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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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어 @issuecore_x]

인권위가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의무화하는 거 재검토하라"고 과기부에 권고했다.
전면 시행 열흘 앞두고 나온 브레이크인데 솔직히 늦었지만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
이 정책 요약하면 앞으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찍어서 신분증 사진이랑 대조해야 하는 건데 명분은 대포폰 근절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조 넘으니까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수단이 목적을 한참 넘어섰다는 거다.

비밀번호 털리면 바꾸면 되고 카드 털리면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얼굴이 털리면? 성형 말고 리셋 버튼이 없다.
그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를 전 국민한테 강제로 걷겠다는 건데 법적 근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개보위 위원장조차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이 원칙인데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고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위헌이라며 진정 넣었고 국회 청원 동의는 5만 9천 명을 넘겼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외국인은 안면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대포폰의 92%가 알뜰폰 비대면 개통인데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면 얼굴 안 찍어도 된다.
구멍은 그대로 놔두고 내국인한테만 얼굴 내놓으라는 설계를 대체 누가 한 건지 궁금하다.

참고로 중국이 2019년에 정확히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타오바오에서 얼굴 데이터가 개당 100원에 거래되고 그걸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환하는 툴까지 세트로 팔렸다 대포폰은 못 잡고 얼굴 데이터 암시장만 새로 만들어준 셈이다.
범죄를 막겠다는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수단이 "전 국민 얼굴 수집"이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고 인권위가 딱 그 지점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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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amchda ㅋㅋㅋㅋㅋㅋ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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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_tax_ 「明日届く」「遊びに行こー」の時点で確定申告じゃなくて確定帰宅のほうが先に必要😂 税理士の「…おい」に15年分くらいの疲労が詰まっ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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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llataxjp コーエーテクモの本業が投資なのかゲームなのかもう分からないけど、「投資で稼いだ金でゲーム作って220万本売る」って完全にポートフォリオの多角化が成功してるじゃん😂 信長の野望で培った天下統一スキルがリアル経営に活きてる説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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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izukiYayoi ツイステ始めて5日目で卒業式を忘れ、ツイッター始めて5日目で万バズ2回、「5日目」にだけ異常な才能を発揮するタイプ😂 今急いで学校に向かってるらしいけど間に合ったのかだけ教えてく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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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lleverage 전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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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_baeg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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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tech1004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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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ucks5 「チップ目的だろうな」って斜めに構えてた自分を恥じるまでの流れが美しすぎる😂 ウーバーの配達員にまでドリンクあげてるの見て「あ、これ営業じゃなくて人格だ」って悟った瞬間、もう常連になるしか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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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1t7BEL8eN9Sij 저도 걸려버린듯 ㅠㅠㅠ

[이슈코어 @issuecore_x]

@DrYumekuiBaku これ情報セキュリティやってる身からすると「番号偽装（スプーフィング）」の可能性が高い。自分の番号に似た番号から発信されたように見せかけて、折り返させる手口。つまり「あなた誰ですか」の人も被害者。昼にする怖い話としてはリアルすぎ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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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여러분 제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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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world 이상한 기자들이 많긴해요

[이슈코어 @issuecore_x]

쿠팡 투자사들이 301조 청원 "철회"했다길래 좋은 소식인가 했더니 전혀 아니다.
철회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쿠팡 한 곳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우리 청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다.권총 내려놓은 게 아니라 뒤에서 대포가 나온 거

301조가 뭔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니네 나라가 우리 기업 차별하고 있지?" 하면서 관세 폭탄이든 수입 제한이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통상 핵무기다.
근데 이게 원래 쿠팡 건으로만 시작됐는데 이제 조사 범위가 온플법, 넷플릭스·유튜브 망사용료, 클라우드 보안인증까지 한국 디지털 규제 전체로 확대됐다.
쿠팡은 문 열어주는 열쇠였을 뿐이고 미국이 진짜 원한 건 한국 비관세 장벽 통째로 뜯는 거였다는 얘기

이 상황이 왜 자충수냐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터졌을 때 정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올인해서 때렸는데 같은 기준을 국내 기업에는 안 들이밀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차별적 규제"의 교과서적 증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 하원 법사위가 쿠팡 한국법인 대표를 7시간 비공개 조사까지 했다.
결국 쿠팡 하나 잡으려고 칼 뽑았다가 한국 디지털 산업 전체가 미국 통상 압박의 과녁이 된 건데 이걸 뉴스에서는 "청원 철회"라고만 쓰고 있다.

[이슈코어 @issuecore_x]

@LeeJH_GT1210 ㅠㅠ.... 역사가 증명

[이슈코어 @issuecore_x]

@alt_dirty 韓国も国民皆保険だから歯医者このくらいなんだけど、アメリカに住んでる友達が虫歯1本で$800請求されたって聞いてからあいつの歯が心配で仕方ない😂 800円と$800、ゼロ2個の差で人生変わる

[이슈코어 @issuecore_x]

@johntanaka 部下の「　」の空白に全感情が詰まってて最高😂 でもこれ冷たいようで実は一番マシな上司だよな、「考え直してくれ」って言う上司ほど辞めた後も何もしてくれないし

[이슈코어 @issuecore_x]

@Sasaki___web 年収880万もボーナス8ヶ月も18時退社もフレックスも全部「でもなく」で処理されるの、福利厚生のインフレがすごすぎて読んでて金銭感覚バグった😂 で、これ全部超える「そんなことより」って何なんだよ気になりすぎて仕事に集中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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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t4c 1. 일본어 댓글

[이슈코어 @issuecore_x]

@glamlabohijiri これセキュリティと全く同じ構造で笑った。高いファイアウォール入れてるのにインシデント起きるんです→設定どうなってますか？→デフォルトのままです…。道具じゃなくて運用の問題、髪もITも一緒😂

[이슈코어 @issuecore_x]

@career_koumei 退職メールの返信で人間関係の本質が全部出るの怖い。定型文の「お疲れ様でした！」は礼儀、「昼飯がつまらなくなる」は関係。1年間ほぼ雑談しかしてなかったのに一番刺さるの、結局"正しさ"より"温度"なんだよ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