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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muzlandju]

요즘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들을 관통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보편적인 정서는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경이로움'이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번갈아 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맥이 탁 풀리며 헛웃음을 뱉는다.

"저 따위가 리더라면, 차라리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

이 참담하고도 유쾌한 국민적 자각을 이끌어낸 두 명의 주역이 있다.

먼저 벤치를 점령한 꼰대, 홍명보다. 전술은 찾을 수 없고 고집만 느껴지는 선수기용에 낡은 백패스만 고집하다 슈퍼스타의 피땀과 피날레를 허공에 날려버리기 직전이다. 전술 부재 상태에 빠진 채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낡은 방식만 우겨대는 지독한 아집. 우리는 이 그라운드의 비극에서 무능력의 가장 전형적인 쌩얼을 확인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여의도를 보면, 이 처참한 무능의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국가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 이재명의 국정 운영 매뉴얼 역시 홍명보의 백패스처럼 단 한 줄로 요약된다. '무조건 빚을 내어 돈을 푼다.'

건조하게 그의 궤적을 복기해 보라. 동의하진 않치만 내란을 극복하는데도, 민생이 어려워져도, 심지어 중동 전쟁과 고물가의 여파를 막겠다며 또 전쟁 추경을 강행했다. 도합 58조 원이다.

이젠 심지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GPU를 확보해야 한다는 첨단 미래 기술의 화두 앞에서도, 이 권력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유일한 해법은 "곧 추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1차원적 반사신경이었다. 망치를 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듯, 포퓰리즘에 뇌수를 절인 자에게는 국가의 모든 위기가 그저 빚을 내어 표를 매수할 '추경의 명분'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던 해답이 추경 단하나뿐 이라면 정부가 대체 왜 필요한가?

AI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 철폐와 전력망 확보,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는 복합적인 인프라 혁신에서 나온다. 그런데 국가가 빚을 내어 그래픽카드를 사재기하겠다는 이 조악한 발상 앞에서는 차라리 말문이 막힌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인과율을 풀어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오직 '국가 예산으로 물건을 사서 꽂아준다'는 조선시대식 배급주의 밖에는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안을 사유할 능력이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오만하다는 것이다. 축구판의 꼰대가 무늬만 쓰리백 '원툴' 전술로 경기를 망치듯, 여의도의 파시스트는 추경이라는 낡은 약병 하나만 쥐고 국가 경제의 척수를 마비시키고 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유연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얄팍한 요행 하나에만 집착하는 아집.

무능은 그저 한 개인의 슬픈 한계일 뿐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무능과 고집이 완장을 차고 타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그것은 거대한 국가적 테러가 된다.

패배의 원인분석도 못하고 선수탓을 하고, 물가가 오른 이유가 유동성인데 또 추경을 한다. 이 지독하게 빈곤한 철학을 가진 두 명의 권력자 아래서, 2026년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내 지능이 저들보다 낫다"며 씁쓸하게 안도해야 하는 삼류 코미디의 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민전 @kimmeengeon]

1. 개헌을 통해 선관위 해체하겠다는게 제목인데,
해체 내용은 없다.
- 오히려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단다.

2.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단다.
- 선관위 직무감사를 하려던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에 대한 사과 먼저 해야 한다.

3.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새로운 내용의 전부다.

4. 선거관리평가기구와 백서제작은 이미 내가 24년,
25년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과 유사내용이다.

[유승민 @yooseongmin2022]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본투표는 50%만들고

사전투표는 200%?

[문덕금 @mainepiko]

이렇게 실제 투표하러 온 사람의 경우는 실수가 되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권은 대신 행사한 유령이 존재하는 거지?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백광현 @LOLOS8678]

뻔뻔한 이화영은 항소를 했는데 수원지검은 데드라인 임박한 지금까지 항소 소식이 없다. 대장동에 이어 또다시 더러운 항소포기가 나온다면 구자현 검찰총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은 파면을 넘어 체포 구속해야 한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박주현 @muzlandju]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 전과 이재명.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너그 민주당.
공정에 대한 모독, 위조 조국.
참정권에 대한 모독, 개판 선관위.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 연어 정성호.
통일에 대한 모독. 세작 정동영
저널리즘에 대한 모독, 딸랑 MBC.
한국전쟁에 대한 모독, 항미 국방부.
군인에 대한 모독, 방위 안규백.
월드컵에 대한 모독, 뇌사 홍명보.

이걸로 밤샐 수 있을 듯.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이재명 지지선언에 위철환?

[404₿TC⚡️ @IBe_moved]

계엄때도 못 열었던 서버

[Red Elephant 🇰🇷🇺🇸 @RedElephant_X]

대통령이 술마신다고 ㅈㄹ하던 ㅅㄲ들 다 어디 갔냐?

