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sea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전병헌 @BHJun]

전병헌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가능성 없어…공소기각 있기 때문”(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에 대북송금 혐의 등 통제할 길 열려”
“與, 판례 옮겼다는 주장은 국민 호도하는 궤변”
“공소취소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로 선택한 것”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공소취소’보다 교묘하고 위험한 ‘공소기각’이라는 새 방탄 장치를 장착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사법적 부담으로 남아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그 길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https://t.co/LDIeMTv60q

[박병석 @kwangjuplanpark]

8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방송 안내:
김병기 수사 11개월째 경찰을 믿어? / 정성호 사표 안 내나 못 내나 / 이재명과 조희대의 조용한 전쟁 진행 중
박병석의 이슈독 EP.190 #모색과대안
https://t.co/rypjAiJcX8
출처 @YouTube

[humus - 새민 당비두배 @apa_r]

삭제된 기사.
언론 통제?
더불어 삭제당!

[품격정치🐬 @Raley_1221]

개딸들은 민주당 역사를 너무나도 모른다.

투표 후에 연설하는 게 불과 1년 사이에 발생한 일 같냐?

니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수령님 2021년 대선후보 선출될 때 그랬어.

니 논리대로면 당을 무능력 쓰레기당으로 만든 건 이재명 - 송영길이란다.

[할미꽃 새미래민주당🐬🐬 @hyang4u]

이런 경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지.

[박주현 @muzlandju]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소설 속 홍길동의 촌극이 21세기 대한민국 언론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입국이 불허된 어느 기업인의 기사. 언론은 그를 ‘호주 국적 기업인’이라며 애써 세탁된 국적을 강조하지만, 기사의 행간을 한 꺼풀만 벗기면 작년에 호주국적을 취득한, 태생과 자본의 뿌리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국 자본을 중국 자본이라 부르지 못하고 애써 눈치를 보는 이 기막힌 호형호제의 촌극에 우선 가벼운 실소를 보낸다.

성범죄 전력자의 입국을 막아선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진정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은 그의 범죄 이력이 아니다. 이 외국인 단 한 명이 제주도에 무려 338억 원어치의 대지를 사들여 거대한 개발 사업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그 경악스러운 팩트다.

우리는 아주 건조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외국의 단일 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수백억 원어치나 쇼핑하듯 집어삼키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풍경인가.

과거의 영토는 군화발과 총칼로 빼앗겼지만, 현대의 영토는 자본의 침투와 위정자들의 방관 속에서 합법적인 등기 이전의 형태로 넘어간다. 이를 두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호들갑이라 비웃을 텐가.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냉혹한 팩트를 직시해 보라.

저 광활한 대륙을 가진 호주조차 일찌감치 안보의 위기를 직감하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막강한 중국 자본이 관광지를 비롯하여 자국의 거대 농장과 인프라 등 핵심 영토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자,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들은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을 명백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거래를 원천 차단해 버렸다.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외투 자본이 사들인 자산조차 장관 직권으로 강제 매각시킬 수 있는 촘촘한 방어막까지 쳤다.

대한민국 면적의 70배가 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조차 중국 자본의 부동산 쇼핑을 안보 침공으로 간주하고 철퇴를 내리는데, 하물며 좁디좁은 한반도의 최남단 방어선인 제주도가 수백억 원씩 중국인의 앞마당으로 쪼개져 나가는 것을 '글로벌 투자 유치'라는 허울로 방조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국가란 말인가.

겉으로는 반외세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외세의 자본이 국가의 영토를 잠식하도록 제도를 방치하고 길을 터주는 이 소름 돋는 이중성. 자국민의 대출은 옥죄어 집 한 채 살 희망을 박살 내면서, 외국 자본의 무제한 영토 쇼핑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좌파 진영에게 국토를 팔아넘기는 짓은 매국이 아니라, 이념으로 치장된 그들만의 거룩한 ‘빛의 매국질’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하는 안보는 허상에 불과하다. 자국민은 컨트롤 능력도 없이 각종 규제로 세입자로 전락시켜 국가의 통제 아래 묶어두고, 알짜배기 영토는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헌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억측일까?

