을 적시하여 심의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민원에서 왜 개별 게시글 시정요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상세히 논증했다. 지난 15년간 방심위 스스로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를 이행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일베라는 사실이 그 논증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게시글 하나를 지우면 같은 게시글이 다시 올라오는 무한 반복을 시민에게 되풀이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그 게시글을 반복 생산하는 플랫폼 구조 자체다.
방미심위에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하나. "심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라. 무엇이 빠졌기에 각하인지, 그 요건을 갖추면 심의로 넘어가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그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요건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요건 미비"라 답하는 것은 심의를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 "중점모니터링"의 성과와 내용을 공개하라. 일베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게시물을 대상으로, 몇 건의 시정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라.
셋. 왜 15년 동안 사이트 단위 접속차단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명하라. 심의규정은 접속차단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방미심위 자신이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로 일베가 불법정보 상습 유통 플랫폼임을 스스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사이트 단위 조치는 왜 한 번도 없었는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라.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다.
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이행하라.
못 한다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