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jin Jung

[잼있으세요? @u_know_jaem]

윤석열 때입니다.

[보리차 @boricha___]

과정을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분명히 옳게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함. 정당의 변화의 중심에 당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뭔가 뿌듯함. 속도가 느릴지라도, 여전히 어떤 후진점이 존재하더라도 분명한 건 달라지고 있음.

[이타인클럽 @etainclub]

왜 이재명은 준비된 대통령인가?

윤석열은 정치 하지 않겠다 했다.
문재인도 정치 하지 않겠다 했다.
박근혜는 독재자 박정희 후광으로 껍데기였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CEO출신으로 스스로 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 수업을 해왔다.

우리 바로 이 순간 이 '준비된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다.
잼통도 위대하지만, 그를 지키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도 위대하다.

그를 뽑은 사람이라면 준비된 대통령의 대한민국 개혁을 응원하자!

[키르케 @circe5678]

이런애들 특

코스피 오른건 기업덕이지 대통령 덕 아니지만
내려간건 대통령 탓이고

박정희때 경제발전 한건 100% 박정희 덕이지만
지금 수출실적 역대급 기록한건 운이 좋을뿐 이재명 덕이 아님ㅋㅋㅋㅋ

대통령이 기업 총수 데리고 이딴 짓거리만 하면 기업 망하고 수출 개꼬라박습니다^^

[🍹모히또🎗 @mojito0309]

펌) 김민석은 여당대표의 정석임

‘이슈선점은 대통령이 하도록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일은 무조건 입법으로 뒷받침 
바닥돌면서 여론수렴 싹해서 보고하는건 직접 내발로 
야당하고 당내 다른계파들 분탕 안치게 최대한 잡도리
공천권은 필요할때마다 슬쩍 보여주면서 의원들 일시키기 
당내 조직 장악(가장 중요함)’

[김남준 @njkim4567]

[김남준의원실]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첫째, 새로운 결제수단인 '크립토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외화 유출과 관세 회피 수단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관련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2014년 이후 12년째 변함없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배분 비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GRDP(지역내총생산)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도 관행적으로 다뤄온 점을 지적하며 신현송 총재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가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른 'AI 서비스 구독료'의 통계 분석과 물가 영향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AI 서비스 구독료 지출이 가계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전 국민에게 제한 없는 AI 이용'이라는 방향에 맞춰 소버린 AI 사업 확대 등 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수지 통계의 '오차 및 누락' 문제를 살폈습니다. 2021년 이후 마이너스 편차가 확대되고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이 통계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대조와 상호 검증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SICA @hsegj]

정치 검사 싫다고 검찰개혁 하자는 사람들이
임은정이 정치질하는건 괜찮단다
하나만 합시다
임은정은 정치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입니다
나중에 중수청 개혁하자 노래부를겁니까?

[정민철 @right_mind_2]

다만, 이준석 의원은 고소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으며, 명예훼손 건 등은 법률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에 전했다.

고소남발, 변명, 남탓 이준석

[김민아 @Mina_Upp]

[단독]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조희대 ‘거짓해명’ 논란

근거 없는 명목으로 대법관 격려금 매달 200만원 지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감사원은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결재라인 확인이 가능했는지’ 묻자 “격려금 지급 관련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8월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 “원래 격려금의 지급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답변을 정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와인에 대해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로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법원행정처에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892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산 와인 금액이 9950만원에 이르렀고, 술집에서도 약 1625만원을 썼지만 소명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및 와인 구매의 용처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t.co/1MhVnb7qbt

[Myungjin Jung @ju77805]

@igyeong51134506 법사위에서 김동아의 질문의 수준을 보고 질 떨어지는 의원임을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개의치 않아 한다고 본인의 수준이 저질인것은 여전함. 김동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책콕 @jungchaek_kok]

📌국토부, 12일부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LH·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를 가장 많이 맡기는
공공기관 10곳이 함께 나서요.

신고 증거 기준도 낮춰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알리기 쉬워졌어요.

https://t.co/h7UfahOUsO

[Myungjin Jung @ju77805]

@hellopolicy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 #농지_조사 #처분_대상은_투기_목적_농지🌾
#투기는_가려내고 #농업인은_안심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농지 투기는 가려내되,
투기가 아닌 경우는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10월에 발의해
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나
요건을 갖춘 미허가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같은
농지 제도 현실화,
통합 농지 정보 플랫폼 구축 같은
농지 정보 체계화,
고령농 은퇴 수요와 청년농 이용 수요 연결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농지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농지 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co/AZ6hNqxW9k

#농지조사 #대한민국정부

[상이랑 또치 @ksus0935]

카르텔로 엮여 있어 반대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군사관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돌멩이 @hh86491637]

무사귀환 정부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국익 국민위해 애써주셔서~
가족들 걱정할텐데...ㅜㅜ
이시각 여야 정치인 언론들은 사익추구!
정떨어진다 진짜~~!!!

[Myungjin Jung @ju77805]

@jungchaek_kok 김남희 의원을 지지합니다.

[정책콕 @jungchaek_kok]

📢 권리당원 지지선언 릴레이

김남희 의원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지지합니다.

의원들의 선언은 뉴스가 되지만,
당원들의 선언은 표가 됩니다.

같은 마음이라면 리트윗으로
함께 선언해 주세요 🙋‍♀️
#김남희_지지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