제주 땅 300억대 보유 외국인, 성추행 전력에 ＂입국 불허＂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S2IjcHdPUv

[핑구돌이 @juhyeon6749]

원주 지게차 절단 사고 경찰 수사 충격 근황

배달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순간 사고 난 거 직감하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감
도착해보니까 73세 아버지가 응급 수술실 들어 들어가 계셨고 의사가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한다고 함

멘탈 나간 채로 담당 경찰한테 자초지종 물어봤음
경찰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직접 지게차 운전하다가 혼자
사고 낸 거라 함
현장에 CCTV도 없어서 확인이 어렵다는데 그냥 아버지 과실로 끝나는 줄 알았음

근데 진짜 문제는 수술 끝나고 의식 찾은 아버지 한마디였음
내가 안 몰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쳤다
경찰 말이랑 완전히 달라서 곧바로 사고 현장 직접 찾아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현장에 가보니까 경찰이 없다던 CCTV가 버젓이 여러 대 달려 있었던 거임
심지어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아버지 친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음
나흘 뒤에야 영상 확인한 경찰한테 외국인 노동자 이름이랑
연락처에 불법체류 가능성까지 다 넘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다음이었음
신원 다 까서 줬는데도 경찰은 신병 확보를 못 함
그 사이 가해자는 유유히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림
경찰은 출국한 지 20일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 파악하고
수사 중단 통보함

피해자는 다리를 잃었는데 가해자는 유유히 비행기 타고 떠나고 수사는 멈춤
대한민국에서 법과 공권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무능을 숨기는 막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청소부 @KORROOFTOPARODY]

최고권위 경찰

[더레프트 @1theleft]

코로나 때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이재명 정부 앞에서 침묵하는 좌파 지식인들과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 사제단의 헛짓도 참 우스꽝스럽다. 지나고 보면 특별히 대단한 국가도, 대단한 신념도 없다.

[전남진 @jinmadang]

집권당 바꾸고 저 악법 찬성한 국회의원들 바꿔야지. 마치 노무현 대통령께서 악법 탄생을 기뻐한 것처럼 고인을 모독한 김용민은 반드시 바꿔야지. 난 그 누구보다 김용민이 대한민국에 가장 해로운 인간이라 생각해. 도대체 무슨 인간인지 모르겠음. 악행만 저지르는데 존재감은 없어 참 불쌍함.

[전병헌 @BHJun]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예로 든 이낙연 “한국, 파시즘 고위험국가”
(디지털타임스)

유튜브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개해
“‘우리-그들’ 나눠 반대파 악마화…파시즘 징후”
“尹 ‘반국가세력’, 明 ‘그들’ ‘최악의 저질’” 지목
“신화적 과거, 선전선동, 반지성주의” 사례 설명
“비현실”엔 트럼프·오르반, 청담동 술자리 거론
“거짓이 참말 이상 영향력” 위계·피해자의식도
‘국민 공소취소 몰라’, 조국 ‘가붕개 발언’도 소환
“‘범죄 이익’ 법질서까지, 파시즘 쿠데타뿐 아냐”
https://t.co/ElZtFcuOna

[더레프트 @1theleft]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유시민이 달라진 게 아니다. 지식 소매상이 장사가 안 되니 재고를 처리하려 확성기 틀기 시작한 것뿐이다. 이재명 '잼' 장사 성행하던 시절에는 상한 잼인 걸 알면서도 끼워 팔기로 쏠쏠한 재미를 봤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리 하나 내어주면 냅다 달려갈 사람이다.

[문덕금 @mainepiko]

괴리가 너무 크잖냐. 앞으론 경찰 입맛대로 혐의가 정해짐? 지들 편에는 최소로? 그렇다해도 아무도 토를 못달아

[더레프트 @1theleft]

7.7 국민입틀막법 시행

#찢 #패러디

[💙🐬바다로 가요🦁🩵 @nylove0309]

기사 응원합시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예로 든 이낙연 “한국, 파시즘 고위험국가”
https://t.co/NQyp2U58CJ
https://t.co/jPVSLbK3n3
유튜브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개해
“‘우리-그들’ 나눠 반대파 악마화…파시즘 징후”
“尹 ‘반국가세력’, 明 ‘그들’ ‘최악의 저질’” 지목

[silversea @jjmoon23]

@negeoryleader @hoptongarden 중국만 가면 태극기는 거꾸로
거꾸로 민주당 핵심들.

[鈍筆勝聰 @THK07]

이 새끼가 개혁이 무슨 장난야?

[소랑 Sorang, PhD @sorangelias]

신권 발행 현금이 아닙니다.
빳빳 빳빳
G랄 너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니..🍺🍠🧅🍓🍆🍑🥑🍑🥒🥖 @jiniilillltitll]

문재인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환영글 썼네.
나는 완전히 사기당했네 허허.
저정도 영감이었다니.

[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야~~~~문제 생겨 피해자가 발생하면
니가 책임 질거냐?
저런것을 뽑아준 그 지역민들 손가락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