鈍筆勝聰

*경고: 입만 열면 종북 빨갱이 드립 짖어대는 친일민족반역자시키들은 벽돌 주의!

[새미래민주당 @saemiraeparty]

새민주 “정권 말기식 예스맨 내각, 특검 공소취소 작전…尹 계엄급 사법내란(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표 “여권 치밀한 공소취소 작전圖 그려”
“공소취소 부정않는 이용철 법무 후보자 인사에”
“특검법 기습처리, 文 사건 물타기, 감경 회유책”
“‘한동훈 술’ 재탕해 역풍 교란하며 李 책임회피”
“공소취소 강행하면 尹 친위쿠데타 못잖게 심판”
황인수 최고위원 “권력자 ‘법의 지배’ 예외 아냐”
“특검은 권력비리 발힐 예외적 제도” 남용 비판
“민주화 외쳐놓고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자해”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퇴진, (성남 라인 출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t.co/jvPIpqfo4Q

[명탐정 스킬박사 @nislove01]

정리하자면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518 보상금 신청기한을 늘리는 업무에 참여한 이후 사건자체가 불분명한 자신의 시위참여 사건을 518 사건으로 둔갑시켜 국가를 상대로 보및 유공자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가지 걸었다가 패소한 인간이라는 소리임.

이 인간 출생년이 1960년임 18에서 19세 사이에 서울 연세대를 다니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금된 이력으로 현직 비서관 신분으로 신청을 함.
문제는 해당 사건은 518과는 무관한 건으로 유공자 신청자격에도 맞지않는다고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한 건임. 만약 저 인간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당시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인간들이 다 유공자가 되었을 거임.

518 유공자는 518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의 관계자에 한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는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이용철 저 씹새끼는 전북순창 출신인 새끼가 그 몇푼의 보상금이 탐나서 신청했다가 까인거임.

살다살다 이런 구질구질한 쓰레기 새끼는 처음 봄...

[가피우쓰 @yoongaphee]

주진우, 이용철 땅 등기부엔 '밭', 신고서엔 '건물 18㎡'
https://t.co/682I8nTyb3
#팩트파인더

[검은물고기(연애인=이낙연을 사랑하는사람) @blackfishym]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평가!
김무성 전 의원
이낙연이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준표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는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 깜이다.

[박주현 @muzlandju]

무슨 청개구리들만 모여있는 건가?

선관위 부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민주당 김영호·백혜련·박성준 등 13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는 전자투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넓혀주는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면서, 원래 최소 열흘 이상 걸어두어야 하는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무슨 야반도주 작전하듯 딱 하루로 잘라버리고 상임위에 기습 회부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호가 최근에 낸 다른 법안 열 건은 평균 10.8일씩 느긋하게 예고해 놓고, 유독 선거판을 통째로 바꾸는 이 법안만 왜 국민들 잠든 사이에 24시간 반짝 예고로 해치우려 했는지 그 다급한 손가락부터가 수상쩍기 짝이 없다.

저들이 내세우는 보안 논리는 더 웃긴다.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쓰니 해킹이나 조작 위험이 전혀 없단다. 잠시만,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과 영부인, 국가안보실장과 밥 기미하는 검식관까지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무원이 제 손으로 해커 공유 사이트에 올려 다섯 달 동안이나 털린 줄도 몰랐던 나라가 어디였던가.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서버 비밀번호를 12345로 써온 사실이 들통나고, 금융기관 16곳이 인공지능 해킹을 당해도 중수청에 수사할 사람이 없어 구경만 하는 판국에, 실물 종이 투표지 한 장 남지 않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믿으라니 차라리 보이스피싱범의 안전계좌를 믿는 게 낫겠다.

게다가 기표소 가림막도 없는 개인 스마트폰 투표는 중국 내 사업장이나 특정 단체에서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누구 찍었는지 화면 보여달라며 감시하거나, 인증서를 걷어 대리투표를 해도 현장에서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다. 문제가 터져도 종이 투표지가 없으니 재검표조차 불가능하다.

까다로운 본인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국회 게시판에 하룻밤 사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폭주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싫어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본인들 여권번호 하나 못 지켜 외교부 여권과에 줄 서는 실력으로 국가 선거를 전산 서버 속에 넣겠다니, 전자투표 법안 내기 전에 청와대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부터 잡는 게 순서일 듯하다.

끝으로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에 위헌 철퇴를 내리며 판결문에 못 박은 문장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모든 본질적 과정은 시민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이 선거의 신뢰성에 앞설 수는 없다."

[알랑가몰라🐾 @Alang_ga]

이젠 위조도 나왔다.

[박주현 @muzlandju]

근데 기자님들 선거 개표 결과 위조면 그냥 부정선거지 뭔 말들을 그리 어렵게들 하는 건가? 부정선거라는 말 쓰면 누가 잡아가는 거야?

[이종하 @leejongha6870]

[속보] 차기 총선, '절대 민주당 안찍어' 50.6%…'정부·여당 심판론' 57.7% | https://t.co/A5MjSuf06F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은 34.7%로 9월말 대비 2.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62.8%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용준 @CHOE_YONGJOON]

얼마나 양심없고 뻔뻔하면 이런소리를 하는거야?
17억 근저당으로 찢대출을 만든 새키가...
이래서 이새키가 싸이코패스라는거야...

