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아버지 김병연 님은 제 인생의 등불이자 대한민국을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셨습니다.
빈소 :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 22일 (수) 오전 6시 40분
https://t.co/8TWLBfC3gS
<'목을 자른다', '정치생명을 끊어 놓겠다' 등 협박 및 중대 해당행위한 송영길에 대해 추가 고발 및 징계청원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참담에 참담입니다!
일반 국민들, 평범한 민주당원들은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송영길이 개과천선하고 앞으로 나아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 하면 더 하겠지요!
2. 이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송영길에 대한 협박죄 추가 고발 및 중앙당에 징계청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길이 금도를 넘어 법률 위반하면 따박 따박 고발하고, 금도 넘어 민주당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하면 중앙당 징계청원 바로 갑니다.
3. 3번 캡쳐화면은 2021년 당시 당대표인 송영길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황교익 경기공사사장 내정자의 발언에 “금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는 언론기사.
4. 앞으로, 송영길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바랍니다.
이봉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나와 페이스북 친구였어.
도지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쓴 글에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곤 했지.
반도체에 대한 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다는 뜻 아니겠어?
그래서일까?
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행정권고를 내렸더라고.
반도체 팹의 물 재활용을 통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내용이었어.
내가 강의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마이크론, TSMC, 인텔 등은 미국 사막 지역에 팹을 짓고 있어.
그곳에선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물을 최소한만 공급받고, 폐수 방류량도 극히 적은 편이지.
실제로 해외 기업들은 물 재활용률이 70%에 육박하고, 최종적으로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정부가 한강물 싸게 공급해 주니까 재활용에 관심이 있을 리가 있나.
지난 2021년에는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몇 달에 걸쳐 산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어.
관리 제대로 안하면 기업들은 환경에 돈을 안 써.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지역과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 아닐까?
반도체법을 통해 대기업에 뭐 하나라도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인 정치인들이 많은데, 지역 주민과 환경을 위해 이런 결단력 있는 행정권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든든해.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뱀발 : 추미애 도지사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 삼성이 주는 현금 다발을 유일하게 거부했었다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경의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은 주장입니다만, 검찰보다 경찰의 문제만을 보는 듯해 우려스럽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자는 것은 좋은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각각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범죄를 처단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라는 것이고, 검사는 경찰을 도와 범죄 처단을 위한 기소와 재판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의 전담기괸을 두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잘 협력해서 일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방침은 검찰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처리할 때 정부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문제만을 들추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주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자꾸만 흘러나와 당혹스럽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의를 이용해 한동훈과 같은 검찰주의자들이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