[WATCHER @WatcherKR]

머스크는 알고 있다

[백광현 @LOLOS8678]

◯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6.6.24.(수) 10:00
- 장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고객안내센터,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종교 신도같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빼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를 거친 이화영씨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배설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목적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열심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적 무죄’ 운운하며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고작 먹을 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중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건 법무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하찮은 구실로 정직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 초기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 독재선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앞에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고작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같은 당신들의 말장난에 비소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비소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겁니다.

[April @aprilseojinlee]

경기도 곳간 그런건 김동연 탓이 아니라 이재명 때 부터 이미 그랬잖아. 성남시도 은수미 되고 나서 빚더미였던거 다 들통났고.
메뚜기 때 지나간 곳 처럼 그 패거리 지나간 자리 풀 한포기 안 남는다고 했잖아. 다 아는 이야길 뭘 새삼스레 난리야? 애미가 그것도 몰랐어?

[박주현 @muzlandju]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 뉴스타파 PD가 마주 앉았다. 좌파 미디어 생태계를 떠받치는 두 거대한 스피커가 모여,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2030 세대의 시위를 도마 위에 올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의 시위를 두고, 그들이 내린 건조하고도 기괴한 진단명은 이것이었다. "청년들이 극우의 세계관을 배우고 퍼뜨리는 공간."

우리는 이 방송의 텍스트 기저에 깔린, 4050 좌파 특유의 끔찍한 오만함과 계몽주의를 현미경으로 쪼개어 해체해야 한다.

과거 광우병 사태나 탄핵 정국 당시, 청년들이 교복을 입고 유모차를 끌며 거리로 나와 보수 정권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좌파 언론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깨어있는 시민', '민주주의의 최전위'라며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려놓고 칭송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청년들이 이재명 치하에서 벌어진 투표 관리의 절차적 하자에 항의하며 광장에 모이자, 하루아침에 "음모론에 세뇌당한 극우"이자 "빨간약에 중독된 불쌍한 환자"들로 전락시켜 버린다.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구호를 외치면 위대한 주권자이고, 이재명 정권의 치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 배후 조종을 받는 극우 세력이란 말인가. 청년들을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맘대로 세뇌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애완견이나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이것이 바로 좌파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납작하고 폭력적인 시선이다.

가장 서늘한 블랙코미디는 해당 PD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X나 해외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우려하며, "4050 데스크들이 이를 양지로 끌고 와 잘못된 사실임을 팩트체크해 주어야 한다"고 훈계를 늘어놓는다.

실소가 터진다. 청년들이 왜 그 잘난 레거시 미디어를 버리고 해외 SNS와 1인 스피커들에게로 떠났는지 진정 모르는가. 광우병 괴담부터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최근의 이화영 연어 술파티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진실로 둔갑시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 온 진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MBC와 뉴스타파 같은 매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사보(社報)로 전락해 팩트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킨 자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청년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겠다"며 회초리를 든다. 이 얼마나 기괴한 지적 허영인가.

자신들이 독점하던 진실의 스피커가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넘어가려 하자, 청년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사상을 검증하려 든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뇌 구조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파시즘의 완벽한 발현이다.

2030 세대가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이른바 극혐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방송 단 몇 분 안에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다. 내로남불의 특권은 숨 쉬듯 누리면서, 민주화라는 낡은 훈장을 목에 건 채 청년들의 삶과 사상을 가르치려 드는 그 숨 막히는 '꼰대질'.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윽박지르고 극우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옹졸한 전체주의.

청년들은 결코 선동에 놀아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저 이재명과 좌파 권력이 뿜어내는 그 퀴퀴한 위선과 계몽의 폭력에 구역질을 느끼고 등을 돌렸을 뿐이다. 청년들의 시위를 극우의 부화장이라 폄훼하며 양지로 끌어내 가르치겠다는 4050 좌파 데스크들에게 차갑게 일러둔다.

지금 광장의 청년들에게 가장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폐기물은, 다름 아닌 당신들의 그 알량한 가르침과 MBC, 뉴스타파라는 그 이름 자체다.

[묵향(墨香)™🐬 @c584637]

어차피 선관위는 지금 기능 정지 되었다. 미친새끼야🤣🤣🤣

[김남훈 @namhoon]

이제 눈치도 안 봄.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세월호는 박근혜 탓이고, 이태원은 윤석열 탓인데, 무안공항은 항공사 탓이고, 부정선거는 선관위 탓이래🤣🤣🤣

[백광현 @LOLOS8678]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