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ahary🕯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2)

[유진 Choi @wpdlatm10]

김광민 변호사

결국 멸망전으로 가자는 거군요.

평택 을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불법성 의혹, 그리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들. 공식적인 금감원 징계 내역까지 짚어가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꽤나 뼈아팠나 봅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검증 절차를 누군가가 '해당행위'로 둔갑시켜 징계까지 청원했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그 '입틀막'을 여기서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는다고 이미 드러난 흠집이 가려질지, 앞으로 참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멸망전 #입틀막 #해당행위 #누가입을막는가 #팩트체크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대장동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장동의 불법대출 수사를 뭉갰던 윤석열과 50억 클럽.

대장동을 헤쳐먹은 대장동 일당은 누구일까요?

[난난 @nannan_ing]

얘들아 소형카메라 가지고다니면서 회식자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동료 및 41명 불법촬영한 청주 장학관놈
집행유예 받아서 사회에 방생됐다고 함
이유는 "재범가능성이 낮아서" "가족을 부양해야해서"

진짜 다 꺼져 ㅋㅋㅋ

[Gray7 @Gray4860]

😱미성년자 성매매범을 바라보는 일베의 시선...

와....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진심 충격을 넘어 공포다

[花無十日紅 @TC_thunder]

광주 전남에서 반칙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원이 중심을 잡고 이런 불공정 경선을 즉각 응징해야 합니다.

[mot🌺🎗️ @Mmmooottt__]

폭행 후 성폭행이 두차례인데 시⃫발⃫ 몹쓸 짓 좃같은 단어좀 치우라고
뭔 기자들이 다 수준이 이따위야

[유진 Choi @wpdlatm10]

선거운동 기간 중에 룰을 바꾸자고? 이 모든 개판적 상황이 이해찬 대표 사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니?

[花無十日紅 @TC_thunder]

제주에서 시작~
▶24년 만에 제2의 노사모 운동이 시작됐다. 모든 언론에 맞서 외롭게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정청래 구하기 운동이 시작됐다. 제2의 노사모 운동을 제주에서 시작하자. 과거처럼 대통령과 당대표가 한 몸일 때,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선만 남을 겁니다. 권리당원이 견제해야 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김필성 변호사

이 분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반복 보도되는군요.

맞아요. 피해자의 고통은 절대 무시될 수 없죠. 피해를 당해봤다는 당사자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분의 주장과 외침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죠.

검찰이 묻은 김학의 사건에서, 성착취 피해자들은 주목조차 못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분보다 피해를 덜 봤을까요?

만약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젠 그들의 주장을 더 들어줘야 할까요? 누가 더 불행한지 불행배틀을 떠서, 더 불행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승부를 내줘야 하는 걸까요?

모든 국가는, 현대국가만이 아니라 고대국가까지도, 피해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마침 얼마 전 삼프로 티피에서 고대 근동 이야기 시즌 2를 시작했는데, 함무라비 법전의 제2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흑마술로 누구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지목된 사람은, 증거가 없을 경우, 물에 빠뜨려 강의 신의 심판을 받는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고소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이 조문의 목적은, 누구도 흑마술로 사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도 흑마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가의 시민들이 서로 사적 복수와 고소를 남발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고대의 함무라비 시절에도 다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의 당사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 분의 개인적 경험만을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이 설계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김학의 피해자도 나와야 하고, 윤석열의 무리한 수사로 검사실에서 오줌까지 쌌던 신정아 케이스도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당사자성만 집중하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증폭하는 이유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는 자들의 목적이 이 분의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국가 시스템을 논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트럼프 국방보좌관)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정청래 후보 지지성명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선명한 개혁과 책임정치를 끝까지 실천해 나갈 정청래를 지지하며, 그 길을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https://t.co/kuTg3bDVv0

[유진 Choi @wpdlatm10]

한인섭 교수

[검찰권력의 해체...형소법이 불러올 지각변동]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번 형소법개정의 파장과 변화는 엄청나네요.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부가 아니라, 검찰"권력"의 해체와 재조정입니다.
국가기관 운용에서의 변동이고, 민주제도화에서 큰 변동입니다. 그래서 반발도 격렬한 것이겠지요. 두어개만 짚어봅시다.

1. 검찰권력의 해체. 검찰하면 "검찰권력" "검찰파쇼" "검찰사법"이란 문제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률기관이어야 하는데, 권력영향기관이고, 최근엔 자체권력기관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막강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봐주냐...검찰발 뉴스는 언제나 중심이었고요. 검찰이 좌우하는 국가의 모습, 정상적이 아니지요.