[이 나라에 정의는 존재 하는가 @peoples2090]

진짜 개 쓰레기 놈들,
범죄악귀 이재명, 한 놈 으로
개판이 된 대한민국.

[단독] 민형배 시장, 횡령 전과 수행비서 채용 논란 | 다음 - 오마이뉴스 https://t.co/1WdrcQouy0

[알랑가몰라🐾 @Alang_ga]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어마무시한 국방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막산정권.

국방에 대한 철학도 미래도 없는 정책 걸레 정치쟁이들.

최순실보다 모질라 정권 같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LibertyKorea2]

도대체 나랏돈이 장난임?

자격도 없는
가짜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계수정 @rainbowmach1]

새빨간 거짓말한 이재명 <한겨레>에 털리다.

[鈍筆勝聰 @THK07]

여고 야고 하는 꼬라지 보니 앞일이 암울하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보이는 놈도 없고. 제3세력이 필요함.

[연합뉴스 @yonhaptweet]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했다
https://t.co/qrN6nqTwED

[비움과채움 @Pcho1125]

NY 악마화 시작.
호남분들은 반성해야.
역사에 죄를 지은것
김용, 전국에 李지지 조직 꾸려… 호남은 특별 관리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suZMzMgpdf

[鈍筆勝聰 @THK07]

이재명 재판 안 받고 도망 다닌 날자도 넣고 계산한 거 맞죠? 당사도 폐문부재.

[박범계 @bkfire1004]


188 대 36
98대 9

뭔 숫자냐구요 ?
오늘까지 계산한 한덕수 내란사건 2심 선고후 대법원 선고지연 일수 대 같은 기준 이재명 파기환송선고일수 그리고 두 사건 전합체 회부후 오늘까지와 선고일까지 일수입니다.

하나는 의도적 지연이 눈에 띄고, 다른 하나는 고의적 빛의 속도가 훤하게 보이죠.

이대로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이달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로
그가 1심 실형선고 (1.21. ) 받은후 5.7.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아 유지되어 상고한 지 거의 188일, 느즈막히 8.5.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8일 입니다. 이마저도 오는 19일 속행기일을 잡고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못하니 언제 선고될지 알수 없습니다. 구속만기가 다된 한덕수에게 대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별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1심이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미임용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가 관심사이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이 오는 30일로 잡혀있는데 20일 석방될 예정인 한덕수를 1심에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거의 유죄심증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또 대법원이 하급심에 니네가 영장을 발부하라고 종용 혹은 내통한 의심도 받을 겁니다.
결국, 한덕수 석방을 위한 꼼수로 뒤늦게 전합체 회부, 속행기일을 잡았다는 지적이 가능한거죠.

우리는 한덕수 내란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절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거의 절대 다수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내란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수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말하듯 그저 그런 소란쯤으로 내란행위를 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사법부독립이라는 외피로 가장한채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 공선법위반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25. 3. 26.
전합체 회부 4.22.
파기환송 5.1
총 36일 소요

[鈍筆勝聰 @THK07]

임기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전병헌 @BHJun]

[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증후군’… 조작기소 특검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인가:사법리스크 지우려다 임기리스크 키우는 ‘자폭 정치 ’]

이재명 정권의 2기 인사는 벌써 임기 말 풍경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퇴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

역대 정권은 레임덕이 깊어질수록 쓴소리하는 인물보다 심기 경호에 능한 측근을 중용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인사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인사는 임기 말, 국정은 레임덕, 사법은 방탄 모드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역시 정권 말기적 초조함을 드러낸다.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얻으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법을 앞세워 법과 원칙을 외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作戰圖)'다.

첫째, 금요일 밤의 기습 처리.
주말을 여론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시간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끼워 넣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패이자 물타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셋째, 감경 제도라는 회유용 당근.
관련자들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유인책까지 장착했다.

넷째, 한동훈 '술파티' 논란 재소환.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끌어내 특검법 역풍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대통령의 책임 회피용 알리바이. 공소취소 권한을 빼달라고 하고, 법안 공포를 다룰 국무회의마저 피한다. 공소취소와 거리를 두는 듯하지만, 오히려 최종 목표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

이처럼 절차는 치밀하고, 명분은 교묘하다. 윤석열의 계엄이 노골적인 헌정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법률의 외피를 쓴 사법질서 교란이이자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권이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다.

설령 공소취소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는 없다. 법적 부담은 덜어낼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 없다. 국민을 한때 속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고, 방탄에 집착하다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자충수.

이재명 정권이 끝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못지않은 헌정사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권력으로 공소는 취소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공소취소가 정권의 구명줄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을 재촉하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공소취소 #한동훈 #사법리스크#임기리스크

[이종하 @leejongha6870]

이재명 먹방하길래 오늘 큰 사고가 없었나 뉴스부터 봤다.

[鈍筆勝聰 @THK07]

형 확정되면 살아서는 못나올 텐데 나이 봐서 한 열흘 휴가 준다 생각하지 뭘… 주변정리도 좀 하라고 하고.

[JTBC 뉴스 @JTBC_news]

대법원 뭐했나…한덕수, 이대로면 11월 20일 풀려난다
https://t.co/8WrgOwGq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