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yuta83136913 언젠가 김한용님 예상대로 fsd 구독료가 0원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우린 다른 형태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겠죠
예전 모뎀통신비에 비하면 지금 인터넷비용은 용량대비 엄청 저가지만 그때는 없었던 각종 ott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등을 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FSD 불법 활성화 시도 85건…제도 공백 논란
1️⃣ 핵심 상황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용이 제한된 차량에서 기능을 우회 적용하려는 사례입니다.
2️⃣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 생산 차량(모델 S·X, 사이버트럭)에 한해 FSD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 생산 모델은 안전 인증 문제로 FSD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차주들이 비공식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사용 가능 비율
국내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약 18만 대 중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2.4% 수준(약 4,292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차량은 제도적으로 사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4️⃣ 불법성 및 처벌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5️⃣ 정부·기업 대응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 중입니다. 다만 이는 사후 대응에 가까워 근본적인 차단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구조적 한계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차량 소유자를 직접 특정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 추적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단속과 집행 모두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 향후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우회 시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줄 정리
FSD 제한 구조와 높은 수요가 맞물리면서 불법 활성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와 단속 체계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ttps://t.co/gOS5JR8fpe
김주대 작가
<조국에 대한 김용남 발언의 사실관계>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를 내세워서 인수한...” - 2019년 8월 27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7차 회의에서 김용남 (댓글란에 영상 올려놓았음)
“제가 그때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조국이 아니라) ‘일가’라고 표현했어요...(조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뭘 반성하라는 건지...” - 2026년 4월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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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후보는 그때 2019년 8월 27일 분명히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일가”라는 말은 “조국”을 지칭한 후에 나온 말임. 양보하여 김용남 후보가 당시 “조국”이 아니라 “조국 일가”로만 지칭했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위원으로서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했던 말이지 조국 일가를 공격하기 위해 했던 말은 아니다. 혼신을 다한 공격 덕분에 김용남 후보의 소망대로 조국은 상상하기 힘든 수모를 겪었고, 온 가족이 모조리 생매장 되었으며 마침내 파렴치한 윤석열검사정권이 들어섰다. 조국 후보는 사모펀드와 관련 일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단 한 점도 연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 들어선 윤석열검사정권은 나라를 심각하게 말아먹었다. 고생은 국민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대리인(윤석열 비서실장)을 내세워 옥중출마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기며 배회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반성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사실관계만 분명히 하고자 이 글을 올릴 뿐이다. 리박스쿨의 이언주 의원과는 결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 지적질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한 말을 안 한 말이라고 하니 하도 슬퍼서 사실만을 밝힌다. 김용남 후보는 2019년 당시 분명하고 또렷하게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보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게 되니 애틋하게 주의하기 바란다.
https://t.co/2YNBuqP03e
장훈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잊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후배의 한마디도 이 글을 올리는 것에 한몫 했습니다.
“형! 잘해준것은 잊을수 있어도 아플때 죽이려는 인간들은 잊지 못하잔아?”
김용남은 19대 국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2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우리 유가족과 국민들이 단식하고 길바닥에서 노숙 농성하며 얻어낸 특별법이었다.
2014년 7월, 우리 유가족들이 단식농성하던 그때! 미수습자가 아직 40미터 바닷속에서 수습을 기다리던 그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쪽 활동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특조위에서 올린 예산안을 반토막 내고 시행령을 비틀어서 본법을 뛰어넘게 만들던 그들이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던 세금도둑 프레임을 끝끝내 입에 머금고 있는 말이다.
어떤 이유에서 김용남이 민주당과 같은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김용남은 우리와 같은 편?? 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 발언들과 행동들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정치권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지만 당시 피해자인 내가 보기에는 그냥 철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조국
#416세월호참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22대총선낙선대상자
조금 확인해보니 아래 얘기는 다 가짜.
일본의 상속세 최고구간이 55% 라고 해서 상속액의 55%를 세금으로 내는건아님(구간별로 차단 계산함), 현금만 받는다도 거짓,
상속액이 200억원도 근거없고, 아들의 상속포기도 주간지 루머수준의 공식정보는 없음. 왜 이런 가짜 글들을 생성하는걸까?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카야마 미호 배우는 안타깝게 24년 사망했는데..
이후 그의 아들이 나카야마 미호가 남긴 200억원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고..
상속세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최대 55퍼센트에 달하는 세율에 상속개시후 11개월 이내에 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ㄷㄷ
유산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처분이 어려운 자산들도 있어 여러모로 고민끝에 아예 포기하는것으로 결정했다고 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징벌적인 이중 삼중 세금제도가 되는 상속 증여세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
출처 : essl2_2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