2. 검찰기관은 자체수사+경찰지배+공소기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게 선택적, 자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하고픈 사건엔 전방위로 확대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수사를 뭉개고 싶을 땐 미루고 왜곡하고, 불기소할 사건도 기소해서 괴롭힐 수 있고, 기소할 사건도 불기소하거나 미룰 수 있고,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고프면 하고 말려면 말고...그 자의성, 선택성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키웠습니다.

3. 그런 권력기관은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정상적 법치주의에도 저해됩니다. 막강한 권력기관,권력집단을 해체, 분산, 견제하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힘들여 해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정상적 법률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군부가 그렇게 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가 그랬습니다. 검찰도 제도적 권한은 점차 약화시켜왔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검찰은 법해석을 내세워 늘 반발하고 보복하고 잔존권력을 책략/꼼수("등"자)로 더 키워왔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더이상 수사권은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하여, 이제부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되었습니다. 국내수사.정보기능을 총괄했던 국정원이 국내사건 내려놓고, 수사기능 내려놓는 그런 것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4. 민주국가에서는, 검찰이든 어디든, 권력기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 법률기관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이 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기관입니다. 그 직무범위는 명확합니다.

개정 형소법 196조. "검사는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직무범위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수사책임/책임수사, 공소책임/책임공소입니다. 너무 잘 된 규정입니다.

5. 헌법과 법률에 권력, 권, 권한, 책임 이런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1)헌법상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등장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아닌, 다른 기관이 권력기관임을 참칭하거나, "권력기관"으로 인식된다면, 그 권력은 불온한 것이고 해체, 조정의 수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권력은 국민주권에 의해, 해체되고, 법률기관으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2)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늘 보완수사"권"이니 심지어 보완수사요구"권"이 붙고 이번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확인"권"을 붙입니다. 이때 "권"은 권한(한계가 있는 직무범위)란 뜻인데, 자꾸 "권"을 붙이다보니, 마치 그 행사기관은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권"자를 함부로 붙이지 않고 쓰도록 유의합시다.

(3)헌법 10조 "모든 국민은...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국민은 권리, 국가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권"으로 줄임말 쓸 수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노동권, 참정권....

(4)이번 형소법 개정에서는 검사, 사경의 직무범위를 말함에 있어 일부러 "권"이나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 썼습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 이게 헌법에도 딱 맞습니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사와 법관은 이런 공무원으로 지칭되는 것도 크게 달가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공무원의 일원입니다. 공무원은?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한은 있는데 거기서 "권"(권력, 권세)로 연상시켜려 드니,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공무원은 "봉사와 책임"입니다. 대통령이든, 검사든, 경찰이든, 주민센터 직원이든, 모든 공무원은 봉사와 책임...입니다.

6. 검찰권력의 해체, 분산, 견제의 사례는 앞으로도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권력기관"으로 지칭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시기는 절정의 시간이 아니라, 나락의 시작임을 준엄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모든 국가기관(헌법기관, 법률기관)은 그저 국민앞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봉사는 친절해야 하고, 책임은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낮아질수록 정상적이고, 대신 국민도 공무원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이니까요.

[유진 Choi @wpdlatm10]

이제는 언론개혁!

[유진 Choi @wpdlatm10]

임미해 하는 짓 보면 국힘 저리 가라다. 국회의원식이나 되가지고 추미애가 해외 공무수행인줄도 모르고 오로지 김민석 당선을 위해 마타도어하는 거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온다. 그 얼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선원의 주장과 윤석열의 쿠데타 목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하도 개소리를 하니까 유툽 구독자가 최소 천명씩 빠져나가는데 정상적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과거를 돌아볼텐데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서미화와 더불어 민주당의 최대 빌런. 한때 국정원장으로 추천한 양반들 반성해라.

[아르 @oseungheon74297]

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 투표 방법을 바꾸고
당규에 맞지 않으니 당규 개정을 하고
당헌당규상 출마가 불가능하니 예외로 출마시키고
전당대회 시작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도중에 갑자기 추가 투표를 해야한다고 룰을 변경하려 한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맞나...?

[Banned Man @BannedxMan]

BREAKING🚨🇮🇱

BBC correspondent reporting live from Gaza says Israel used white phosphorus.

The broadcast is instantly cut.

[제주감귤(랜선효도) @citrus_snowcat]

투썸, 석달째 스벅 눌렀다…'탱크데이' 이후 흔들린 커피 판도
https://t.co/5uCA3fncdU

투썸플레이스, 5~7월 석 달 연속 스타벅스 앞서
메가MGC커피도 982억원…월 결제액 1000억원 근접

[뉴스1 @News1Kr]

정청래, 김민석 겨냥 "신천지 근거 못 밝힐거면 사과부터 하라" #뉴스1 https://t.co/gN1i4sb7bd

[하루 @i_like_ai0]

폭우가 내려도 경복궁이 침수되지 않는 이유

진짜 우리 조상님들 엄청 똑똑하신 것 같다